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4일(화) 추경호 부총리 주재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2년 6월 14일(화) 추경호 부총리 주재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6-14

[참고]

2022년 4월 13일(수),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4/2022-4-13-41.html

□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22년 6월 14(화) 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학계, 연구기관, 민간 통계기관 등 

부동산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오늘 간담회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평가,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향,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짐

□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안 요인에 선제 대비하면서도, 

민생 안정 기여 및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시급한 정상화 과제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는 만큼,

ㅇ 오늘 말씀 주신 제언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

- 다음주 중 제1차 회의 개최를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 및 부문별 

3분기 추진할 주요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힘

※ 참석자 :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 

김세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장

문윤상 KDI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 

박천규 국토연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도로변 향기롭고 다채로운 색감의 여름꽃 식재 평택세계장애인 역도대회 선수단 환영 마무리

도로변 향기롭고 다채로운 색감의 

여름꽃 식재 평택세계장애인 역

도대회 선수단 환영 마무리

보도일시-2022. 06.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출 건축녹지과

담당과장-한우식 (031-8024-8450)

담당팀장-전병헌 (031-8024-8480)

담 당 자-김동욱 (031-8024-8481)

2022 평택세계장애인 

역도 아시아오세아니아 오픈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평택시 안중출장소에서는 

페츄니아, 천일홍 등 43종 85,500본의 

여름꽃을 식재했다.

평택을 방문하는 선수단 및 방문객에게도 

주요 도로변에 화려한 꽃들의 볼거리를 

제공해 아름답고 화사한 평택의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켜 줄 것이다.

안중출장소에서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38국도변 가감차선의 화단을 

보수․도색하여 계절꽃을 식재했으며, 

관목 토피어리로 ‘21C 평택항 시대’로 

꾸며진 가로화단은 새롭게 정비하여 

깔끔하고 푸른 가로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뿐 아니라, 서평택IC 교통섬 가로화단은 

32종의 16,245본의 꽃을 식재하여 

다채로운 색상의 디자인화단을 조성했다.

또한, 안중체육관 등 

주요 도로변 4곳에서는 

핑크색의 웨이브페츄니아가 

화려하게 늘어져있는 

핑크빛 꽃거리를 만날 수 있으며, 

송담꽃밭에서는 

유채꽃 및 꽃양귀비의 

아름다운 경관단지를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올해 평택시 안중출장소에는 

다양한 품종의 꽃들을 식재했고, 

기존에 식재되었던 메리골드 페츄니아의 

일년생 초화 뿐만 아니라, 나리, 실유카, 

맥문동 등 야생화도 같이 식재하여 

내년에도 볼 수 있도록 했다.

평택시 안중출장소 오영귀 소장은 

“앞으로도 계절마다 화단에 어울리는 

다양한 초화류를 심어 시민들의 

수준 높은 욕구에 충족시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평택시, 2022년 가뭄 극복 종합대책 보고회 개최

평택시, 

2022년 가뭄 극복 종합대책 보고회 개최

- 평택시, 가뭄 극복을 위한 총력 기울여

보도일시-2022. 06.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전총괄과

담당과장-김재열 (031-8024-4900)

담당팀장-윤 훈 (031-8024-4920)

담 당 자-백진규 (031-8024-492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6월 13일 시장 주재 관련 실·국·소장 및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수자원관리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가뭄 극복 

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평택시 강수량이 평년의 53.7% 수준인 가운데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공

원 내 수목과 가로수 특히 영농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련 실·국·소 및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의 추진대책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기상청에서는 평택시를 포함한 

전국이 기상가뭄(평택시 보통가뭄)으로 

장마가 시작되는 6월 하순경에나 

남부지방부터 점차 가뭄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평택시는 

가뭄대응 T/F팀 운영(6월 ~ 해갈 시), 

대형관정 정비 및 신규설치, 

한해 대비 양수장비 점검 및 추가공급, 

농업용수공급 불량지역 긴급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서는 

이동, 기흥 저수지에 대한 가뭄대책계획 수립, 

간단급수 추진, 농업용수 절약 캠페인 실시 등 

영농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수도 정상공급을 위해서는 

가압가동 실시, 

비상급수차량 운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 및 도로변 수목 관리분야에서는 

자체 가용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관수확대 추진과 유관기관(부서)에 

살수차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6월 하순까지 강우 소식이 없는 만큼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부서 협업과 

필요 시 타지역 살수차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가뭄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 “인구 100만을 넘어 200만 화성시대의 비전 제시할 것”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 

