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6일 화요일

치매예방부터 진단, 가족돌봄까지... 경기도 4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원스톱 지원

치매환자 100만 시대…
‘경기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예방부터 가족돌봄까지
○ 치매예방부터 진단, 가족돌봄까지... 
   경기도 4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원스톱 지원
- 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 치매검사 및
  검사비용 지원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쉼터, 
  치료비 및 물품 지원, 
  힐링 프로그램 등 제공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연락처 : 031-8008-5261
등록일 : 2025.05.06  07:00:00

[참고]
평택시, 무료 치매 조기 검진 연중 실시는

“스마트폰·태블릿으로 3분이면 완료. 
무료 치매검사 해보세요”
○ 경기도, 2023년 12월부터 
   수원·양주·가평에서 
   「경기 스마트 인지검사」 실시는


국내 치매환자가 내년(2026년)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치매 예방부터 진단, 
가족돌봄까지 4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치매 역학·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치매환자 수는 97만 명으로 
내년에는 100만 명을 넘길 전망이다. 
특히 75세 이상 인구의 치매유병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치매관리법에 근거해 
1개 광역치매센터와 
46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으로, 
800명이 넘는 종사자들이 
치매관리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경기도민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및 
협약병원을 통해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 및 가족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쉼터 
▲조호물품(환자 돌봄에 필요한 기저귀 등) 지원 
▲치매환자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도민도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인식개선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도는 2025년 특화사업으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를 운영 중이다. 
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0일 이내 입원이나 돌봄에 대한 
비용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치매 감별검사 비용(최대 11만 원) 지원에 
대한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치매치료비(연 36만 원) 지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치매환자와 
보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경기도민이 치매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치매 관련 문의는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 
가능하다.

 

2025년 4월 28일부터 오토바이(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 정기검사 강화, 사용.튜닝.임시검사 신설… 운행 안전성 제고 -

2025년 4월 28일부터 
오토바이(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 정기검사 강화, 사용.튜닝.임시검사 신설… 
  운행 안전성 제고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5-04-27 11:00

[참고]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 단속 및 처벌 대폭 강화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이하 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025년 4월 28일 공포·시행한다.

ㅇ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3.9)되었고,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 그리고,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2025.4.28~7.27)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ㅇ 신설된 제도에 대해 알림톡과 홍보전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 https://main.kotsa.or.kr) 등을 통해 
   이륜자동차 소유자와 민간 검사소에 
   적극적으로 알려 제도가 일선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계도기간 중에 발생하는
    정기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하는 대신 수검 기간을 연장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2025년 5월 3일 토요일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5-04-28 11:00

[참고]
부동산거래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전자계약’으로!
- 전자계약시 대출이자 0.1 ~ 0.2%p 인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이 
2025년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경기도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부여(거래신고법 제6조의2, 
  2020.8.18 공포, ’21.6.1 시행)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ㅇ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2021.6.1.~2025.5.31.) 
   운영해 왔으며, 
   다음 달인 2025년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2025년 5월 2일 금요일

평택시 안중출장소, 청북터널 조도 개선 공사 완료

평택시 안중출장소, 
청북터널 조도 개선 공사 완료
- 기존보다 2배 이상 더 밝고 안전한 
  청북터널로 탈바꿈

등록일 2025. 5. 1.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 
                031-8024-8400
도로정비팀 : 031-8024-8430
담당자 : 031-8024-8432


평택시(시장 정장선) 안중출장소는 
예산 3억 원을 투입해 
준공 후 약 15년이 지난 청북터널의 
노후 조명(나트륨 램프) 456개를 
고효율 LED 터널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청북터널 조도개선사업’을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약 두 달간의 공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청북터널은 청북지구 초입에 있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터널로, 
조명시설의 전체적인 노후로 내부가 어두웠다. 


이번 조도개선사업으로 
터널 내부 조도를 2배 이상 높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터널등으로 교체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인성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안정성을 강화했다.

안중출장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더욱 밝고 안전한 터널 환경이 조성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평택 서부지역의 도로 조명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기도, 2025년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2.93% 상승 - 용인시 처인구, 오산시, 광명시 개발사업 영향으로 상승률 상위 -

경기도, 2025년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2.93% 상승
○ 도, 2025년 1월 1일 기준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488만여 필지... 
   4월 30일 결정.공시
○ 용인시 처인구, 오산시, 광명시 
    개발사업 영향으로 상승률 상위
○ 이의신청 기간(30일) : 4월 30일 ~ 5월 29일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1
등록일 : 2025.04.30  13:11:53

[참고]
경기도,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2.78% 상승은


경기도는 2025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8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도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2.93% 상승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2.72%)을 
웃도는 수치로, 서울(4.0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용인시 처인구는 반도체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4.62%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오산시는 세교지구 1·2지구에 이은 
3지구 개발사업 등으로 4.31%, 
광명시는 광명뉴타운과 3기 신도시 조성의 
영향으로 4.07% 상승했다. 

