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방법 명시해야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8-01-16 10: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 16.)했다고 밝혔다.

* 2017년 10월 24일 개정·공포된 ｢건축물 분양법｣

(법률 제14934호, `17. 1. 25.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입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