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재원 자체조달 늘린다…국토부 연구용역 발주” 보도 관련

[참고] “도시재생 재원 자체조달 늘린다…
국토부 연구용역 발주” 보도 관련

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17-09-18 11:29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예산은

여유자금 등을 활용한 연간 1.1조원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본 용역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요 예측과 다양한 재원확보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 주택계정에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임대 공급시 연간 3.8조원 수준 별도 지원 예정

(공적임대 17만호 공급 지원분에 포함)
 

또한, 도시계정 운용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선정 단계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출자, 융자 심사시 변제능력을 검증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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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MK뉴스 9.17) >

도시재생 재원 자체조달 늘린다…국토부 연구용역 발주
- 총 자금 절반 ‘도시계정’…국채발행·부담금 신설 검토
- 도시계정은 주택계정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올해 주택계정은 21조577억원인 반면

   도시계정 규모는 650억원에 불과
- 부채 성격의 주택계정으로부터 무리하게

   도시계정으로 전입시 채권자인 국민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