반면 동두천시(0.69%), 연천군(0.90%), 
양평군(1.34%) 등 일부 지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개발 요인 부족으로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지가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1㎡당 3,004만 원이며, 
가장 낮은 지가는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7번지 임야로 
1㎡당 553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 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한편 도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 산정에 참여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러한 민원상담제는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지도 기반 확인도 가능하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도민의 조세 형평성과 
복지 혜택,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정밀한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주4.5일제 등 경기도 노동정책, 효율과 삶의 질 함께 향상시킬 것”

김동연, “주4.5일제 등 경기도 노동정책, 
효율과 삶의 질 함께 향상시킬 것”
○ 김동연 지사, 4월 30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행사’ 참석
- “도의회와 함께 노동의 존엄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밝혀

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75
등록일 : 2025.04.30  13:30:19

[참고]
김동연, 복귀 후 첫 일정은 도정점검회의 
“민생추경 시급. 2025년 6월 회기에 
꼭 처리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의” 당부는

경기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0.5&0.75잡을 도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135주년 노동절을 맞아 
“주 4.5일제와 0.5&0.75잡과 같은 
경기도의 노동정책이 효율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킬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4월 30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135번째 세계 노동절을 축하하며
“저도 17살 때부터 노동자였다. 
절대빈곤에서 소년가장으로 
여섯 식구를 부양하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살면서 당했던 차별과 불공정과 
여러 가지 서러움들이 오랫동안 
저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끝없이 했다”며 
“공직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득권에 편입됐지만 그 안에서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4.5일제 근무를 가장 먼저 
이야기 했고 올해 경기도가 시행했다. 
0.5&0.75 잡 프로젝트도 이미 시행에 
옮겼다”며 “이와 같은 정책들이 효율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전국적인 정책 확산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무원들은 
그동안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절에 쉬지 못했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도지사 특별지시로 5월 1일이 아니더라도, 
경기도 공무원들은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또는 각자가 가장 쓰기 원하는 
날을 잡아 5월 중 하루를 쉰다”면서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제 대한민국이 
과거로 회귀하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노동정책으로, 
더 나아가서 새로운 경제정책, 재정정책, 
외교정책, 여성정책, 기후정책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 선진국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경기도와 도의회도 함께 
힘을 합쳐서 노동의 존엄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노동절을 맞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김장일 경기교통연수원장, 
박해철 국회의원, 
허원·김선영·이용호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 83개 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들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도내 가족친화기업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참여자를 
모집 중으로, 주 20~38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월 최대 30만 원의 
단축급여지원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5년 5월 1일 목요일

(기자회견문) K-컬처밸리 민간공모 추진일정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K-컬처밸리 
민간공모 추진일정 기자회견문

담당부서 : 자산개발과
연락처 : 031-8008-2357
등록일 : 2025.04.30  11:07:23

[참고]
K-컬처밸리 현물출자 동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민간사업자 공모 4월(이달) 말 추진은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성중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제하고,

7월에는 ‘원형 그대로, 신속히, 
그리고 책임 있는 자본 확충을 통해’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3대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 1월, K-컬처밸리 중 
T2 부지 약 15만8천 제곱미터 대상으로 
민간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K컬처밸리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개별 민간기업과 면담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관심기업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공모조건에 관한 민간기업의 의견을 들어 
대폭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완화된 
공모 조건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공모조건 완화 내용입니다.
이번 민간공모는 고양시 T2 부지 
약 15만8천 제곱미터 대상으로 하며,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적인 제안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공모 조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우선, 사업범위는 아레나 단독 
또는 T2 부지 전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방식도 1단계 아레나 사업과 
2단계 기타부지 사업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발계획은 개발밀도와 허용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하여 
향후 지구 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개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간사의 신용평가등급 요건을 삭제하여 
진입장벽을 낮추었고, 책임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자기자본비율 최소 10% 유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컨소시엄 구성도 유연하게 변경하여, 
계약 체결 이후 경기주택공사의 승인을 통해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변경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계약자의 책임 하에 임대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전대를 허용하였습니다. 

지체상금은 토지 공시지가와 
아레나 구조물 매매대금 합계액의 
30%를 상한선으로 두어 
민간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대부료는 사업시행자가 사용하는 경우 
계약과 동시에 부과하던 것을 
실제 해당 사용시기에 부과하는 
단계별 구분을 통해 부담을 낮춰서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공정률 약 17% 수준의 
아레나 구조물에 대해서는 기본협약 체결 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비용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조물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공모일정입니다.
이번 공모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공모 기간은 4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참가의향서는 6월 9일까지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후 10월 한 달 동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내년 2월까지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제시했던 당초 계획대비 
공모기간은 1개월 연장, 
협상기간은 2개월 연장하여 
각각 5개월과 4개월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사재개 시기는 
기존 2025년 12월에서 약 6개월 순연된 
2026년 5월말로 예상되며, 

준공 시기도 2028년 6월에서 
2029년 12월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이는 관심기업들의 요청사항들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공모기간 및 협상기간 연장,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필요기간, 
설계보완 등 공사재개 준비기간, 
인허가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반영한 결과입니다. 

당초 1월에 제시했던 공사재개 및 
완공 일정이 지연되게 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정지연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민 여러분, 

지난 4월 15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토지 및 아레나 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되면서, 

공모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완화된 공모 조건을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을 이끌어내고, 

국내외 최고 수준의 기업을 유치하여, 
K-컬처밸리의 조속한 사업재개를 추진하여 

세계적인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K컬처밸리 사업부지는 GTX-A가 개통되어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변에는 킨텍스 전시관과 EBS 등 
방송 제작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추진중인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과 
시너지가 극대화될 장소로 
민간투자시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고양시는 많은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최적의 공연장소로 선택한 만큼 
민간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