2019년 11월 24일 일요일

평택시 5060신중년 인생재설계 프로그램 지원사업 ‘나는 평택애(愛) 산다’ 수료식 개최

평택시 5060신중년 인생재설계 프로그램 지원사업
‘나는 평택애(愛) 산다’수료식 개최
-성과공유를 통해 행복한 마무리와

  지속적인 참여의 결속을 다져

담당부서 : 평생학습센터 
담당자 : 이정은 (☎031-8024-7426)
보도일시 : 2019.11.2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1일 국제대 평생교육원에서
‘평택시 5060 신중년 인생재설계 프로그램’
수료식을 통해 그동안 수업의 성과를
전시·발표하고 수료증 및 상장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평택시 평생학습센터가 주최하고
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주관한
이 사업은 5060 신중년 세대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한 힐링, 소양,
생활분야(의·식·주·문화)의 다양한 과정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관심사와 특기를 계발하여
인생 재설계의 기초를 마련할 할 수 있는
예비실생활 홀로서기 프로그램으로
평택시민 남성 50명이 신청하여
총 19차시로 운영됐다.

학습자가 직접 제작한
수업영상을 시청한 참여자 가족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층 더 밝아지고
행복해 하는 남편 덕에 집안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소감을 이야기 하면서,
“앞으로도 남성뿐만 아니라
평택의 모든 가정의 화목을 위해 이
러한 좋은 과정들이 많이 개설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방 국제대학교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택시 우수 사업을 국제대학교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시와의 협력을 통해
평택시민에게 지역의 대학으로써
우수한 인프라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이광형 평택시 사회복지국장은
5060 세대에게 꼭 필요한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함께
행복한 제2의 인생도약을 응원한다”고 전하며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평택시는 2020년에도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통해 5060세대의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제공할 계획이다.

평택시, ‘도시재생 사업’ 주민과 함께 추진한다!!

평택시, ‘도시재생 사업’주민과 함께 추진한다!!
-‘안정지역 도시재생사업’주민과의 대화로 의견 청취 

- 2022년까지 국비 90억 포함
  총150억원으로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담당자 : 최영철 (☎031-8024-4122)
보도일시 : 2019.11.22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21일 팽성읍 안정리 시온성교회 벧엘관에서
‘안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과의 대화’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 주민협의체 회원 및
각 단체장 등 지역주민 약 4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자유로운 토론시간을
가졌다.

‘안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팽성읍 안정리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으로
작년 12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9월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재생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심의 완료로
최종 승인됐다.

10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국비 9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50억원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역환경개선사업, 골목경제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안정지역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장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 관계자 및 주민들께 감사하다”며
“마을 주민들이 화합해 안정리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만큼
안정지역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정지역에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므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20일,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제5차(2020년~2040년) 국토종합계획안 심의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국토의 새로운 비전
- 20일 총리 주재 국토정책위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 심의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를

  공간 전략으로 제시

부서:국토정책과    등록일:2019-11-20 12:00

[참고]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2040.html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정본은
https://blog.naver.com/kord1/15013589781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안) 마련은
https://blog.naver.com/kord1/150098222306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안) 공청회 자료는
https://blog.naver.com/kord1/15009871767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1월 20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국토기본법 제26~27조)

·민간위원(27명) : 국토, 도시, 건축, 주택, SOC,
 경제, 환경, 문화관광, 인문사회, NGO 등
 각 분야 전문가
정부위원(14명) : 기재·국토 등 관계부처 장관·청장 









플랫폼을 통한 교통서비스 혁신 제도개선 본격 추진

플랫폼을 통한 교통서비스 혁신
제도개선 본격 추진
- 플랫폼 사업 활성화 제도개선

  입법예고 및 제도화 법안 상정

부서:도시교통과    등록일:2019-11-21 15:47


[참고]
카카오 모빌리티의 부분유료화 관련
국토교통부 입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blog-post_7.html


「밑빠진 1333콜택시에 돈
붓는 국토부」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8/1333.html


‘1333번 전국 택시 통합콜’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7/1333.html


플랫폼과 택시의 상생발전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지난 7월 17일 발표한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 일원화 등을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년 11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플랫폼을 활용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1/4 수준으로 완화하고,
호출설비 등 시설기준도 플랫폼 활성화 추세에
맞게 합리화한다.

