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4일 목요일

평택시 “민선8기 동안에는 신규 폐기물 처리장 추진 안한다” - “남은 민선8기 임기에는 숙의의 시간 보내며 문제 해결 방안 모색” -

평택시 “민선8기 동안에는 
신규 폐기물 처리장 추진 안한다”
-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했지만, 
  지역 갈등 등 부작용 많아 사업 중단
- “남은 민선8기 임기에는 
  숙의의 시간 보내며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등록일 : 2024. 7. 3.
자원순환과 : 031-8024-3700
환경시설팀 : 031-8024-3780
담당자 : 031-8024-3781

[참고]
평택시 등 경기·충남 지자체 
환경문제 해결 위해
한 자리에 모여는

평택시 신규 소각.매립시설 설치사업, 
공모방식으로 전환은

폐기물 포화상태의 평택시, 
신규 소각․매립시설 확충 추진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신규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설치사업을 
민선 8기 중에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7월 3일 밝혔다. 
다만,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작업은 지속한다.

신규 폐기물 소각·매립시설은 
쓰레기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됐으며, 
시는 당초 용역 등을 통해 
현덕면을 제1후보지로 제시했다. 
하지만 현덕면에서 제기한 반대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사업방식을 
공모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시는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설치사업을 
민선8기 중에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예상되는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논의는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역의 폐기물 처리장은 포화상태지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의무가 
정부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시는 
신규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설치와 관련해 
시민공론화 등 시민 간 소통을 
충분한 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폐기물 처리장 사업 추진 여부와 
지역의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추진했지만, 
많은 오해가 있고 
시민 간 갈등도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의 부작용이 큰 상황”이라며 
“이에 평택시는 민선8기 동안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민선8기 임기 동안에는 
숙의의 시간을 보내며 폐기물 처리장 및 
쓰레기 문제의 해결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년 7월 3일 수요일

평택시 카카오톡에 ‘공유 킥보드, 전기자전거 불법주차 신고방’ 개설 운영

평택시 카카오톡에 
‘공유 킥보드, 전기자전거 불법주차 신고방’ 
개설 운영

등록일 : 2024. 6. 27.
도로관리과 : 031-8024-4780
자전거도로팀 : 031-8024-4740
담당자 : 031-8024-474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공유 킥보드, 
전기자전거 불법 주차 신고방’을 
오는 7월 1일부터 개설해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6월 27일 평택시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 및 
공유 전기자전거 관련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불편 사항을 신고하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평택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QR 코드 스캔으로 입장해 발생일시, 
대상 위치, 내용, 현장 사진을 올리면 된다.


신고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받게 되며, 
접수한 신고 사례는 
해당 전동 킥보드 업체에 실시간 전달해 
이동 또는 수거 조치한다.

다만,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탑승,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사항은 
채팅방에서 접수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도로,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국민신문고로 접수 시, 
조치하는데 2~5일이 걸렸으나, 
카카오톡 채팅방 신고를 통해 
민원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며,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평택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28개소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 제2차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

평택 제2차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

등록일 : 2024. 6. 27.
문화유산관광과 : 031-8024-3960
문화관광팀 : 031-8024-3230
담당자 : 031-8024-3233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6월 25일 ‘평택 제2차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관광전문가와 관련 부서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관광 전문가(여행, 콘텐츠, 축제, 
마케팅, 기획 등) 및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제2차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향후 5년(2025년~2029년)간 추진할 
관광정책의 방향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낼 계획으로, 
평택시 발전과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과업 내용은 
평택시 관광비전 및 발전전략 제시, 
관광정책 기본방향 설정, 
신규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 
관광 활성화 마케팅계획 수립 등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평택시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추진 방향, 
중점 추진 분야(들, 강, 주한미군, 평택호 등), 
관광 상품, 랜드마크 발굴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재열 시 문화국제국장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평택시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및 콘텐츠를 발굴해 
내·외국인이 모두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 평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부동산포털, 부동산거래 통계정보 서비스 개발. 2024년 7월 2일부터 도민 공개

경기부동산포털, 
부동산거래 통계정보 서비스 개발. 
2024년 7월 2일부터 도민 공개
○ 부동산거래 통계정보 제공
   신규서비스 출시로 지역(시/군)별 
   주택 거래 통계 파악 용이
○ 지역별 아파트 대비 연립․다세대 등 
   주택 유형별 매매/전세 거래량 추이, 
   주택 규모별 거래 현황, 
   매매/전세 가격지수, 
  매매/전세 변동률 정보 제공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5    
2024.07.02  07:01:00

[참고]
경기도, 
일부지역 전세가율 80~90% 등 상승세. 
“경기부동산포털로 전세피해 예방 하세요”는

부동산계약 필수 점검사항,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하세요.는

경기도가 지역별 아파트와 단독 주택 등 
다양한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량 추이, 
주택 규모별 거래 현황 등 부동산거래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통계정보’를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 )을 통해 
2024년 7월 2일부터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지역별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의 매매와 
전세 거래량 추이, 주택 규모별 거래 현황, 
매매와 전세 가격지수, 변동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쉽게 
부동산 거래 동향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 통계정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관련 정보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자료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통계포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버튼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지역별 아파트와 
비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계열 주택의 거래량과 가격 변동을 
비교할 수 있어, 
다양한 주택 유형에 대한 시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시군별 지역별 통계는 
월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장기간 데이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매매 및 
전세 거래 규모별로도 구분해 
정보를 제공한다. 
소형, 중형, 대형 등 주택 규모별 
거래 현황을 알 수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주거 요구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된다. 

