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2일 수요일

[해명] ‘전세기간 2년→3년으로 연장’ 보도 관련


[해명] ‘전세기간 2년→3년으로 연장’
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10-21 20:06


국토부가 ‘이달 말, 늦어도 11월에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매일경제, 10.21자) >
전세기간 23년으로 연장
- 법무부는,
임대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10%) 인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검토중
- 또한 국토부는 법무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말, 늦어도 11월에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상속증여세 감면,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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