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거주요건 적용대상 보완

조정지역內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거주요건 적용대상 보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9-12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도입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8.10～8.22) 중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차관회의(9.7), 국무회의(9.12)를 거쳐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