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 공공주택 LH-민간 경쟁체제 도입…LH 전관은 입찰부터 원천차단 -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 공공주택 LH-민간 경쟁체제 도입…
  LH 전관은 입찰부터 원천차단
- 감리·설계·시공 간 상호견제 체계 구축…
  안전·품질 중심의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3-12-12 10:00
   
[참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혁신 방안 
- 국민 신뢰 회복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LH 혁신을 추진합니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토부 주도 하에 
LH 조직.기능 개편 포함한 강도 높은 
개혁 지시는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부정한 이권 카르텔, 엄정히 대처” 
- 2023년 7월 30일, 수돗물 이물질, 
  주차장 철근누락 국민께 사과, 
  신속대응 지시는

국토교통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는

2021년 6월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ㅇ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LH 혁신방안
Ⅰ. 추진배경
Ⅱ. LH의 성과와 기능적 한계
Ⅲ. 추진방향
Ⅳ. 세부 추진과제
1. 공공주택 건설부문 경쟁도입
2. 업체 선정권한 조달청 이관
3. 전관 카르텔 해소 8
4. 공공주택 건설관리 강화
Ⅴ. 기대효과
Ⅵ.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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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3년 12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

국토부 2023년 12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
-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 보완시공 의무화로 층간소음 차단, 
  시공책임 강화 
-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 융자에서 
  재정보조로 전환 검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3-12-11 14:00

[참고]
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금지는

경기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위해 
바닥 공사 품질점검 강화한다.
○ 경기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위해 
   품질점검 강화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불편 줄인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마련은

2022년 8월 18일(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12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Ⅰ. 추진 배경
Ⅱ.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 보완 권고, 시공사의 선택 중심 →
   보완 의무화, 
   실질지원 강화로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LH는 층간소음 1등급 주택 공급 선도
1. (신축) 소음기준 미달시 준공승인 불허 
2. (기축) 융자 지원 중심 → 재정 보조
   전환 검토
3. (공공) LH, 층간소음 1등급 주택 공급 선도
Ⅲ.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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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심!”…경기도, 2023년 12월 18일부터 노바백스 XBB.1.5 무료 접종

“코로나19 조심!”…
경기도, 2023년 12월 18일부터 
노바백스 XBB.1.5 무료 접종
○ 12월 18일(월) 노바백스 XBB.1.5 접종 개시
○ 독감 백신 생산방식과 동일한 합성항원 백신
○ 접종 시 입원·사망 위험 크게 낮출 수 있어

문의(담당부서) : 감염병관리지원단  
연락처 : 031-8008-5758    
2023.12.14  07:01:00

[참고]
평택시, 빈대 발생 가정 등에 방제비 지원은

평택시, 인플루엔자 겨울철 유행 대비, 
예방접종 서두르세요.는


경기도가 오는 12월 18일부터 
노바백스가 개발한 합성항원 방식의 
코로나19 개량 백신 ‘XBB.1.5’접종을 
시작한다. 

‘노바백스 XBB.1.5 백신’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의 
생산방식과 동일하게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10월 3일 긴급사용승인, 
유럽의약품청(EMA)에서 
10월 31일 허가를 받았다. 


코로나 백신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2세 이상 
전 연령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2023년 12월 18일부터 
접종 기관에 재고 여부 확인 후 방문하거나, 
온라인(ncv.kdca.go.kr)으로 
예약 후 접종하면 된다. 

접종 기관 확인 경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 > 
예방접종현황 > 코로나19 백신접종기관이다.

65세 이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65세 미만에 비해 치명률이 약 40배 높으나
예방접종을 하면 입원 및 사망 위험을 
약 2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서 
도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19일 시작한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경기도 65세 이상 84만 3천316명이 참여해 
약 2명 중 1명꼴로 접종을 완료했다. 

노숙현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코로나19는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게는 
여전히 위협적인 질병이다”라며 
“코로나19,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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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평택시, 아파트공동체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 경쟁 아닌 상생과 나눔의 가치 확산 계기 마련 -

평택시, 아파트공동체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 경쟁 아닌 상생과 
  나눔의 가치 확산 계기 마련 

