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7일(금),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 도시활력지원과
등록일 : 2026-05-07 19:25
[참고]
2026년 4월 15일(수) 이재명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은
AI 모빌리티 시대,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시작됩니다.
【관련 국정과제】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은
경기도, 2026년 1월 29일(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은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는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 통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
「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공공시설 관련 분쟁을 줄이고,
공익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정보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1.「국토계획법」
➊ 공공시설 무상취득 기준 명확화
➋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의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 명확화
2.「토지보상법」
➊ 이행강제금 도입
3.「부동산거래신고법」국정과제(63-5)
➊ 개발에 관한 허위정보 등 유포 금지
➋ 직거래 부당 표시광고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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