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5차례 지정… 임야 지분거래 31%↓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5차례 지정… 

임야 지분거래 31%↓

○ 경기도 내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5차)

- 2차(수원시 등 29개 시·군 

  211.98㎢) 지정 이후 임야 등 

  지분거래 31% 감소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및 

   경기남·북부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 경기도-경기남·북부경찰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공동대응 

  업무협약 → 125건 수사의뢰

○ 신종 기획부동산 피해사례 주의 당부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357    2021.09.06  05:40:00

[참고]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7개 시군 24.6㎢ 2022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27-246-2022-12.html

경기도 전역 

29개 시․군 임야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0.7㎢)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0년 6월29일 지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9-21128-07-2020-629.html

평택시,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blog-post_65.html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약 31%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9월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 

2020년 7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2020년 8월 

평택시 현덕지구 2.32㎢, 

2020년 12월 27개 시·군 

임야·농지 24.54㎢, 

2021년 6월 18개 시·군 

임야‧농지 3.35㎢ 등 

총 5차례 244.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이 가운데 

전체 5차례 지정 면적 가운데 86.6%로 

가장 큰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차 지정 조치 전후 11개월 동안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정 후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임야 지분거래량은 2만5,483건으로 

지정 11개월 전인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만7,156건 대비 

1만1,673건(31.4%)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매매 시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해서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가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상당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차단 효과를 

거뒀다”라고 강조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OO경매, OO개발 등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들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 다수를 모집, 높은 가격으로 

토지 지분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분거래 및 

기획부동산 혐의를 받는 

법인 명단을 제공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으며, 

4명은 구속되고 

불법 수익 242억 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중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125건을 

현재까지 경기남·북부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이용한 

불법행위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니 

사놓고 기다리면 추후 몇 배의 

수익을 볼 것”이라며 매수를 강요해 

계약금 및 잔금을 챙기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수요보다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지가 상승과 직접 연결 짓기는 어렵고, 

허가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임야) 거래는 불법”이라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도유지 임대해 활용해 보고 싶다면? 경기부동산포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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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동산포털을 확인하세요!

○ 경기도가 소유한 도유지의 현황과 

   대부 가능한 토지 목록·담당부서 제공

○ ‘경기도 농산물 생산·수요 매칭 실태’ 

   연구결과를 지도서비스로 제공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5    2021.09.09  05:40:00

[참고]

경기부동산포털, 최신 항공사진.3D지도 등 

신규 서비스 제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3d.html

경기부동산포털, 

아동돌봄시설지도.행정위탁지역지도 등 

신규 서비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15.html

경기도 부동산정보사이트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이 

2021년 9월 9일부터 신규 서비스로 

‘도유지 정보지도’와 ‘농산물 생산지도’를 

제공한다. 

도유지 정보지도는 

경기도가 소유한 도유재산(토지)의 현황을 

지도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도민이 활용 가능한 

유휴 부지 확인과 

대부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담당 부서 연락처를 알 수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서비스’, 

‘필지 정보’, ‘도유지 정보’ 순으로 클릭한 후 

시군구·읍면동을 선택하면 

도유지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대부(貸付) 가능한 도유지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대부 중인 도유지는 파란색으로 표시된다. 

도유지 목록에서는 해당 필지의 

대부 관련 담당 시·군 부서와 연락처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필지의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농산물 생산지도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경기도 농산물 생산·수요매칭 실태’ 

연구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도내 농산물의 생산과 수요 간 

미스매칭 현황을 알기 쉽게 

지도서비스로 공개한다. 

예를 들어 도내에서 많은 재배면적을 

차지하는 상위 10작목인 벼, 콩, 들깨, 

건고추, 고구마, 배, 인삼, 포도, 시금치, 

옥수수의 재배 분포 현황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작목이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지역(핫스팟 지역)과 

재배면적 집중도가 낮은 지역

(콜드스팟 지역)도 제공한다. 

이어 도내 학교급식 부족 상위 

10개 품목인 당근, 감자, 무, 양파, 

사과, 마늘, 멜론, 양배추, 대파, 

포도의 수요가 높은 지역(핫스팟 수요지역)과 

해당 품목의 생산이 많은 지역

(핫스팟 생산지역)도 지도로 나타낸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2011년 2월 개시했다. 현재 

▲부동산실거래가 

▲일필지종합정보 

▲택지개발·도시재생을 비롯한 각종 개발정보 

▲항공지적도 

▲도로명주소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 11,141원 결정‥코로나19 고려해 올해보다 5.7% 인상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 11,141원 결정‥

코로나19 고려해 올해보다 5.7% 인상

○ 경기도 2022년도 생활임금 

   11,141원 확정 고시

-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 반영 결정

-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540원 대비 5.7% 상승

-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160원 보다

  1천981원 많아 (121.6% 수준)

○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 및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문의(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연락처 : 031-8030-2595    2021.09.09  05:30:00

[참고]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위원회, 

2021년 8월 26일 경기연구원 

소회의실에서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2022-8-26.html

경기도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올해(2021년)보다 5.7% 가량 인상한 

1만1,141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9월 10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1만540원보다 5.7% 높으며, 

월 급여 기준으로 작년(2020년)보다 

12만5,000원 가량 증가

(220만2,860원 → 232만8,469원)한 

금액이다.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도 

1,981원이 많다(121.6% 수준). 

