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이끌 GTX 차량 나왔다. - 최초 출고차량 2022년 12월 19일 첫선, 2024년 상반기 GTX-A 노선에 운행 예정 -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이끌 
GTX 차량 나왔다. 
- 최초 출고차량 2022년 12월 19일 첫선, 
  2024년 상반기 GTX-A 노선에 운행 예정 

담당부서 : 광역급행철도추진단
등록일 : 2022-12-19 17:00

[참고]
국토부 GTX 조기 추진에 총력, 
『GTX 추진단』 발족은

GTX A, GTX B, GTX C,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별 사업개요 
- 주민 소통과 안전관리 중점을 두어 
  GTX 적기 개통 추진은



□ GTX는 지하 40m 아래의 
대심도 구간을 고속으로 운행하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ㅇ 이번에 출고된 GTX 차량은 
8칸 1편성으로 구성되어, 
1회 운행으로 1천명 이상의 승객을 
운송할 수 있다. 

최고속도는 180km/h로 
기존 지하철(최고속도 80km/h)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르다.


□ 현재 국토교통부는 GTX-A의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목표로 TBM* 등 
최첨단 공법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공사 중에 있으며,

ㅇ 2024년 하반기 파주~서울역, 
2028년 파주~동탄 전 구간 개통 등 
국정과제인 GTX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TBM 공법) 
다수의 디스크커터를 장착한 
커터헤드를 회전시켜 
암반을 압력에 의해 파쇄하는 공법, 
기존 NATM(화약발파식) 공법 대비 
소음, 진동이 거의 없음








2023년부터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 보다 정확해진 국토이용정보를 한 곳에서! -

2023년부터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 보다 정확해진
  국토이용정보를 한 곳에서!  

담당부서 : 도시활력지원과
등록일 : 2022-12-19 06:00

[참고]
토지와 건물이 ‘한눈에’ 
행정정보도 ‘동시에’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0년부터 시작한 토지이용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을 
2023년부터 단계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정보를 4종*의 시스템으로 
분산·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일부 시스템에 정보가 누락되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었다.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지역・지구DB, 
기초조사 정보관리시스템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기존 시스템들의 기능을 
모두 담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이하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착수, 
올해까지 총 229개 기초지자체 중 
93개에 구축하였으며, 
오는 2025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공고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공고 제2021-2249호)을 
다음과 같이 해제합니다.

2022. 12. 20.  
평택시장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역대 처음 100만명 돌파 
- 주택보유 100명 중 8명 종부세 부담, 
  부자세금 아닌 중산층 세금 
- 특별공제 무산으로 1세대 1주택자
  약 10만명, 약 900억원 세부담 증가 
-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으로
  종부세 과세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1-21

[참고]
20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은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안
(2022년 3월 23일 발표) 관련 이슈 및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1. 총 고지 현황
□ 2022년 주택분·토지분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7만명*, 
고지 세액은 7.5조원입니다.  

 * 주택분·토지분 중복 인원 제외

ㅇ 2022년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0만명, 
고지 세액은 4.1조원이고,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5만명, 3.4조원입니다.

- 토지분의 경우 고지 인원은 
  2021년 대비 1.1만명, 
  고지 세액은 2021년 대비 0.5조원 
  증가하였습니다.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외국인 무료진료소’ 운영 재개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외국인 무료진료소’ 
운영 재개
- 서부지역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무료 의료 서비스 지원

보도일시-2022. 12. 19.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담당과장-이광옥 (031-8024-8600)
담당팀장-권명임 (031-8024-8630)
담 당 자-배민지 (031-8024-8650)


평택시 안중보건지소는 
지난 12월 18일 외국인 근로자 대상 
무료 의료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서부지역 외국인 무료진료는 
지난 10월부터 재개되어, 
매월 셋째 주 일요일(오후 2~5시) 
안중보건지소(평택시 안현로서9길 24, 
2층)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7년 10월부터 시작된 
서부지역 외국인 무료진료는 1,110건의 
진료건수에 달하며 서부지역 의사회, 
약사회와 자원봉사자 등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 누구나 예약 없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내과 외과 진료 후 증상에 따른 
처방약까지 제공되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검사 항목으로는 에이즈, 매독, B형간염, 
간기능 검사 등 12종의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안중보건지소 관계자는 
“외국인 무료진료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의료사각지대의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사업 홍보 전단지 배포 및 
SNS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은 분이 
무료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감염병대응팀
☎(031-8024-8650)으로 문의하면 된다.

