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서민위한 전세임대, 소득 찔금 늘었는데 나가라」 보도 관련

[참고] 「서민위한 전세임대,
소득 찔금 늘었는데 나가라」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7-02 10:59

국토부는 부적격자 장기거주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공임대 입주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특히,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기준 초과가구에 대해 임대료 할증 등

퇴거 전 완충장치 마련을 검토 중에 있음

< 보도내용 (KBS 9시뉴스, 7.1자) >

서민위한 전세임대, 소득 찔끔 늘었는데 나가라   - 전세임대주택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연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 국민임대 등 다른 임대주택은 살면서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임대료를 더 내고 계속 살 수 있어

​
150702(참고) 서민 위한 전세임대, 소득 찔금 늘었는데 나가라 보도 관련(주거복지기획과).hwp

 150702(참고) 서민 위한 전세임대, 소득 찔금 늘었는데 나가라 보도 관련(주거복지기획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