특히 도는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인 

지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1만원 목표달성을 위해 

2016년부터 12% 내외로 

경기도 생활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고, 

2019년 1만원 목표 달성 이후 

이번에 가장 높은 인상률(5.7%)을 기록하며 

내년도에 처음으로 1만 1,000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의 2022년 생활임금 산정안 

단기정책 연구, 생활임금 합리적 

산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의 

열띤 논의를 거쳐 경기도 방침으로 

최종 확정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 

국제기구 임금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2022년 생활임금 산정기준’ 중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를 반영한 

10,813원 ~ 11,141원의 범위에 대해 

올해 예측되는 경제지표 등을 

추가 반영한 후 전문가 의견,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생활임금을 받게 될 수혜대상자는 

1,700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 분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도 

생활임금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생

활임금 정착·확산에 적극 힘써왔다. 

도는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촉진을 위해 

경기도 생활임금 서약제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성공 위해 용인시-SK와 지혜 모아

이한규 행정2부지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성공 위해 

용인시-SK와 지혜 모아

○ 9월 8일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주요현안 점검회의 진행

- 행정절차 진행상황 점검 및 

  보상·전력·용수 등 현안사항 논의

○ 행정2부지사 

   “대한민국 경제 한 단계 도약시킬 사업,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4584    2021.09.08  15:37:43

[참고]

경기도,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세메스㈜ R&D센터 용인 유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r.html

이재명 “용인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글로벌 공급망 주도할 거점될 것”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78.html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개 이상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입주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SK가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로 도 및 

용인시, SK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요현안 점검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3월 29일 산업단지 승인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인 행정절차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단지 적기가동을 위한 토지보상, 

주요 기반시설(용수, 전력) 등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는 앞으로도 오는 2024년 말 완공 후 

‘반도체 팹(FAB, 제조공장)’이 

정상가동 될 때까지 관계 기관들과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지속 점검·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은 

경기도, 용인시, SK가 함께 노력해 

이룬 성과로,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주요 현안에 대해 귀 기울이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총 122조원이 투자돼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415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2025년부터 단계별로 FAB 구축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공동 연구개발(R&D), 기반시설 확충, 

각종 상생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독립의 전진기지로 활용되어 

산업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최초` 경기도주식회사,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

`공공기관 최초` 경기도주식회사,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

○ 코로나19 여파로 주35시간 근무제 

   시범운영中…노사협의회서 최종 도입 결정

○ 선진 근무문화 구축·임직원 

   워라밸 보장·업무 효율성 극대화 목표

○ 이석훈 대표이사 “주35시간 근무, 

   삶의 질 개선 및 긍정적 매출 성과 도출”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연락처 : 031-5171-5586    2021.09.08  13:35:26

[참고]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 공공배달앱 공식 명칭 

‘배달특급’으로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75.html

경기도주식회사 신임 대표이사에 

이석훈 전 성남 FC 대표 취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fc.html

경기도주식회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8일 노사협의회를 열고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앞서 회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교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현행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일시적으로 단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사람들이 몰리는 출근시간을 피해 

오전 10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하고 있다. 

다만 회사는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노동시간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하는 데 

동참하는 만큼, 

공공기관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선진 근무문화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점만을 모아 설립된 회사의 특성을 살려 

임직원들의 균형 있는 삶을 보장하면서도, 

스타트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 

임직원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린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 경기도주식회사는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우수 인재를 확보도 기대하고 있다. 

일반 사기업 수준의 높은 연봉으로 

인재를 영입할 수 없는 공공기관의 한계를 

차별화한 복지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이후 임직원들의 삶의 질 개선 

효과와 긍정적인 매출 성과가 있었다"며 

"노사 간 신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번 주 35시간 도입이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우진 근로자위원은 

"주35시간 도입은 조직을 

더욱 유연하고 역동적이게 만드는 

좋은 선례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전했다.

평택시, 2021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력

평택시, 2021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력

보도일시-2021. 09.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김지현 (031-8024-228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9월 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2021년도 하반기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을 

대상액의 77%인 1조6,498억원,

3분기 소비･투자 목표액을 

1,528억원으로 설정했으며, 

상반기 목표미달성 18개 부서에 대한 

하반기 집행실적 점검 및 

향후 집행전망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인건비 당겨집행 및 

물건비 집행 수요 발굴, 

신속한 계약체결 및 

선급금･기성금 집행 활성화, 

이용･불용액 최소화 등을 중점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로 장기간 지역경제가 

침체되어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집행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매일 집행실적을 모니터링하고, 

부진부서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코로나 백신) 얀센백신 단 1회 접종으로 접종 완료

코로나19 얀센백신 

단 1회 접종으로 접종 완료 

얀센백신은 단 1회 접종으로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코로나19 예방백신입니다.

30세 이상 중 2회 접종완료가 어렵거나 

방역상황을 고려, 조기 접종 완료가 

필요한  대상에게 

얀센 자율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결과 2021.8.2.)

◯ 기    간 : 2021. 08. 24. ~ 백신 소진 시 까지

◯ 백신종류 : 얀센

◯ 접종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송탄 이충문화체육관)

◯ 대   상 : 만30세 이상

   (1991.12.31.이전 출생자) 중 

   얀센접종 희망자(내·외국인)

▶ 기존 백신 미 접종자 

▶ 내·외국인 모두 포함되며 

   불법체류자도 신분상 불이익 없음

※ 기존 예약이 있는 경우 

    접종 이력이 없으면 예약취소 후

    얀센접종으로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