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3일 목요일

2024년 1월 10일, 3월 19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 32개 과제 -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사업은 늘리고,국민 주거불편은 줄이겠습니다. -

2024년 1월 10일, 3월 19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 
32개 과제 
-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사업은 늘리고,
국민 주거불편은 줄이겠습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06-13 06:00

[참고]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물량 
2만 6천호 확정은

2024년 3월 28일(목), 
비상경제장관 회의 개최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안정적 주택공급·민생경제 활력 이끈다.는

2024년 1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한다.

ㅇ 그간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024.1.10),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2024.3.19) 등

ㅇ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 국토교통부는 32개 개선과제를 마련하였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마련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➊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➋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 주거불편을 해소한다.





















평택시, 오는 6월 14일부터 미리보는 평택박물관 기획전 열려 - 현재를 담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 -

평택시, 오는 6월 14일부터 미리보는 
평택박물관 기획전 열려 
- 현재를 담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
- 한국전쟁과 평택 : 그들의 삶을 
  기억하다.

등록일 : 2024. 6. 12.
문화예술과 : 031-8024-3200
박물관팀 : 031-8024-3195
담당자 : 031-8024-322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전쟁과 
평택’을 주제로 오는 6월 14일부터 
특별기획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작년에 이어, 
현재 건립 중인 평택박물관과 연계해 
‘미리보는 평택박물관’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전시회다.

이번 기획전은 
한국전쟁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를 
공유하고 주한미군의 주둔이 
평택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과 
변화를 조명하기 위한 전시회다. 
이는 2023년 하반기 진행된 평택 도시역사 
기록 보존(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밝혀진 
평택 신장동의 변화상을 유물과 
그래픽 등을 통해 보여준다.

전시는 한국전쟁의 발발 과정과 
전쟁 이후의 평택으로 2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전시를 기획한 박정인 학예연구사는 
“1부에서는 한국전쟁의 시작부터 
전쟁 초기 평택과 안성 인근의 
전투 과정까지를 살펴보고, 
2부에서는 전쟁 이후 주민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을 관람객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시기의 평택은 전쟁 초반의 
승기를 잡기 위한 요충지였으며, 
서울 점령된 이후 최북방의 방어선이었다. 
평택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전쟁의 의미와 평택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전시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평택 남부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열리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31-8024-3226)

한편, 평택박물관은 
평택시 최초의 공립 종합역사박물관으로 
고덕국제신도시 내 함박산 공원에 
건립될 예정으로, 현재 건축설계 중이다.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2024년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모

2024년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모
- 문화체육관광부(예술·체육인 지원), 
  보건복지부(장애인 자립, 고령자 특화)와
  협업 

담당부서 : 주거복지지원과
등록일 : 2024-06-06 11:00

[참고]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 60.9조원 확정, 
국회 의결.확정은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맞춤형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복합화’ 추진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모한다.

ㅇ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서울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 자세한 공모 내용은 
2024년 6월 7일부터 H청약플러스
(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LH는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말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ㅇ 특히, 올해는 공모규모를 
  작년 2천호에서 3천호로 늘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협업하여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함으로써, 
  보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8기 전반기 결산) 투자유치 100조+ 약속한 민선8기 경기도, 전반기 동안 69조 2천억 원 유치

(민선8기 전반기 결산) 
투자유치 100조+ 약속한 민선8기 
경기도, 전반기 동안 69조 2천억 원 유치
○ 민선8기 경기도, 
   ‘투자유치 100조+’ 목표, 
   순조롭게 달성 중
- 2022년 7월부터 2024년 5월 말까지
  국내외 기업, 펀드 등 민간 투자유치
  약 69조 2천억 원
○ 국내외 글로벌기업 16조 원 투자유치
- 반도체 기업 온세미, 
  세계 최대 가스 생산업체인 린데 등
○ 산업단지ㆍ테크노밸리ㆍ
   공공주택지구ㆍ산업지구 조성과 
   기업유치 18조 1천억 원
○ 첨단산업 분야 34조 4천억 원 투자유치
- 삼성, SK, 현대, 기아 등 
  국내 대기업 투자유치도 잇따라

문의(담당부서) : 투자통상과  
연락처 : 031-8008-2187    
2024.06.12  07:01:00

[참고]
김동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은

(해외방문) 김동연, 
미국 출장 마지막 날 4,100억 원 규모
해외투자 유치 경기 북부.동부
대개발사업 가속화 기대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와 
경기도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임기 내 100조 원 투자를 목표로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3년 2월 7일
  ‘제366회 임시회 도정연설’에서
‘돈 버는 도지사’를 자처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세운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 목표 달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민선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 31일을 기준으로 
약 69조 2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6월 12일 밝혔다. 
2년 만에 목표 투자액(100조 원)의 
약 70%를 달성한 셈이다. 