보도일시 : 2023. 12.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담당과장 : 황선식 (031-8024-2050)
담당팀장 : 김경수 (031-8024-3520)
담 당 자 : 문영일 (031-8024-3524)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12월 9일 
오성면에 있는 공간미학에서 
2023년 아파트공동체 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올해 아파트공동체 지원사업과 
공동체 거점사업에 참여한 
아파트단지 구성원, 
공동체 아카데미 강사진 등 
50여 명이 모여 거점사업과 
아파트연합 마을축제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워크숍은 공동체 거점사업을 수행한 
2개의 공동체 거점화 사업단과 
고덕신도시 5개 아파트연합의 
마을축제 사례발표, 질의응답, 
2024년 사업 추진을 위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주거문화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 사업은 
경쟁이 아닌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번 워크숍에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3년에 15개 아파트와 
2개 공동체 거점화 사업단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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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과 ‘미래첨단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과 
‘미래첨단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보도일시 : 2023. 12.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담당과장 : 지민철 (031-8024-3160)
담당팀장 : 권은진 (031-8024-2720)
담 당 자 : 홍애라 (031-8024-272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2월 11일 평택교육지원청과 
‘미래첨단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 등은 
반도체, 수소, 미래자동차 등 
지역의 미래첨단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평택교육지원청 이종민 교육장, 
시청 관련 부서장, 
평택마이스터고 교장, 
동일공업고 교장 등 직업계 고교 관련자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 학과 개편, 
관련 학교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는 삼성전자 등을 비롯해 
앞으로 소부장 기업들이 확대될 것이고 
수소나 미래자동차 분야도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며 
“인재 육성을 위해 평택교육지원청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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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과 ‘The 경기패스’ 등 교통비 지원 정책 논의

경기도, 31개 시군과 ‘The 경기패스’ 등 
교통비 지원 정책 논의
○ 경기도, 13일 시군 과장급 회의 개최
- 2024년 7월 시행 예정인 ‘The 경기패스’ 등
   사업 소개, 질의응답 등 실시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협조 요청
- “시군 의견 반영해 도민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사업 설계”

문의(담당부서) : 광역교통정책과  
연락처 : 031-8030-3901    
2023.12.13  14:51:59


[참고]
경기도 ‘The 경기패스’, 
국토부와 협력체계 구축 
- K패스 기반으로 경기도민 추가 혜택을 더한
  ‘The 경기패스’ 추진 관련 협조 요청은


경기도는 13일 도 교통국장 주재로 
31개 시군 과장급 회의를 열고 
‘The 경기패스’ 등 주요 교통비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024년 7월 시행 예정인 
‘The 경기패스’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 등을 
안내하고,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도와 각 시군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he 경기패스’는 
국토부 대광위에서 추진하는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의 
새로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19~39세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김영한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을 만나 
K패스와 ‘The경기패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한 기관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The 경기패스’는 
전용 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매달 자동 환급되는 구조로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 
광역버스·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The 경기패스는 광역버스, 신분당선, 
2024년 3월 개통 예정인 GTX(광역급행철도)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이용과 함께 
최근 김포 등 개별 시군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정기권) 
참여 현황,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등도 공유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지난 7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각 시군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는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사업 참여를 위한
 시스템 정산사-경기버스조합과의 
업무협약 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 용역비와 
유지관리 용역비를 편성·집행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운송손실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주요 논의사항을 정리해 
국토부 대광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한편 
‘The 경기패스’ 사업 세부 설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The 경기패스는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교통수단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도민 혜택 측면에서 훨씬 더 우월한 
교통비 정책”이라며 
“시군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시군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굳건히 다져 
‘The 경기패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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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평택시, 빈대 발생 가정 등에 방제비 지원

평택시, 빈대 발생 가정 등에 방제비 지원

보도일시 : 2023. 12.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 : 조민수 (031-8024-4310)
담당팀장 : 윤은경 (031-8024-4325)
담 당 자 : 정보라 (031-8024-4593)

[참고]
평택보건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 
주의 당부는

침대 속 흡혈귀 빈대, 
바로 알고 예방하세요~는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빈대 출현과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빈대가 발생한 가정 및 고시원, 
외국인 임시거주시설, 장애인 주거시설 등 
고위험 취약시설에 빈대 방제비를 지원한다.

빈대 방제는 스팀 고열 등을 통한 
물리적 방제를 우선 하고 
살충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빈대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소에서는 현장점검으로 
빈대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평택시 내 물리적․화학적으로 
빈대 방제가 가능한 전문 소독 업체를 통해 
방제를 진행한다.

방제비는 실비 지원이 
원칙으로 일반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50만 원,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제외한 
고위험 취약시설은 150만 원 이내까지 
지원받는다.

아울러 빈대 방제 용품 대여도 
함께 진행한다. 
대여를 원하는 가정 및 시설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에 신청하면 
스팀기, 진공청소기의 무상 대여가 가능하다.

빈대 발생 신고 및 방제 지원 문의는 
평택보건소(031-8024-4593), 
송탄보건소(031-8024-7407), 
안중보건지소(031-8024-8695)로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빈대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방제 지원을 통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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