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6일(금) 서울경제,
"국토부, ‘전국 10만실’ 생활숙박시설
(생숙) 용도전환 지원한다" 보도 관련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4-08-16 16:49
[참고]
경기도, 2024년 7월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
○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위한
동의 요건이 미충족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안내는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오는 2023년 10월 14일
기존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는
[ 보도 내용 (서울경제, 2024.8.16) ]
◈ 국토부, ‘전국 10만실’
생숙 용도전환 지원한다.
ㅇ 정부는 생숙의 준주택 전환 지원을 위해
2024년 8월 중 제도개선안 발표 예정
ㅇ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연장,
생숙의 준주택 허용,
이행강제금 시차 부과 등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특례를 연장하거나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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