* (기존) 특별시·광역시 기준 4천대 이상
  또는 사업구역 내 총대수의 8% 이상

이를 통해 플랫폼 기반의
가맹사업을 활성화하여
브랜드 택시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여
공적관리를 강화하고,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를 일원화한다.


* (기존) 운전적성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자격시험(지역별 택시조합),
 범죄경력조회(택시조합→지자체 의뢰→
 경찰청 조회) 등 약 2주 소요

이에 따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단축되어
택시와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들의
자격취득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져
플랫폼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여
젊은 택시기사들의 유입을 촉진한다.

* (기존) 법인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최근 6년 내 5년 무사고 운전경력 필요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 안전문제 해소는 물론
택시산업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로
다양한 플랫폼 택시 서비스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운행안전을 위해
5년 무사고 요건은 유지하고,
교통안전체험교육(교통안전공단)도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날 국회에서는 플랫폼운송사업 등
3가지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다.

해당 법안이 입법화되면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와도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들의 교통 편익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세금납부내역도 들여다본다는데... 보도 관련

[설명]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부서:디지털소통팀     등록일:2019-11-20 13:11


[참고]
2019년 11월 18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개최 및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19-11-18.html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2019.11.20.(수) ]
국토부가 세금납부내역도 들여다본다는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토부가 실거래 조사를 위해 국세청 등에게
  과세·소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화
-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개인 세금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


2019년 11월 18일 입법 예고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세청 등에게 과세·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은

2019년 8월 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국토부의 과세·소득 등에 관한
자료 요청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 조치로,

시스템 등을 통해 과세·소득자료를
국토부가 수집·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실거래 신고 조사과정에서
과세·소득자료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토부와 시·군·구청이 공식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요청자료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정권 없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보도 관련

[설명]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정책결정권과 조정권, 예산집행권을 가진
광역교통 전담기구입니다.
 
부서:광역교통정책과   등록일:2019-11-21 09:23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로드맵 수립 본격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98.html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 나온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html

3기 신도시도 출근지옥?...
첫발부터 꼬인 교통대책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0.html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2019.11.20(수)
‘결정권’ 없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 위원회로 발족하여 갈등 조정 어려움
  기재부와 예산협의도 안 돼
- 사전평가 통과 못한 3기신도시 교통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 중장기계획 수립,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도시철도·광역철도·도로와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인허가·예산 편성과 재정지원,
지자체간 갈등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광역교통전담조직으로,
지자체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심의·조정·의결 권한(광역교통특별법 제8조)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행정위원회입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은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
사업 범위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쳤습니다.

‘광역교통 2030’은
향후 10년간의 정책방향을 담은 것으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내년에 수립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 등
법정계획 수립시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설립 취지에 맞게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고
함께 결정해 나가는 광역교통 전담조직으로,
대도시권의 실질적인 광역교통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 50% 뛰어 보도 관련

[설명]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울 집값은 세계 주요 도시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1-24 13:31

[참고]
2019년 11월 18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개최 및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19-11-18.html


[ 보도내용(중앙일보, ’19.11.23(토) ]
서울 집값 세계 5위권 눈 앞,

文정부 역대급 최강규제의 역설
-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 50% 뛰어
- 지난해 구입 가격 세계 7위,

   무주택 가구 비율 높아져

現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주택경기 부양책 영향, 저금리 기조 하의
풍부한 유동성 지속 등 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는
뚜렷하게 둔화되어 왔습니다.

* 연간변동률(%) : (2015) 4.60 (2016) 2.14

   (2017) 3.64 (2018) 6.22 (2019.1∼10) 0.11

​특히, 지난해 9.13대책 이후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 하락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