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녹새건축물 기본계획(2020년~2024년) 시행

녹색건축정책의 새로운 도약,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0~2024)” 시행
5대 전략 12개 정책과제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
올해 제로에너지건축 공공부문 의무화 및
2025년 민간부문 단계적 확산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배 이상 확산 및
BEMS 비용 30% 이상 절감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20-01-08 11:00

[참고]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녹색건축물 활성화 기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2020-26.html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18.1%→32.7%)의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다.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2차 계획의 완성도 있는 수립을 위해
2014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다양한 전문가로
워킹그룹(7개 전문분과 및 50여 명)을 구성하여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여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주요내용

경기북부지역 1,502만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위한 노력, 구체화 기대

경기북부지역 1,502만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위한 노력,
구체화 기대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9일 당정청 협의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 및 발표
- 총 7,709만6,000여㎡ 규모로 여의도 면적 27배 …
  도내 6개 시군 1,502만여㎡ 부지 포함
- 김포, 파주 내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 완화 …
  개발행위 가능해져
- 이재명 “불가피한 희생 최소화하고,
  상응하는 보상해야. 경기북부 겪고 있는
​
문의(담당부서) : 군관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30-2553   |  2020.01.09  17:55:16

​
군사규제로 묶여있던 경기북부지역 내
1,502만2,000여㎡ 규모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

이와 함께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4만9,800여㎡ 규모의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그동안 군사규제로 고통 받아 온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숙원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해 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한층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
이날 협의회를 통해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7,709만6,000여㎡로
여의도 전체 면적의 27배에 달한다.
이중 도내 관할 구역은 19%인
1,502만2,000여㎡ 규모로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북부지역 5개 시군과
남부지역인 김포시가 포함됐다.
​
2019년 시.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내역

이와 함께 김포와 파주 등
2개 지역내 4만9,800여㎡ 부지가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에서
군과의 협의 하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
이에 이날 당정청 협의에 함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이 지사는 ‘경기북부의 희생을 인정해준
군과 당정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살다보면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
요구될 때가 있다.
작은 공동체뿐 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발생한다”라며 “경기도 북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군사규제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
이 지사는 이어 “물론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고 모두가 참고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희생은 최소화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며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희생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상당부분이 해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이 지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민의 입장을 고려해
양보해 준 군에 감사를 전한다”라며
“앞으로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경기북부가 겪고 있는 중첩적 규제 중에서도
군사부분이 많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동탄 트램(동탄 도시철도), 2027년 적기개통 위한 행정절차 추진

친환경 신교통수단
‘동탄 도시철도(트램)’ 윤곽 나온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도, 최초 신교통수단인
   ‘동탄 도시철도(트램)’ 2027년 적기개통 위한
   행정절차 추진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
  내년 상반기 국토부 승인·고시 목표
○ 동탄 도시철도, 화성 반월~오산.
   병점역~동탄2신도시 2개 구간 32.25km 건설
- 정거장 34개소, 차량기지, 트램 도입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08-3537   |  2020.01.10  18:33:29

[참고]
동탄도시철도(트램) 위해
전문가 자문단 위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blog-post_94.html

2019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
동탄 트램 포함된 경기도 도시철도망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17.html

​오이도역~시흥.안산스마트허브~한양대역
16.2㎞ 구간 트램 도입 신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3/162.html

화성시, 동탄에 신교통 수단
트램(tram)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3/tram.html

동탄~삼성, 20분이면 간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20.html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
9개 노선 105.2km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9-1052km.html

​
화성 동탄과 오산 지역 경기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신(新) 교통수단 도입의
초석이 될 ‘동탄 도시철도(트램) 사업’의
윤곽이 올해 연말 가시화될 전망이다.
​
경기도는 지난 9일 조달청을 통해
‘동탄 도시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2027년 적기 개통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돌입했다고
2020년 1월 12일 밝혔다.
​
동탄트램(동탄도시철도) 구축 계획

‘동탄 도시철도(트램) 사업’은
총 사업비 9,967억 원을 투입해
화성 반월~오산(14.82㎞),
병점역~동탄2신도시(17.53㎞) 2개 구간
32.35㎞에 걸쳐 정거장 34개소와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
특히 이 사업은
화성 동탄(2) 택지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트램’이라는 친환경 신 교통수단을
도내 최초로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구상 단계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트램은 도로 위의 선로를 주행하는 노면전차로,
정시성이 우수한 ‘지하철’과 접근성이 우수한
‘버스’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번 기본계획 용역은
경쟁·국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적격심사를 통한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기술제안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 3월경 착수할 예정이다.
​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화성 동탄 및 오산 지역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대안선정,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 예측, 경제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및 화성시,
오산시, LH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
도는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2021년 상반기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목표로
올 12월 경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무엇보다 도민들이 만족하고 탈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후속 사업의 모범을 만들고 성공적인
트램시대를 열 수 있도록 기본계획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9일,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주자저축정보 수집 및
청약자격 정보 사전 제공 근거 마련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20-01-10 10:10

[참고]
‘로또 청약’ 기준 멋대로 바꿔...
청약자 분통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18.html

청약시스템 이관 일정을
2020년 2월 1일로 연기하고,
DB이관 등을 위해
2020년 1월중 3주 내외
신규청약 업무가 중단될 예정입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2020-2-1-db-2020-1-3.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청약업무는
오는 2020년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약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입주자저축정보 요청 근거 마련
 국토부장관은 입주자저축관리,
입주자자격·공급순위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고시하고,
국토부장관(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자격 및 청약저축 가입여부 확인 등
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 법률 시행에 맞춰 한국감정원을
청약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예정

