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3일 토요일

평택시 인구 63만 돌파 -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된 인구 산정방식을 적용 -

평택시 인구 63만 돌파 
-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된 인구 산정방식을 적용 
- 70만 도시로 성큼 다가서다

보도일시 : 2024. 2. 2.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담당과장 : 이영원 (031-8024-2200)
담당팀장 : 소문희 (031-8024-2260)
담 당 자 : 고백열 (031-8024-226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0만 대도시를 넘어 100만 특례시로 
진입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된 인구 산정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인구는 1995년 3개 시․군(평택․
송탄시, 평택군) 통합 당시 32만명에서 
24년만인 2019년 4월 50만명을 넘어 
대도시로 진입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말 주민등록 인구수는 591,022명이다. 
이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15번째,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9번째로 
월 평균 1,000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구 산정방식은 
주민등록 인구수만 적용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이 
2021년 12월 16일 개정,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평택시 인구수에 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도 포함하게 됐다.

한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00만 이상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첫째, 사람수 합산기준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을 합산하고,

둘째, 2년간 연속하여 
50만이상(100만이상) 유지 기준을 
만족하면 된다.

변경된 산정기준으로 2023년말 기준 
총 632,785명(주민등록 인구 591,022명, 
등록외국인 28,822명, 
거소신고자 12,941명)으로 이를 합산하면 
총 632,785명이다.

이제, 평택시는 인구수 70만명을 
향해가고 있다.

한편, 2023년도 실시한 
평택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2027년에는 약 69만명, 
2040년에는 약 90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평택시는 100만 특례시 진입을 이루기 위해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화양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삼성전자, 
첨단 산업단지 유치, 
교통여건 개선(GTX A,C노선 연장확정) 등을 
통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카이스트, 
수소산업 및 미래자동차 산업 등을 
육성하고 있어 이를 통한 일자리가 
더욱 증가할 전망으로 
향후 인구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100만 특례시 진입을 이루기 위해 
시민들이 정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좋은 평택시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모든 시민이 다같이 행복한 평택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평택시, 기업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 지원기관, 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및 통합설명회 개최 -

평택시, 기업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 지원기관, 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및
  통합설명회 개최 

보도일시 : 2024. 2. 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미래첨단산업과
담당과장 : 최형윤 (031-8024-3410)
담당팀장 : 박상복 (031-8024-3420)
담 당 자 : 송희선 (031-8024-342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월 1일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에서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원기관 및 
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과 
‘2024년도 기업지원사업 통합 설명회’
(이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평택시,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 
5개 지원기관과 평택대학교 등 
4개 대학이 협약을 체결해 
△관내 기업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산업별 협의체 구성 등 
  산학연관 교류 활성화 
△전략산업 분야 인력양성 협력 
△기타 전략산업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 등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지원 사업 및 인력양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공유와 협업으로 
동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또한, 관내 기업들이 
기관별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지원 시책들이 있지만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통합설명회를 개최해 필요한 자금 지원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듦으로써, 참여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평택시를 비롯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평택 산업 진흥원,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평택상공회의소, 
평택대학교, 국제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경기도 일자리 재단, 
경기FTA통산진흥센터, KOTITI시험연구원, 
UL KOREA,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16개 관련기관 및 대학교,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개별부스를 마련해 
자금·금융 지원책, 
수출·연구 개발(R&D)·기술 개발 사업, 
시험·인증, 창업 지원책 등 
분야별로 맞춤형 1대1 상담을 통해 
기업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를 
함께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앞으로도 매년 설명회를 개최해 
중소·벤처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 및 소개해 
관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내 
분야별정보 - 기업/투자 - 기업지원소식 
코너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도 
했다.

경기도, 2024년 2월 2일 소외된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 발표

김동연, 경기동부지역에 
2040년까지 43조 3천억 원 투자. 
동부대개발 추진
○ 경기도, 2024년 2월 2일
   소외된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 발표
- 도로(18개 노선)·철도(13개 노선)에
   33조 9천억,   
   민간개발사업으로 9조 4천억 등
   2040년까지 총 43조 3천억 원 투자
○ 도,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 통한
    생산유발효과 85조 6천억 원 추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등
  법령 개정도 추진
○ 김동연 지사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랜드플랜이 될 것” 강조

문의(담당부서) : 공간전략과  
연락처 : 031-8008-6176    
2024.02.02  13:13:49

[참고]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기업 
독일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이천에 전동화부품 제조시설 준공. 
1,200억 투자는

(입장문)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 입장문은

규제에 막힌 경기동부권 개발, 
경강선 타고 꿈틀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
규제지도로 한 눈에 확인은


경기도가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경기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동부 대개발의 
첫발을 내딛는다. 투자계획대로 
다 된 모습이 딱 15~16년 뒤인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GTX를 제안한 것과 
똑같은 기간”이라며 
“연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차곡차곡 해내도록 하겠다.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랜드플랜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달 전 북부대개발에 대한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 경기도 개발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린다. 
북부특별자치도를 반드시 만들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을 했다. 
국회 협조를 얻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동부권은 그동안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으며 
중첩규제가 더해져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 저성장의 고통을 겪어왔다. 

