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부 연구용역은 캐비닛용?”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연구용역은
캐비닛용?” 보도 관련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5-06-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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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에 충실히 활용하고 있음

지난 5년간(’10∼’14) 수행한

연구용역 863건* 중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등

국토교통부 정책에 활용한 건수는 859건임

* 법령 제개정 192건, 제도개선 129건,

  정책반영 204건, 정책참조 334건, 미활용 4건

이 중 정책참조로 분류된 334건*은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현안과제해결 등을 위해

수행한 용역으로 정책수립 등에 참고하고 있거나,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임

*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중장기발전계획 연구,

   철도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등

수행주체 선정과 관련, 연구용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토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적인 연구경험이 풍부한 국토연구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는 학계 등으로

다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상 연구용역의

부분공개 및 파일이 열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용량부족 등 문제점을

파악하는 즉시 개선하겠음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6.16자) >

국토부 연구용역은 캐비닛용?   연구용역 사후활용 미흡, 수행주체 쏠림, 부분공개 연구용역의 파일 오류

150616(참고) 국토부 연구용역은 캐비닛용 보도 관련(재정담당관실).hwp

 150616(참고) 국토부 연구용역은 캐비닛용 보도 관련(재정담당관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