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가 등 항소심 승소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가 등 항소심 승소

보도일시-2021. 05. 17. 배포 즉시

담당부서-건축허가과

담 당 자-한극만 (031-8024-4155)

[참고]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 등 행정소송 승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77.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 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4일 A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의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도일동에 소재하는 A사는 

고형연료(SRF)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평택시는 이에 대해 반려 및 불허가 처분하여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지난해 9월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평택시가 해당 허가신청이 

개발행위에 의제되며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주변의 환경오염에 미칠 형향을 우려하며 

불허가 처분한 사항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평택시는 앞으로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모든 고려사항을 대비해 

소송 수행 및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