② 입주자자격 등 정보 사전 제공
 청약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세대원의 재당첨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간착오·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한국감정원에서 세대원정보,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 정보의
사전 제공이 가능하도록
신규 청약시스템을 개발 완료 후
서비스 제공 예정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택농업전시관 리뉴얼 마치고 개관

평택 농업전시관 리뉴얼 마치고 개관
- 평택시, 8일 농업전시관 개관식 개최

담당부서-지도정책과
담 당 자-김인숙 (☎031-8024-4520)
보도일시 : 2020 1. 8.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9년 2월부터 추진한
농업전시관 리뉴얼 사업을 마치고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2020년 1월 8일 개관식을 가졌다.
​

이날 개관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축사, 테이프컷팅, 전시관 관람 및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
평택시 농업전시관은
2002년 농업기자재전시관으로 문을 열어
다양한 농경유물과 전통생활 문화로 전
시관을 찾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라
개선과 보수가 필요했다.
​
이에 평택시는
국비 3억원과 시비 7억5천만 원을 투입,
관람 동선을 개선하고 승강기를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의 편의를 향상시켰으며
기존의 단순 관람형 전시관 형태를
체험형 전시관으로 리뉴얼 했다.
​
이번에 개관하는 평택시농업전시관은
총 면적 1,500㎡로 실내 전시관 660㎡와
야외 전시관 840㎡로 구성돼 있다.
​
실내 전시관은 1, 2층으로,
1층에는 농업역사관이
2층에는 농업미래관이 조성됐으며
야외는 천연염색 전시관과 농촌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놀이체험장으로 운영된다.
​
농업역사관에는 농업의 역사와
4계절 풍경을 볼 수 있는 디지털 영상과
디오라마가 설치돼 전시장을 들어서면
흡사 고향을 방문한 것 같은
그리운 농촌 풍경과 마주할 수 있다.
​
또한 조상들이 사용했던 농기구 전시 및
생활용품 전시물을 통해 농업의 발전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24절기 태양력에 맞춰
농업과의 연관성을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 최초의 온실인 ‘창순루’를 재현해
과거의 온실 모습도 볼 수 있다.
​
이와함께 경기도의 농촌에서 즐겨 부르던
민요와 노동요, 농악 등 음악을 들으며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음향장비도 갖춰져 있어
전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2층 미래관은 평택의 주요 농산물인
슈퍼오닝농산물 홍보관을 비롯해
4-H 역사 전시로 우리나라의 4-H 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
친환경농업과학실인 AGRO-LAB에서는
농업미생물, 축산퇴비장,
쌀품질관리실 등을 통해 환경친화형 농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관람할 수 있으며,
스마트 온실과 ‘나도 미래의 농부다’
체험코너를 마련해 미래의 농업발전상을
관람은 물론, 농부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전시관으로 구성했다.
​
특히, 야외 전시장 체험장 코너에서는
장작패기, 윷놀이, 투호 던지기,
고리 던지기 등 전통놀이 체험을 할 수 있으며,
거동불편 관람객을 위해 설치한 승강기 벽면에
레인거터를 이용한 수동 펌프로 무자위를 돌리는
낙차기법을 과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조성됐다.
​
평택농업전시관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한눈에 보며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됨에 따라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들이 즐겁게 관람하면서
농업의 가치도 바로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택시, 쌍용자동차 경영 정상화를 위한 상생간담회 실시

평택시, 쌍용자동차 경영 정상화를 위한
상생간담회 실시
- 정 시장, “쌍용자동차 활성화 위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담당부서 : 기업투자과 
담당자 : 양승찬 (☎031-8024-3450)
보도일시 : 2020.1.1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쌍용차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발벗고 나섰다.
​

평택시는 10일 정장선 평택시장,
원유철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과 예병태 대표,
정일권 노조위원장 등
쌍용자동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쌍용자동차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에서는
쌍용자동차 현안 설명과 함께
지원방안이 집중 논의됐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원유철 국회의원과 유의동 국회의원은
‘쌍용자동차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건의’를,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예산지원 등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
평택시 역시, 올해 공용차량 11대를
우선구매 하는 등 쌍용차 판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평택의 대표기업으로,
대한민국 노사관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모범 기업으로 평가받는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국내 자동차산업 판매 부진 상황에서도
신형 코란도와 렉스턴 스포츠 칸,
티볼리 등 제품 개선 모델을 선보이며
내수 107,789대, 수출 27,446대 등
총 135,235대를 판매했다.

지난 12월에만
내수 10,574대, 수출 2,349대를 포함해
총 1만 2,923대를 판매하는 등
노사가 혼연일치해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경기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쌍용자동차는
이번에도 노사협력을 통한 자구책으로
임금반납, 각종 복지혜택을 중단 및
축소하는 한편, 회사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택시에 협조를 요청하고,
쌍용자동차 구입증대 및 많은 홍보를
부탁하는 등 노사가 하나로 뭉쳐
회사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예병태 쌍용자동차 대표와 정일권 위원장은
“쌍용자동차의 미래발전을 위해
정장선 평택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까지 합심해 어려운 환경을 타개하고
쌍용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린다”며 “노사가 협력해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형성 등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정장선 시장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사가 협력해 전체 직원들이 자발적인
희생을 감수하고 자구 방안을 만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평택의 대표기업인
 쌍용자동차 경영 활성화와 판매 증대를 위해
시민 홍보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2020년 청소년 지역회의 참여위원 모집

화성시, 청소년 지역회의 위원 모집

         화성시      등록일   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