실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6가지 이상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도시 개발 규모는 50만㎡, 
산업단지는 6만㎡로 제한돼 
저개발의 고통뿐만 아니라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동부권역의 도로 연장 
비율(1평방킬로미터당 도로 연장)은 0.82로 
경기도 평균(1.46)의 56%, 
경부 축(5.11)의 16% 수준에 불과해 
발전과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 받아왔다. 

이에 도는 경기동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규제 완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구상을 통한 투자 규모는 
사회간접자본(SOC) 33조 9천억 원이며 
민간개발투자 규모는 9조 4천억 원으로, 
총투자 규모는 43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구상을 살펴보면,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에 16조 2천억 원 
▲GTX D 등 철도 13개 노선에 
  17조 7천억 원으로 총 33조 9천억 원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보조간선망 등 세부 교통망이 
연쇄적으로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골프장·리조트 등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법령차원에서는 
경기동부 자연환경보존권역의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부권역의 한강수계 수변구역을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하고 
공원으로 계획해 
수변을 계획적으로 보존하거나 
수변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활용성·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규제 완화와 
SOC구상을 통해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역세권 도시 개발, 
골프장·리조트 관광 단지개발 등 
민간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9조 4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도로·철도 이외에도 기존의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감성 기반 시설도 광역 차원에서 
더욱 확충하고 시군과 연계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지역사업가, 
지역기획가, 시군 등이 힘을 합해 
지역자원을 재해석하고 
시그니쳐 스토어 등을 키워나가는 
‘리퀴드폴리탄(유동적이며 유연한 도시)’ 
전략으로 지역을 성장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85조 6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6조 1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군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 발표한 후, 
주민 의견 수렴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6일에는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4년 2월 2일 금요일

2024년 1월말 화성시 인구와 2024년 1월말 향남읍 인구

2024년 1월말 화성시 인구와 
2024년 1월末 향남읍 인구

[참고]
2023년 12월말 화성시 인구와 
2023년 12월말 향남읍 인구는


2024년 1월말 
화성시 인구는 946,582 명으로
2023년 12월말에 비해서 2,240 명이
증가를 했네요.

한편, 2024년 1월말
향남읍 인구는 85,159 명이며
2023년 12월말에 비해서 -109 명이
감소를 했네요.

이제는 봉담읍 인구가 95,817명이
되면서 향남읍 인구와 10,000명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네요.

2022년 9월말까지만 해도
향남읍 인구가 봉담읍 인구 보다
많았는데....,

2022년 9월말 화성시 인구와 
2022년 9월말 화성시 인구 변화는

화성시 인구와 향남읍 인구(2024년 1월말)


2024년 2월 1일 목요일

평택 브레인시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평택 브레인시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평택 브레인시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스마트
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제2항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1.
평 택 시 장


1. 사 업 명: 평택 브레인시티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
2. 사업위치: 평택시 도일동 일원
3. 사업기간: 2022. 6. ~ 2024. 12.









이하생략~~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김동연, 2025년 착공 제3판교테크노밸리 ‘청사진’ 발표 “공공기숙사 1천호 공급, 글로벌 기업 유치 등으로 스타트업 천국 만들 것”

김동연, 2025년 착공 
제3판교테크노밸리 ‘청사진’ 발표 
“공공기숙사 1천호 공급, 
글로벌 기업 유치 등으로 
스타트업 천국 만들 것”
○ 경기도, 제3판교테크노밸리, 
    2025년 착공해 2029년 준공
- 7만3천㎡ 부지에 연면적 50만㎡ 규모로 
  조성하는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
○ 도, 직주락학(職住樂學)의 4가지 주제로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
- 직 : 전체 연면적의 34% 할애해
   글로벌 앵커기업, 스타트업, 연구소 조성
- 주 : 전체 연면적 15% 공간에 
  공공기숙사 1천호 공급
- 락 : 휴식공간, 워라밸파크, 메타광장, 
  각종 근생시설, 스포츠콤플렉스 등 조성
- 학 : 전체 연면적 10% 공간에
  첨단학과 대학교 유치. 2월 중 공모절차 진행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65    
2024.01.31  11:50:22

[참고]
김동연 “제3판교에 
팹리스 집적단지 조성 추진.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적 조성 위해 힘 보태겠다”는

제3판교 공공주택지구 첫삽…
주거·일자리 모두 갖춘 
‘뉴딜시범도시’로 조성
○경기도, 6월 7일 성남시, LH, GH와
  ‘제3판교TV(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공식 개최는

제3판교테크노밸리 부지,
성남 금토동 일원 58만㎡ 확정 
○ 국토부, 제3판교테크노밸리(성남 금토지구)
    지구지정 승인
- 성남 금토동 일원 58만㎡(18만평) 규모로
  2023년까지 조성은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에 외부 전문가 참여 …
경쟁력 강화 기대 
○ 경기도 북부2차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전문가 MD 자문단 구성 완료는

