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초소형자동차 트위지(Twizy) 시범운행 불허 논란 보도 관련

[참고] 초소형자동차 트위지
시범운행 불허 논란 보도 관련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5-07-01 09:47

트위지는 일본,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 차종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차종이며 안전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로 운행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초소형전기차의

   차종분류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중

따라서 트위지는 차종분류와 안전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현행 임시운행허가요건 상

시험연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시운행이

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법률규정에

대한 명확한 검토와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상업운행 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하여 혼란을 초래하였음

* 실증운행이 목적이나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점, 임시운행주체는

자동차제작사나 자동차제작사의 부설연구소

등이어야 하나 제너시스 BBQ(치킨프랜차이즈)가

임시운행을 허가 받은 점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세계적인

초소형자동차의 개발ㆍ보급 확대와

국내 도입에 대비하여 지난 해부터

초소형자동차, 친환경자동차 등 새로운

차종에 대한 차종분류제도개선 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음

앞으로 트위지의 경우는 차종 분류

이전 단계라도 안전요건이 확보되어

시범운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임

< 보도내용 (한국일보, 한겨레, 서울경제 7.1자 조간) >

초고형 전기차 ‘트위지’ “차종 분류 안 돼” 시범운행 불허 논란 (한국일보)   - 자동차로 분류할 수 없어 임시운행 불허, 차종분류는 내년에야 정해질 것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시범운행 무산 (한겨레)   - 차종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운행 불허, 제도적으로 운행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초소형 전기차 시범운행 끝내 불발 (서울경제) - 자동차관리법상 차종 분류에 막혀, 초소형전기차 시범운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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