민선 8기 경기도는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외자 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은 물론 정책펀드, 
테크노밸리 조성 등 전방위 투자유치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반도체, 바이오, AI, 모빌리티 등 
맞춤형 산업육성을 위한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G-인베스트추진단 설치 등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투자기업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런 노력은 
세계 1위부터 4위까지의 
반도체장비기업의 미래기술연구소 유치, 
해외에 전량 의존하던 
반도체용 희귀가스의 국내 첫 제조, 
반도체장비의 세계 최초 재제조시설 설립, 
친환경 미래차 플랫폼 제조시설 
유치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김동연 지사 역시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높은 투자가치를 
설명하며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미국·캐나다 방문 기간 
A사의 추가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화상회의까지 열면서 투자를 독려했다. 
미국 현지에 있는 김 지사와 미국 본사, 
상하이에 있는 아시아 총괄 대표, 
한국 대표가 참여하는 두 번에 걸친 
화상회의 결과 A사는 10억 달러라는 
대규모 투자 의향을 밝혔다. 
경기 RE100 같은 민선 8기 경기도의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에 공감하며 
호주 인마크글로벌(INMARK Global)사가 
5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힌 
사례도 있다. 
인마크사의 투자의향 규모는 
역대 경기도 단일 해외 출장 투자유치 중 
최대 규모다. 민선8기 전반기 경기도의 
투자유치 현황을 정리했다. 

■ 국내외 글로벌기업 16조 원 투자유치
민선8기 경기도는 
국내외 글로벌기업으로부터 
16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전통제조업부터, 반도체, 배터리 등 
신성장산업까지 다양한 글로벌기업들이 
경기도를 미래 투자처로 선택하고 
기술협력부터 제조시설 준공, 
산업단지 조성을 경기도에 약속했다.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기업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분야 
세계 2위인 미국의 온세미이다. 
온세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투자 협약을 맺었고, 
지난해 10월 필수시설인 
위험물 저장소 등의 규제를 
부천시와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첨단연구소와 제조시설을 조기에 
준공했다. 
온세미는 2025년까지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당초 계획보다 많은 
지역 내 1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3천500억 원의 국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매출과 1천억 원 이상의 
기술협력 등 국내기업과의 
모범적인 상생모델도 제시했다. 

지난해 1월에는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린데(Linde·미국)의 평택 생산공장에 
1천500억 원 규모의 증액 투자를 유치했고, 
3개월 뒤 미국 본사에서 김지사는 
산지브 람바(Sanjiv Lamba) 린데그룹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경기도에 대형 수소차량용 충전시설 설치와
반도체 공정용 가스 양산 확대를 위해 
5천억 원 추가 투자를 약속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이차전지 신소재기업 
㈜그리너지와 1천억 원 규모 
K-배터리 설비 협약을 체결해 
규제중첩지역인 여주에 
미래 신산업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친환경 물류 클러스터도 조성되는데,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4월 미국을 방문해 
ESR켄달스퀘어와 투자 상담으로 
7년간 3조 원을 투입해 100만㎡ 규모의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5월부터 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인 
에이에스엠(ASM)이 
화성 동탄에 1천350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또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기업인 
독일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Vitesco Technologies)는 
지난해 11월 이천 전기차 탑재 
전동화부품 제조시설을 준공했으며 
2026년까지 1천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호주 친환경기업 전문투자사인 
인마크 글로벌 등은 1조원에 달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향후 5년에 걸쳐 1조원을 투자하고, 
앞으로 IT와 에너지 전환 분야 등에 
4조 3천억원을 추가 투자 하겠다는 
의향을 빍혔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 유일한 
경제자유구역인 경기경제자유구역에는 
미국 에어프로덕츠, 
일본 도쿄오카공업(TOK), 
현대모비스 등의 수소·반도체·모빌리티 등 
핵심전략산업 분야의 앵커 기업을 비롯해 
총 14개 기업 1조 1천410억 원을 유치해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 산업단지ㆍ테크노밸리ㆍ
공공주택지구ㆍ산업지구 조성과 
기업유치 18조 1천억 원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지구 등을 통한 
투자유치도 꾸준히 이어졌다. 
경기도는 산업단지ㆍ테크노밸리ㆍ
공공주택지구ㆍ산업지구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효과가 총 18조 1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14개 시군, 36개 산업단지 
2,425천㎡ 용지 분양으로 
9조 6천528억 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SK그룹이 2027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약 13만 7천㎡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반도체 소재, 
탄소저감 등 친환경 기술개발 분야 
연구개발(R&D)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 첨단산업 분야 34조 4천억 원 투자유치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도정연설에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미래산업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선8기 전반기 기간 
반도체와 미래차, RE100 등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투자유치 역량을 집중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에 
약 34조 4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경기도는 평택 고덕, 
용인 원삼·남사 등지를 연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민선8기 전반기 중에 
약 26조의 투자가 이뤄졌다. 
평택 고덕 산단에는 삼성전자가 
총 6개의 팹(FAB, 반도체가 있는 
메인설비)을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는 제4기 팹을 조성 중이다. 
용인 원삼에는 SK하이닉스가 
부지조성, 전력․용수 공급 등 
인프라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용인 남사에서는 산단계획 승인을 위한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다. 

