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전세기간 2년→3년으로 연장’
보도 관련
-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10-21 20:06
국토부가
‘이달 말, 늦어도 11월에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매일경제, 10.21자) >
“전세기간 2년→3년으로 연장”
-
법무부는,
‘임대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10%)
인하’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검토중
-
또한 국토부는 법무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말,
늦어도
11월에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상속증여세
감면,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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