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0일, 3월 19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
32개 과제
-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사업은 늘리고,
국민 주거불편은 줄이겠습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06-13 06:00
[참고]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물량
2만 6천호 확정은
2024년 3월 28일(목),
비상경제장관 회의 개최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안정적 주택공급·민생경제 활력 이끈다.는
2024년 1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한다.
ㅇ 그간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024.1.10),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2024.3.19) 등
ㅇ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 국토교통부는 32개 개선과제를 마련하였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마련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➊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➋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 주거불편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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