벤처스타트업 부문에서는 
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액 1조 7천850억 원을 포함하여 
㈜KT 등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사업비 9천540억 원 등 
총 2조 7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그 외 화성 기아 미래차 신공장, 
화성 양감 수소복합 에너지 센터 등 
모빌리티 분야 국내 투자를 유치했다. 

경기도는 삼성, SK, 기아차 등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유치를 끌어내 
도내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산업 혁신생태계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 벤처창업ㆍ국가 R&D 7천억 원 투자유치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조성한 ‘G-펀드’는 
2024년 5월 31일 기준 5천468억 원이 
조성됐다. 
현재 11개 펀드가 조성돼 있으며 
2026년까지 1조 규모 조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임팩트 펀드’도 
278억 원 규모로 조성해 운용중이다. 
여기에 국가 공모 R&D 사업에서 
총 174.6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선8기 기회수도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전반기 동안 69조 2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며 
“투자유치 100조+ 목표 달성을 위해 
잠재적 투자기업에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 특화 전략에 따른 
산업별 선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2023년 건물에너지 총사용량 전년 대비 1.3% 감소

2023년 건물에너지 총사용량 
전년 대비 1.3% 감소

담당부서 : 녹색건축과
등록일 : 2024-06-03 06:00

[참고]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 
인터넷으로 확인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3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전년 대비 각각 1.3%, 4.4% 감소하였으며, 
기준년(2018년*) 대비 단위면적당 사용량은 
9.0%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2018년은 2030 및 205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년도에 해당

ㅇ 2023년 건물 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3.2%)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너지 총사용량은
  474천TOE* 감소(1.3%)한 
  35,888천TOE로 집계되었다.

* TOE(석유환산톤): 석유 1톤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으로, 표준 에너지단위(IEA)

ㅇ 건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전년 대비 4.4%, 기준년(2018년) 대비
   9.0% 감소한 117kWh/㎡로 나타나,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 통계자료는 녹색건축포털
(http://www.greentogether.go.kr ) 및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https://www.reb.or.kr/r-one )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제89차(2024년 6월 5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제89차(2024년 6월 5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4-06-05


[참고]
제88차(2024년 5월 2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1. 공고일 : 2024년 6월 5일(수)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평택시, 신중년 기어 UP 프로젝트 수강생 모집 신중년 새로운 시작! 함께 준비해요!

평택시, 신중년 기어 UP 프로젝트 
수강생 모집
신중년 새로운 시작! 함께 준비해요!

등록일 : 2024. 6. 7.
청년정책과 : 031-8024-3380
인구정책팀 : 031-8024-2260
담당자 : 031-8024-226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6월 7일부터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신중년에게 
인생설계 지원을 위한 「2024년 평택시 
신중년 기어 UP 프로젝트」수강생을 
모집한다.

신중년 기어 UP 프로젝트는
기어를 올려서 속도 낼 준비를 하듯이 
신중년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평택시 거주 신중년(50세~64세)을 위한 
1:1 맞춤형 인생설계 및 
재취업․창업․사회공헌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 과정은 
주제별 4회차 과정의 교육 수료 후 
기업현장 실습 및 토크콘서트 순이며, 
7월 9일(화)부터 8월 20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배다리도서관 별동 독서당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메인 배너 
또는 포스터 QR코드 접속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화(☎031-8024-2261 /02-2274-7724)로 
신청하면 되고, 
모집인원은 선착순 20명으로 
교육신청 동기와 과정의 적극성 등 
사전인터뷰 진행 후 수강 대상자를
확정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31-8024-2261) 
또는 교육업체(☎02-2274-772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평택시는 2020년부터 
신중년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으며, 
평택시 신중년 인구는 
2024년 5월말 기준 전체 인구의 
23.5%(139,814명)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