도는 7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경기부동산포털과 
경기부동산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능 개선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와 앱을 
개선할 예정이다. 

윤진훈 공간정보드론팀장은 
“통계정보 제공으로 
도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거래 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지속적인 신규 콘텐츠 개발과 
기능 개선을 통해 더 쉽고 편하게 
경기부동산포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기준으로 경기부동산포털은 
총 5천4백만 건 조회 건수, 월평균 30만 건의 
정보 조회수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7월 2일 화요일

평택시,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장려 - 건강한 노후를 위해 챙겨주세요! -

평택시,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장려 
- 건강한 노후를 위해 챙겨주세요! 

등록일 : 2024. 6. 26.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 
            031-8024-4310
감염병예방팀 : 031-8024-4335
담당자 : 031-8024-4333

[참고]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폐렴구균은 급성 중이염,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이며,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65세 이상에게 치명적이다.

이에 평택시는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으로 
질병 부담을 감소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폐렴구균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이며, 
지원 백신은 23가 다당백신(PPSV23)으로 
1회 접종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하고 원활한 접종을 위해 
대상자 여부 및 접종 가능 여부를 
사전 문의 후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기자회견문) 경기도,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산업과  
연락처 : 031-8008-4546    
2024.07.01  12:09:42

[참고]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방안 절실은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첫삽…2023년 준공은

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계획심의 통과.
여의도·상암 잇는 방송제작단지 기대는

K-컬처밸리 개발계획,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통과 …
사업재개 동력얻다.는

경기도·고양시·CJ,
K컬처밸리와 한류월드 성공위해 뭉쳤다.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문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현곤입니다.
○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경기도는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이자
   글로벌 한류열풍의 확산을 위해 추진해온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업시행자와의 사업협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비전과 방식,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 입 】
○ 경기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2016년 5월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 7만 2천평 규모의 테마파크 용지는
    공시지가 1%의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했고, 
    숙박시설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했습니다.
○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4차례나 
    사업계획 변경에 합의했고, 
    완공기한이 경과했음에도 협약을 
    해제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적극 협의해 왔습니다.

【사업 추진경과 】
○ 이와 같은 경기도의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공정률은 총사업비 대비
    약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테마파크 내 아레나 기초와 
    철골공사는 일부만 진행되었고, 
    현재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협약해제 】
○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하고,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
○ 지난 3월 이후 사업기간의 연장, 
    공공기관 참여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향후 국토교통부 조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 가자고 제안하였고,
    거의 합의점에 도달한바 있습니다. 
○ 특히, 경기도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지체상금 감면은 법률자문을 통해
    특혜·배임문제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지체상금 감면 등 道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 우선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감사원 사전컬성팅 결과 등을 종합해서 
    협의해나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 경기도는 어려운 기업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력했지만, 
    더 이상 사업시행자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 불가피하게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선방향 】
○ 경기도는 고양시민의 염원인 
   K-컬처밸리 사업이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식’, 
   ‘새로운 속도’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먼저, ‘새로운 비전’을 만들겠습니다. 
   고양시를 문화예술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K-컨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방송영상산업, 관광 마이스 사업과의 연계와
   시너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1억 5천만명의 
   한류 팬들과 8조원 규모의 글로벌 팬덤 
   경제를 국내로 끌어들이겠습니다. 
○ 다음은, ‘새로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방식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 이제는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고양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랜드마크를 포함한 개발 컨셉을 
    업그레이드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 나아가 ‘새로운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협약 해제에 따른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러한 새로운 비전, 방식, 속도를 위해
    행정1부지사 주재 K-컬쳐밸리 TF를 
    조속히 구성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민 여러분!! 
    K-컬쳐밸리 사업으로 인한 우려가 
    많으실 줄 압니다. 
○ 하지만, 경기도는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더 이상 도민과 고양시민 여러분들의 
    불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일 월요일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조치 완료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조치 완료
- 6개 과제(2024년 5월 30일 발표)에 이어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조치 완료
-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의 실효적 추진 기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4-07-01

2024년 6월 17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2024년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은

2024년 6월 17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2024.5.14일)과 관련하여, 
2024.5.30일 6개 과제에 대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에 이어 
추가적으로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6.28일)하였습니다.

Ⅰ. 금번 추진내용
1.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은행‧저은‧상호‧여전‧금투‧보험)
2.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 마련
   (은행‧저은‧상호‧여전‧금투‧보험)
3.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 완화 적용(보험)
4. 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RP매도 인정(보험)

Ⅱ.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