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에서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집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0-11-03 11:00

[참고]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입주전 아동돌봄시설 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blog-post_12.html 

아파트 배달목적 승강기 이용료 부과 가혹 …

경기도, 공론화 통해 개정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0.html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50.html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100.html 

[ 행위허가‧신고 시 주민 동의기준 완화 ]

• 어린이집 등 필수시설,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

  (전체 입주자등 2/3→1/2)

• 시설물‧설비 철거‧증설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 2/3→ 입주자등의 2/3)

•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

  (전체 입주자 2/3→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 용도변경 규제 완화 ] 

•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 특례대상 확대

  (1996.6.8. 이전 단지→ 2013.12.17.이전 단지)

• 경로당, 어린이집 외의 

  필수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 허용

앞집 뒷집 다른 엉터리 공시가로 세금 올리겠다니...보도 관련

[설명]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ㆍ균형성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 중입니다.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0-10-29 13:28

[참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관련 

보도내용에 대해 설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62.html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38.html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질의.응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7.html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자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html

[ 관련 보도내용(2020.10.29, 조선일보) ]

◈ 앞집 뒷집 다른 엉터리 공시가로 

   세금 올리겠다니...

- 부동산유형과 가격대별로 

  현실화 속도 차이로 조세 형평성 문제

-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음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관련 보도내용에 대해 설명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관련 

보도내용에 대해 설명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0-11-04 17:14

[참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8.html

[ 관련 보도내용 (2020.11.4) ]

① 재산세 감면폭 및 세액증가 관련

    (조선,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② 1주택 고령자 보유세 부담 관련

    (한국경제)

③ 세율 인하 혜택 범위 관련 (한국경제)

④ 해외 사례 관련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등)

평택시, 반환 공여구역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부산시민공원 벤치마킹

평택시, 반환 공여구역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부산시민공원 벤치마킹

보도일시-2020. 11. 06. 배포 즉시

담당부서-주민지원과

담 당-이병선 (031-8024-537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1월 5일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CPX훈련장, 

소총사격장)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 

부산시민공원을 방문했다.

이날, 평택시장을 비롯해 

국제문화국장 등 관계공무원 9명, 

지역주민대표, 알파탄약고 연구회 

대표가 참여해 공원 내 역사관, 

하야리야 광장 등을 둘러보았으며, 

부산시민공원 조성에 참여한 

금정구청 장승복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공여지 반환 및 공원조성 과정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리시에 접목하여 공여지 활용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공여지에 

한미우호증진을 위한 역사관건립, 

노송군락지를 활용한 생태공원 등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고, 

모색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며 

“평택시는 공여구역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민공원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경마장으로, 

광복직후 유엔사령부로,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 부산사령부

(캠프 하야리아)로 활용되던 곳이나, 

2002년 체결된 LPP계획에 의해 

2010년 부산시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환경오염정화사업 및 

토양오염 정화사업 추진을 통해 

2014년 5월 1일에는 부산시민공원

(역사박물관, 공연장, 잔디광장 등)으로 개장된 

부산을 대표하는 시민공원이다.

2020 평택시 저출생 대응 시시콜콜 토론회’ 참여자 모집

2020 평택시 저출생 대응 

-시시콜콜 토론회 참여해볼까?

보도일시-2020. 11. 5.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오영래 (031-8024-2262)

평택시는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평택시 저출생 대응 시시콜콜 토론회’

참여자를 모집한다.

토론회는 오는 11월 18일 18시 30분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토론 주제는 ‘평택시민이 생각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일가정 

양립 실현’이다.

이번 행사는 

인구 패러다임 변화와 

평택시 맞춤형 인구 대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평택시 인구현황 설명, 마음열기, 

토론과 발표, 스팟강의(나는 함께하는家) 

순으로 진행된다.

모집기간은 11월 13일까지며, 

토론회는 평택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온라인 네이버카페 ‘맘맘맘 경기’ 

(http://naver.me/G4IYltbc)에서 

접수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기획예산과 (031-8024-2262)나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인구사업과 (031-256-4645)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대로3-48호선,구 3-5호선) 건설사업, 8차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대로3-48호선,

구3-5호선) 건설사업, 8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11. 5.

화    성    시    장

화성시 주민자치위원회, ‘ON-TACT’워크숍 개최

화성시 주민자치위원회, 

‘ON-TACT’워크숍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20-11-06

화성시가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주민자치위원 ON-TACT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고자 

각 주민자치회별로 12~15명씩 

참석인원을 한정하고, 

주민자치센터와 YBM 연수원 강의실을 

화상회의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은 

28개 읍면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남양읍 등 1권역은 2일, 

향남읍 등 2권역은 3일, 

병점 1동 등 3권역은 5일, 

동탄 1동 등 4권역은 6일에 열렸으며,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자치회 위원 

292명이 참석했다.  

시는 우선 멀어진 거리를 극복하고자 

‘지역 간 근황토크’로 네트워크를 다진 뒤 

▲창작교육극 관람 

▲주민자치 이해하기 토크 콘서트 

▲소통 온택트 레크레이션 

▲화합의 시간으로 워크숍을 구성했다. 

특히 극단 ‘서산’이 선보인 

창작교육극 ‘소나기(소통·나눔·기쁨)’는 

정형화된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연극을 활용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오병철 안산시 상록구 일동 주민자치회 회장, 

소홍섭 우리동네 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등 

전문 패널들과 함께 올해 첫 도입된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이 됐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좁혀 지역 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이 되었길 바란다”며, 

“화성시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시민이 만들어가는 자치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