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영남 편중 정부 SOC 예산.....” 보도 관련

[해명] “영남 편중 정부 SOC 예산.....” 보도 관련
- SOC 예산을 지역별로
  편중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5-10-11 18:07

2016년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 철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에 대한 부처안(’15.6월) 및

정부안(’15.9월)은 보도된 내용과 다름

* (잘못된 보도내용) 부처안 10조 678억원 →

정부안 10조 4,904억원(’16 국토부 예산)

부처안 16조 4,357억원 → 정부안 16조 1,278억원

또한,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영남지역은 7,014억원이 증가하고,

충청·호남은 각각 1,391억원, 569억원

감소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SOC 사업은 도담～영천 복선전철 등과 같이

여러 시·도에 걸쳐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SOC 예산을 지역별로 구분하기는 곤란

* 예) 도담(충북)～영천(경북) 복선전철,

   이천(경기)～문경(경북) 복선전철 등

특히, 보도된 내용과 같이 SOC 예산을

지역별로 구분할 경우 잘못된 해석 및

오해의 소지를 유발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는 부처안 제출 이후 재정당국과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사업은 증액 또는

감액하여 최종 정부안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지역별 고려가 아닌 개별 사업별 진행상황 및

집행여건 등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조정한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로·철도 등 SOC 사업은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별 예산은

지역별 배분이 아닌 사업별 진행단계 및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음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10.11자 인터넷판) >

영남 편중 정부 SOC 예산, 대구·경북 최다증액
- ’16년 예산, 충청·호남지역 삭감...영남지역 대폭 증액

​

​
국토부 151011(해명) 영남 편중 정부 soc 예산 사실과 다름(재정담당관실).hwp

 국토부 151011(해명) 영남 편중 정부 soc 예산 사실과 다름(재정담당관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