“인구 100만을 넘어 

200만 화성시대의 비전 제시할 것”

○ 2022년 6월 13일 오전, 

    인수위원회 현판 제막식 및 위원 위촉식 

○ 복지, 다문화, 환경, 교육, 청년 등

    전문가 15명으로 인수위 꾸려

          화성시           등록일   2022-06-13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2022년 6월 13일 오전 화성시민대학에 설치된 

사무소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임종철 부시장, 국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인수위원장은 박철수 수원대 총장이 맡았으며, 

위원에는 복지, 다문화, 환경, 교육, 청년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14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앞으로 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해양·생태문화의 중심지 관광 자족도시(서부권) 

▲산업·행정 중심지(남부권) 

▲스마트 신도시로 완성되는

  4차 산업 집약도시(동부권) 

▲안심콜 제도화 

▲구청 설립 등을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실국장, 부서장,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할 경우엔 

직접 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이에 정 당선인은 

“우리 시는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인수위는 인구 100만의 화성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200만 시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화성시 발전을 위한 세심한 정책제안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 당선인은 

이번 인수위원회 외에도 

동서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교통정책 T/F팀을 설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실시간 감시를 위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완료

“기획부동산 수상한 거래 실시간 감시”…

경기도, 투기거래 조짐 발견 시 정밀 조사

○ 경기도,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실시간 감시를 위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완료

- 시스템을 활용,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 발견 시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

- 경기부동산포털 내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대한 위치 안내서비스 제공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357    

2022.06.13  07:01:00

[참고]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022년 3월 16일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수사 결과’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2-3-16.html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6월 13일 밝혔다. 

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2억4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보도자료) 김동연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첫 회동 “수도권 시민 삶의 질 높이는 데 여야·진영 의미 없어”…적극 협력 제의

(인수위 보도자료) 김동연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첫 회동 

“수도권 시민 삶의 질 높이는 데 

여야·진영 의미 없어”…적극 협력 제의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6월 13일 수도권 광역단체장 연쇄 회동

-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여야 떠나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박남춘 시장과도 공동현안 논의

문의(담당부서) : 인수위 대변인실  

연락처 : 010-9394-8759    

2022.06.13  13:54:42

[참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6/67.html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2022년 6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통 현안에 대해 당적과 진영을 넘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20여 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김 당선인은 

“경기도와 서울, 인천까지 포함해서 

수도권은 광역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면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하는 일에 

여야나 진영 또는 이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시민과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협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도정을 맡게 되면 

(서울시장님과)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 협조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천시와 함께 3자 간에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도 

“주거나 교통, 각종 환경문제 등 

경기와 서울이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중요한 정책이 정말 많다”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함께 하는 

3자 협의체 같은 논의 기구를 

조속히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과 협력 의지를 다진 

김 당선인은 이날 오후 

인천시 송도G타워에 위치한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유정복 당선인을 만날 예정이다. 

이어 인천시장 집무실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도 회동에 나서 

경기와 인천의 공통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수도권 단체장 회동은 

김 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김 당선인은 지난 8일 

남경필·이재명 두 전직 경기지사와도 

차례로 만나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는 

협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끝.

평택시, 슈퍼오닝 홍보 마케팅 추진 『2022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슈퍼오닝 홍보관 운영

평택시, 슈퍼오닝 홍보 마케팅 추진 

『2022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슈퍼오닝 홍보관 운영

보도일시-2022. 06.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유통과

담당과장-허윤강 (031-8024-3670)

담당팀장-이철은 (031-8024-3630)

담 당 자-신무경 (031-8024-363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6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2년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하여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 등 

평택 농산물을 관람객들에게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박람회 행사는 

국내외 식품관련 기업들의 교류촉진과 

협력강화를 위하여 해외 30개국 및 

1,600여개 규모의 홍보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전국의 지자체, 국내외 식품관련 기업체,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이 참가해 추진됐다.

평택시는 

다양한 농산물의 시식·홍보 행사를 통해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는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란 의미인 

평택시 농·특산물 브랜드 ‘슈퍼오닝’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행사장을 방문한 많은 국내 및 

해외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입맛도 사로잡았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최원용 평택시 부시장, 

윤주섭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장, 

신현성 원예농협조합장, 평택시 공무원, 

농협관계자, 로컬푸드재단 등이 참여해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슈퍼오닝 전문 아나운서를 통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는 등 

평택 농산물 소비 촉진을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의 대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 

농가소득 향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박람회 및 

각종 직거래 장터 참여와 해외 마케팅을 

통하여 평택 농·특산물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