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 관광단지」 대토보상계획 공고

「평택호 관광단지」 대토보상계획 공고

[참고]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2022년 3월 23일부터 손실보상 협의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2-3-23.html

「평택호 관광단지」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현금) 대신 

「평택호 관광단지」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23.

평택도시공사  사장

■ 대토보상 대상자 

가. 토지소유자 중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면적(주거지역 60㎡, 

상업ㆍ공업 지역 150㎡, 

녹지지역  200㎡)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에 의해 양도한 후        

대토보상을 신청한 사람

나. 단일필지의 공유지분 합계면적이 

대지 분할제한 면적 이상일 경우, 

지분 공동으로 신청 시 대토보상 가능

■ 대토보상 신청기간 및 계약기간

가. 신청기간 : 2022. 3. 23. ~ 4. 27.

나. 계약기간 : 2022. 5. 2. ~ 7. 29.

20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가 해제된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

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

○ 경기도, 2022년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 총 50호 추진

○ 부천시(4월~5월), 안양시(4월), 

  구리시(5월) 사업 신청접수

- 평택시, 김포시는 신청접수 마감 후 

  대상자 선정 중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65    2022.04.05  07:00:00

[참고]

경기도,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최대 1,200만원 지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20-1200.html

경기도가 부천·안양·구리·평택·김포 

5개 시에서 20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50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022년 4월 5일 밝혔다. 

20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가 

해제된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비의 90%,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 

주택 공시지가가 9억 원을 넘거나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는 

집수리비의 10%만 부담하는 대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전차 임대계약일로부터 

4년 동안 거주를 보장해야 하고 

자부담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 

도는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극

대화하기 위해 주거 취약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일반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5개 시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어 

지역별로 사업 신청접수 기간이 다르다. 

평택시와 김포시는 이미 접수가 마감되어 

대상자 선정과정에 있고 

▲부천시는 4월~5월 

▲안양시는 4월 

▲구리시는 5월에 

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집수리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지역별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역별 신청접수에 대한 문의는 

▲부천시 도시재생과(032-625-3809) 

▲안양시 도시재생과(031-8045-5089) 

▲구리시 균형개발과(031-550-239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대통령직 인수위 방문. GTX노선 연장 등 주요 현안 건의

경기도, 대통령직 인수위 방문. 

GTX노선 연장 등 주요 현안 건의

○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정운천 부위원장, 

  김범수 위원에 도 건의자료 전달.

○ 1기 GTX 노선 연장 국가사업화,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등

  경기도 지역공약 핵심 현안 건의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4266    2022.04.01  15:28:41

[참고]

경기도,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 대비 전략과제 TF’ 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tf.html

경기도는 지난 2022년 3월 31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당선인 공약사업 관련 

도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고 

2022년 4월 1일 밝혔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관련 

실․국장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을 찾아 

정운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범수 위원을 만나 

건의 사항을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는 

▲1기 GTX 3개 노선 연장 

 국가사업으로 추진, 

 GTX 2기 3개 노선 신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강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서남부권 첨단산업 혁신융복합 

 클러스터 등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경기 서북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

 주력산업구조 고도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등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뿐 아니라 

각 분과에도 지속적으로 

현안사업에 대해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16일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을 총괄 단장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비 공약과제 추진 

전담기구(TF)를 구성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 현안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현황 점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현황 점검

○ 경기도, 3월 31일 도내 화장시설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현황 점검

-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을 방문, 근무자 격려

문의(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연락처 : 031-8008-4328    2022.03.31  16:10:32

[참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차장과 봉안당 부족 해결 위해 

실무협의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blog-post_71.html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장례식장 

2021년 10월 1일 개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10-1.html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39번국도 연결도로 개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39.html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3월 31일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을 방문해 

화장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계절적 요인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장 수요가 폭증한 데 따른 것이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근무자들과 만나 

“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 화장처리에 

묵묵히 임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집중운영 기간 동안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돼 걱정이다”면서 

“경기도에서는 인건비 증가분을 

시설에 지원하는 등 

근무자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 중이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현재 4월 15일까지를 

화장 수용능력 제고를 위한 

집중운영 기간으로 설정하고 

화장로 1기당 5~7회 운영 및 

관외 화장도 30% 이상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방침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화장 수용능력 상향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시설별로 

1억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함백산 추모공원은 화성, 안양, 안산, 

시흥, 부천, 광명 등 6개 시가 

공동 설치한 추모시설로 

화성도시공사와 지역주민지원협의회가 

관리를 맡고 있다. 

지난해 7월 문을 열었으며 

화장로 13기, 봉안당 2만6,514기, 

자연장지 2만5,300기를 갖추고 있다.

경기도,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시흥시 매화동, 안현동, 도창동 일원 3.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안현동, 

  도창동 일원 3.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3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356    2022.03.31  05:40:00

경기도가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일원인 

시흥시 매화동, 안현동, 도창동 일원 3.1㎢를 

2022년 4월 5일부터 2024년 4월 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22년 3월 31일 밝혔다. 

도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안산선 매화역 설치에 따른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시흥시 의견을 반영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투자자 등의 관심이 

집중돼 해당 지역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지원부 개편을 위해 농지원부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됩니다. - 2022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지자체 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업무 일시 중단 -

농지원부 개편을 위해 

농지원부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됩니다. 

- 2022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지자체 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업무 일시 중단 

   농림부   등록일   2022-03-29

[참고]

2022년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 

- 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년 3월 3일~2022년 4월 12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2-5-18-2022-3-32022-4-12.html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전환 

-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2년 4월 15일 시행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022-4-15.html 

2022년 4월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며,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붙임 참조)

지자체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2022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일시 중단 후 

2022년 4월 15일부터 재개된다.

* 새올행정시스템: 지자체 행정업무 및 

민원처리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 또한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4월 7일부터 중단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2022년 5월 9일 주간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 농지원부 제도개선 관련 홍보 사항은 해당 

유튜브( https://youtu.be/IsU8QhTgIcE) 참조

농지원부 서신과 농지대장 서식

화성시, 무상교통정책 컨퍼런스 개최…무상교통 전국 확산 기대

화성시, 무상교통정책 컨퍼런스 개최…

무상교통 전국 확산 기대

○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참석…

   무상교통 전국 확산 기대

○ 화성시장 “누가 먼저 시작했냐 보다 

   시민의 행복이 중요”…지방정부 연대 강조

       화성시      등록일   2022-03-28

[참고]

화성시, 

유아부터 만 23세까지 빠짐없이 무상교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3.html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정책을 시행한 

화성시가 ‘무상교통 확산을 위한 지

방정부 연대’라는 주제로 

‘무상교통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3월 28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무상교통정책 컨퍼런스는 경기도 고양시와 

전라남도 목포시 등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관련 공무원 45명이 참석 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화성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중교통 정책의 발전 방안, 

무상교통을 중심으로’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  ‘무상교통’의 저자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정책 위원장이 

‘도시를 구하는 무상교통,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으며, 

유운호 화성시 버스혁신과장은 

그동안 진행된 화성시 무상교통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아울러 화성시 무상교통 시스템을 

기본모델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화성시장은 “화성시 무상교통정책은 

전남 신안군의 사례를 화성시에 적용하여 

추진한 사업”이라며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지방정부간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