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80%→75%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80%→75%로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11-1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remodeling, 새단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11월 22일(화) 입법예고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7년 1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 044-201-3386,

팩스 044-201-5532)이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이용할 경우,

세부 항목인 ‘정보 마당-법령 정보-입법 정보’에서

의견을 제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