갈곶지구 엘지로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모집 공고

갈곶지구 엘지로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법「시행령」제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93호, 2022.11.30.), 
이하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16.
평 택 시 장

    
■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239-3번지 일원
○ 대지면적 : 74,050㎡
○ 연 면 적 : 226,106.7195㎡
○ 규    모 : 아파트 17개동
   (지하 2층~지상 29층)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세 대 수 : 1,659세대
○ 공사기간(예정) : 2023.03.01. ~
    2025.12.31.(34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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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8일 일요일

경기도의회, 2022년 12월 17일 2023년 경기도 예산 33조 8,104억 원 의결

2023년도 경기도 민생.기회.안전 예산 
경기도의회 통과
○ 경기도의회, 2022년 12월 17일 
    2023년 경기도 예산 33조 8,104억 원 의결
- 여야정협의체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해 회기 내 통과 이뤄내
○ 민생: 지역화폐 발행지원 904억 원, 
    노인일자리 171억 원, 
    GTX A 1,186억 원 등
○ 기회: 기회사다리․기회소득․
   기회안전망․기회발전소․기회터전 등 
    기회패키지에 1조 470억 원
○ 안전: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339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00억 원 등
○ 민선8기 역점사업: 
    북부특별자치도 공론화 15억 원,
    경기국제공항 건설지원 3억 7천만 원 등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3    
2022.12.17  18:34:32


[참고]
2023년 경기도 예산안 
총 33조 7,790억 원 규모 발표는

2023년 화성시 예산안 3조1천억 원... 
2022년 대비 5.9% 증가는

2023년 평택시 예산안 2조 2,419억원 편성, 
2022년 대비 11.2% 증가는


노인일자리 확대, 예술인 기회소득,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을 담은 
2023년 경기도 예산안이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2022년 12월 1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선8기 2년 차 경기도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회기 내 예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지 속에 
회기를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협의를 지속해 
이날 합의에 이르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예산안 처리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12월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 경기도 예산 33조 8,104억원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35조 9,344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2023년 예산 33조 7,790억원 대비 
314억원(0.09%), 
2022년 3회 추경예산 35조 9,174억 원 대비 
170억 원(0.05%)이 각각 늘어난 금액이다. 
2023년 본예산 증액 사업은 
352개(자체사업 293건, 국비사업 59건)다. 




■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민생예산 확정.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기반 마련

-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당초 원안대로 904억 원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당초 예산안보다 30억 원 증액된 
90억 원이 확정됐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에는 171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에 147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58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17억 원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45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도 41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증액됐다. 

-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에는 714억 원, 
GTX A노선에 1,18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시내․시외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310억 원도 
편성됐다. 
유류비 한시지원 예산은 
김 지사가 버스파업 당시 약속했던 것이다. 
교통 분야 예산 확대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기회수도 경기도 실현을 위한 
5대 기회패키지 사업에 1조 470억 원 확정 

경기도의 2023년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기회를 통해 누리게 될 경기도의 변화’를 
목표로 5대 기회패키지 사업에 
투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기회의 경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 청년과 베이비부머의 도약을 지원하는 
기회사다리 사업으로 청년면접수당 
확대 112억 원, 
경기청년 청년 갭이어 운영 41억 원, 
청년 사다리사업 20억 원 등 
총 1,363억 원이 확정됐다. 

-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안 기회소득 사업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장애인 기회소득 10억,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 3억 원 등 
547억 원이 확정됐다. 

-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사업인 
기회안전망사업으로 어르신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 2,196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132억 원,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366억 원 등 3,800억 원이 
투입된다. 
기회안전망 사업은 
정부가 축소한 민생관련 예산을 
경기도가 확대한 것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혁신 성장과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기회발전소 사업으로 ICT(게임 및 
IT기반 콘텐츠) 집중 육성 330억 원, 
반도체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208억 원, 
1조 원 규모 G-펀드 조성 150억 원 등 
3,205억 원이 확정됐다. 

- 품격있고 즐거운 도민의 삶 
지원을 위한 기회터전사업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확대에 147억 원,
공공성 높은 분야에 사회적경제 전략 
산업화 및 집중육성 100억 원, 
옛 경기도청 부지에 조성하는 
사회혁신 복합단지에 17억 원 등 
1,555억 원이 투입된다. 

■ 소방관서 신축, 하천정비 등 
안전 예산도 확정. 안전한 경기도 만든다. 

-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12개 소)에 339억 원, 
상황실 노후 119신고접수
시스템(교체 2단계) 58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00억 원, 
산불방지대책 34억 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24억 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20억 원, 
교량 내진성능보강 공사 27억 원 등 
안전 예산이 원안 통과됐으며, 
지방하천 정비사업(39개 사업, 49개 지구)은 
1,239억 원에서 1,243억 원으로 증액돼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 민선8기 주요 역점 사업 예산도 확정. 
민선8기 경기도정 추진 동력 확보 

-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치․공론화 15억 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6개 사업 
3억7천만 원이 확정됐으며 
경기도청 옛 청사 문화 예술공연 
사업 2억4천만 원,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관련 7억4천만 원․
추모비 설치 1억 원 등도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양당 대표단을 구심점으로 한 
여야정협의체, 협력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
경기도의회와 맞손 잡고 협력하여 
도민의 민생, 기회,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오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경기도민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 
더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