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1일 월요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3차) 공급 공고

평택도시공사 공고 제2023 - 67호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3차) 공급 공고

경기도 최대 규모 일반산업단지인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 브레인시티 홈페이지 : http://py-braincity.com/

2023. 7. 31.
평택도시공사 사장



























불합리한 수질 관련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으로 주민 불편 해소 경기도 건의 반영된 해제지침 개정, 지역 현안 사업 추진 탄력

불합리한 수질 관련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으로 
주민 불편 해소 경기도 건의 반영된 
해제지침 개정, 
지역 현안 사업 추진 탄력
○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해제지침」 개정·시행
- 개발제한구역(GB) 환경평가 등급 중
  ‘수질’ 부문 규제 완화 지침 개정 성과
○ 경기 동북부 시·군에서 검토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기대
- 수질 1~2등급지가 대부분이라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던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대책 수립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문의(담당부서) : 공간전략과  
연락처 : 031-8008-6162    
2023.07.28  15:58:16


경기도의 건의로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이라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도내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중 
1~2등급 지역이 포함된 현안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4일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
환경적 현황(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
식물상·임업 적성도·수질)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이 중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1~2등급 중에서도 수질 부문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표고·경사도 등 다른 다섯 개 부문은 
필지별 특성으로 평가되는 데 비해 
수질은 물 환경 목표 기준 등 
행정구역 전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실제 보전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해서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수차례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 내 수질 등급은 
개발 시 훼손이 불가피한 
농업·임업·식물상과 달리 
발달한 기술을 이용한 적절한 대책으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해제 지침상 예외 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도의 주장이 이번 해제 지침 개정에 
반영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는 앞으로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7월 30일 일요일

삼성전자(주) 기업 참여의숲 도시숲가꾸기 ‘구슬땀’

삼성전자(주) 기업 참여의숲 
도시숲가꾸기 ‘구슬땀’

보도일시 : 2023. 7.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담당과장 : 한상록 (031-8024-4250)
담당팀장 : 김시철 (031-8024-4215)
담 당 자 : 김주석 (031-8024-4216)

[참고]
평택시, SK가스.SK임업 기업참여 
숲정원 준공식 개최는


삼성전자 임직원 등 17명이 
지난 7월 27일 통복천 참여의숲에서 
‘도시숲 가꾸기 행사’를 진행했다.

시민・기업・단체 참여의숲은 
평택시에서 부지(국공유지)를 제공하고, 
기업은 ESG·CSR 등과 연계한 
조성·관리 등 도시숲 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이 도시숲은 삼성전자에서 
2021년 11월 2일 ‘자연과 소통하는 
바람소리 숲정원’이라는 테마로 
교목 왕벚나무 외 2종 100주, 
관목 영산홍 외 4종 4260주, 
초화류 구절초 외 5종 3600본 등 
총 8600주의 수목을 심고 
바람소리 감성시설물, 벤치, 
안내판 등 조경시설물 등을 설치해 
평택시에 기부한 도시숲이다.

삼성전자에서는 숲정원 조성 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숲가꾸기를 
실천해 왔으며 
이번 행사에는 
애키네시아 48본, 국화(대) 30본, 
국화 60본, 익소라(대) 5본, 
익소라 20본, 임파첸스(대) 20본, 
임파첸스 20본, 칼랑코에 20본 등 
총 223본의 화려한 꽃을 심어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였으며 
풀뽑기, 전지, 관수, 환경정화 등 
더운 날씨에도 도시숲 가꾸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환경이 우리의 미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도시숲 가꾸기에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며, 
“무더위로 지친 시민들의 심신을 
잠시나마 위로받길 바란다”고 했다.


김진형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무더운 여름날에도 도시숲 가꾸기 
행사에 참여하여 구슬땀을 흘리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기업・단체 참여를 확대하여
도시숲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청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평택시, 청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보도일시 : 023. 7.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과장 : 혜정 (031-8024-4400)
담당팀장 :  록 (031-8024-4460)
담 당 자 : 유지희 (031-8024-4466)

[참고]
평택송탄보건소 
오는 2023년 8월부터 
만성질환사업 등록자 대상으로 
합병증(혈액) 검사 실시는


평택시(시장 정장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의학과 외래치료비를 1인당 36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사업인 
‘경기도 청년 마인드 케어’는 늘어나는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취약해진 청년들을 위해 
정신과 외래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치료 및 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5세 미만(2004~1988년 출생자)인 
평택시 시민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을 
진단받고 외래 치료를 받은 경우이다.

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2023년에 발생한 정신의학과 
외래진료비의 본인 일부 부담금 
연 36만원이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지원 절차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검토 후 
외래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평택보건소☎031-658-9818, 
송탄보건소☎031-8024-7226, 
안중보건지소☎031-8024-8667)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평택시, 브레인시티 진입도로 국도45호선 지하차도 횡단공법 변경 - 비개착공법 적용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국비 82억 추가 확보 -

평택시, 브레인시티 진입도로 
국도45호선 지하차도 횡단공법 변경 
- 비개착공법 적용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국비 82억 추가 확보 

보도일시 : 2023. 7.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미래첨단산업과
담당과장 : 최형윤 (031-8024-3410)
담당팀장 : 우영운 (031-8024-3450)
담 당 자 : 하정우 (031-8024-345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이달 최종 국토교통부의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끌어내 
82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지하차도 횡단(비개착)공사 공법 변경으로 
개착 공사에 따른 
교통 지·정체 발생, 
공사소음 등의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시에서 추진하는 
브레인시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연계 교통 개선대책의 하나로 
2019년 국토교통부로 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국비 10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2년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브레인시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동삭지구와 모산영신지구 사이 
단절된 동삭1로를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와 연결하고자 
국도 45호선 하부에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당초 개착공법(도로상부에서 
지하방면 굴착방식)으로 설계됐다.

개착공법으로 국도 45호선을 공사 하면 
차선축소(3차선→2차선), 공사 구간 
확보를 위한 임시우회도로 운영, 
출·퇴근 교통혼잡, 
공사 소음(항타기, 복공판) 등의 
주민 불편이 공사 기간(3년) 동안 
발생할 것이 예상됐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설계변경 계약을 완료하고 
비개착공법으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2025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치고 
개통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 도로공사 시행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해당 도로공사로 인해 
추가적인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도로가 개설되면 
국도 1호선 통행량 분산 효과 및 
지방도 302호선 연결을 통해 
향후 개원 예정인 아주대 병원 접근성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2023년 7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도 표기…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 2023년 7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도 표기…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담당부서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등록일 : 2023-07-24 06:00

[참고]
2022년 7월 8일부터 공장·창고 등 
실거래가를 공개합니다.는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집중 조사한다. 
- 신고가 허위계약 신고 후 
  계약해제 의심사례 기획조사 실시는

정부-지자체 맞손,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는

부동산실거래신고 질의.응답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https://rt.molit.go.kr)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 
  (DSR 40% → DTI 60%,
  RTI 1.25~1.5배 → 1.0배)
-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등도 
  지원하여 세입자의 원활한 퇴거를 
  폭넓게 지원 
- 가계부채 증가, 
  후속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3-07-26 11:00

[참고]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는

2023년 5월 31일 
안심전세 App 2.0 버전 App 출시 
-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는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2023.7.27~20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후속조치, 
DSR 40% → DTI 60%, 
RTI 1.25~1.5배 → 1.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