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도입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해명]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도입
검토하고 있지 않다.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10-21 20:07

정부는 2012년 9월 25일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대하여 폐지하였으며,

동 제도의 재도입에 대하여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보도내용 (서울경제, 10.21자) >

ㅇ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부활 검토
- ‘불법전매 등 투기조짐’ 2년만에 재도입 추진

141021(해명) 재당첨제한 부활관련(주택기금과) 해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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