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남경필의 ‘채무제로 선언’은 새빨간 거짓말” 보도 관련

(보도참고자료) 5월 15일
일부언론에 보도된 남경필의 ‘
채무제로 선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127  |  2018.05.15 오후 5:33:01



○ 민선6기 채무 제로 의미는
민선 6기에 도래하는 채무를 모두 갚았다는 의미
​
- 민선6기 출범당시(’14.7) 이미 있었던
  채무 3조 2,686억원 중

※ 부채(미지급금) 1조 2,056억원 + 내부거래
   (기금으로부터 차입금) 2조 630억원
- 부채(미지급금) 1조 2,056억원은 모두 갚았고,

- 내부거래중 임기내 상환기간이 만료된
  모든 채무 1조 5,567억원을 갚아
  총 2조 7,623억원을 상환완료 하였음.
​
- 민선6기에 상환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5,063억원은 민선7기 이후에 재정여건에 따라
  상환할 계획임.
​
○ 2017년 말 결산 기준 총 채무 2조 9,910억원은
전액 지역개발 채권 발행액으로 자동차 등록,
건축·인허가 등에서 발생하는
의무적 매입 채권으로 매일 발생되고 있음.
​
- 이러한 의미에서 법상 발행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
  전국 17개 광역 시·도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등을
  예외 없이 가지고 있음

- 지역개발 채권 발행으로 생기는 채무는
  5년 후 연 1.25%의 복리로 상환하는 것으로
  미리 중도 상환이 불가능 함.
​
○ 따라서 경기도 민선6기 채무제로 선언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채무제로를 실현한 것임.
​
- 이는 2017년 7월 11일 여·야가 참여한
   연정 합의를 통해서도 인정받은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