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부 난방비 전수조사 중, 4천여가구 0원」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난방비 전수조사 중,
4천여가구 0원」 보도 관련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11-05 13:19

국토부의 작년 겨울(‘13.11~’14.2, 4개월)

전국(14개 시·도의 일부) 아파트 난방비 조사 결과,

겨울 4개월간 한 달이라도 0원 세대가 있는

단지는 총 425개 단지, 301,026 세대이며,

이 중 실제 0원 세대수는 23,551(7.8%),

계량기 고장 또는 훼손 세대수는 3,798(1%)였음

* 취합자료 중 합계가 맞지 않는

  일부 단지는 통계 산정을 위해 제외
※ 취합자료 중 계량기 훼손 30세대 단지도 있었으나,

재차 확인결과 “미난방”을 잘못 기입한 것으로 드

러나 수치 정정

다만, 이는 “한 달이라도

0원인 세대가 있었던 단지”의 통계이며,

조사 단지 중 0원 세대가 전혀 없는 단지도

다수 있으므로, 전국 공동주택 중

실제 0원 세대수 비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
국토부는 계량기 고장의 경우 대부분 교체

또는 수리된 것으로 파악되나,

일부 교체·수리되지 않은 계량기가 있다면

즉시 교체·수리토록 하고, 계량기 훼손의 경우

추가 사실 확인을 거칠 계획임

또한 계량기 고장 또는 훼손의 경우,

부과되지 않은 난방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동일 면적 세대 평균 난방비,

전년 동월 난방비 적용을 유도할 계획

국토부는 조속히 난방 계량기 전수조사를

완료한 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는 지를 살펴보고,

필요 시 제도 보완을 강구할 예정

특히, 계량기 고장 문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산업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할 것임

< 보도내용(KBS 9시 뉴스, 11.4자 >

ㅇ 국토부의 전국 아파트 난방비 조사 결과, 4716단지 32여만 가구 중 4천2백여 가구가 난방을 하고도 0원 - 0원 가구 중 고의훼손은 36세대, 나머지는 고장으로 대부분 수리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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