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일부터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 확대

경기도, 20일부터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 확대

○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업무

    3종에서 8종으로 확대
- 정식심사 청구해 불허가시 생길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손실 방지
○ 사전상담 예약제도 운영

경기도가 20일부터 사전심사 청구제도

대상 민원 업무를 기존 3종에서 8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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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갖춰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인허가 등이

가능한지를 미리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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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예를 들면, 정식심사 시 서류

12종이 필요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

민원의 경우, 사전 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하면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등 6종만으로

인허가 가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인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나머지 6종의 서류를

더해 정식 심사를 청구하면 된다.

불허가로 판정되더라도 나머지 6종의 서류를

꾸미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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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가되는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 업무는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공유수면 매립면허(협의.승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 등

5종이다.

​

기존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업무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등 3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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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구서와 민원종류별

구비서류를 도청 언제나민원실

(031-8008-2993)로 접수하면 관계부서의

의견조회, 협의 등 정밀검토를 거쳐

민원의 가부와 민원신청절차 등

사전 심사결과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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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도’도

새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

이 제도는 담당 공무원 부재 등으로 인해

민원인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사전 예약을

통해 상담 약속시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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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민원은 액화석유가스의 변경허가신청,

채굴계획 인가, 산지전용허가신청 등

복합민원 14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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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담 예약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전화(031-8008-2994, 031-120),

팩스(031-557-2258)로 접수하면 된다. 

담당과장  정병윤 031-8008-3660, 

팀장  길동섭 2982, 

담당자 지현준 2235 

​

문의(담당부서) : 언제나민원실
연락처 : 031-8008-2235
입력일 : 2014-10-17 오후 7: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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