남경필 “판교제로시티 성공 위해 
규제 혁파 필요”  
○ 2027년 12월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제안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경기도”)는 2024년 1월 31일 
성남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장, 
김태년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윤영찬 국회의원, 청년, 창업기획가, 
기업인 및 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신화를 이어갈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스타트업 천국의 심장을 
이미 있는 제1․2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 산업, 
각종 혁신의 심장으로서의 판교에 대한 
꿈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주 전에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가서 
전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 많은 기업인과 
얘기를 나눴는데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런 세계 흐름과 
변화의 조류 속에서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는지 마음이 무겁다. 
경기도는 판교를 중심으로 세계변화에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2021년에 첫 삽을 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의 
자족용지에 7만 3천㎡의 부지에 
연면적 50만㎡의 규모로 
사업비 1조 7천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로서, 
2025년 착공해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연매출액은 168조 원으로 
인천, 부산의 GRDP 104조 원을 
능가할 정도로 글로벌 R&D 특구이지만 
업무공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부족한 도시활력시설 등으로 인한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과 
사회초년생의 직주근접이 어려운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직(職)․주(住)․
락(樂)․학(學) -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4가지 주제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먼저 직(職) 분야는 
우수 인재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제3판교테크노밸리 
전체 연면적 50만㎡ 가운데 
글로벌 앵커기업 공간에 10만㎡(20%), 
스타트업 및 연구소 공간 
각각 7만㎡(14%)를 할애해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게임, 인공지능(AI),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집적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추진 중인 
‘판교+20 프로젝트’도 구체화한다. 
김 지사는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거점에 
66만㎡(20만 평)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판교+20 프로젝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 
스타트업 공간뿐만 아니라 
자금지원을 위해 창업기획가(AC) 및 
벤처투자자(VC) 등과 연계한 펀딩 운영, 
테스트배드 등의 인프라 및 기술 지원, 
법률 및 회계서비스, 네트워킹,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공할 수 있는 
혁신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두 번째 주(住) 분야에서는 
판교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 
직주가 분리되는 청년들을 위해 
제3판교테크노밸리 전체 연면적의 
15%에 해당하는 7만 5천㎡공간에 
공공기숙사 1천 호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20~30㎡ 내외의 
다양한 형태로 설계하고, 식사서비스, 
공유라운지,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고사양의 기숙사로 
공공이 조성해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숙사 공급을 위한 용적률을 
상향(400%→500%)하기 위해 
성남시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해 
지난해 성남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세 번째 락(樂)은 직장과 주거에 이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도는 기존 1·2판교에서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퇴근 시간 이후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소통․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휴식공간, 워라밸파크, 메타광장, 
각종 근생시설, 스포츠콤플렉스 등 
다양한 도시활력기능을 계획했다. 

네 번째 학(學) 분야는 
첨단학과 대학교 유치이다. 
제3판교에 대학이 들어서면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기존 근로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기업 수요형 R&D 활성화에 따라 
대학과 기업연구소 간 인적교류와 
선도기술 개발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기업은 경쟁력이 강해지고, 
청년은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도는 
대학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대학이 들어서게 될 공간은 
연면적 약 5만㎡(10%)로서 
이르면 2월 중에 공모절차에 들어가 
빠르면 상반기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모든 건축물에는 
김동연 지사의 ‘RE100’ 선언의 뜻에 따라 
‘제로에너지빌딩 기법’ 도입 등으로 
탄소배출이 최소화될 것이며, 
기숙사 공급으로 통근량을 감소시켜 
탄소배출을 크게 저감시킬 계획이고, 
더 나아가 청년들의 소중한 출퇴근 시간을 
아껴 미래를 위한 꿈을 키우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표에는 청년, 창업기획가, 
기업가, 대학생, 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 100여 명이 참가해서 
발표계획을 경청하고 
김동연 지사와 간담회를 이어갔다. 

사업계획 발표 이후 김동연 지사는 
청년, 창업기획가, 기업가, 대학생, 
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과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포함한 
경기도 혁신 역량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경기도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 있는 20개의 
‘경기-테크노밸리’에 대해서도 
제3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개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테크노밸리’는 
산업시설 용지내에 기숙사같은 주거시설과, 
문화시설, 기업 등을 함께 조성해 
‘직(職, Work)-주(住, Live)-락(樂, Play)’ 
그리고 지구별 특화 요소(α)를 반영한 
경기도형 자족기능 강화 도시를 말한다. 
‘경기-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인 20곳은 
남양주 왕숙 1·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고양 창릉 등 경기도에 조성 중인 
16개 3기 신도시와 제3판교테크노밸리,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내 산업시설 용지다.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 -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 
- 11개 법령‧행정규칙 모두 
  단축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후속 입법 속도전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4-01-30 11:00

[참고]
2024년 1월 25일(목),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개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발표는

2024년 1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는

2024년 1월 4일(목)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첫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개최 
- 2024년 경제정책방향 브로셔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공고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024.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ㆍ행정규칙을 
2024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2024.1.31~2.29, 입법예고) // 

「오피스텔 건축기준」,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2024.1.31~2.13,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