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
全 주택수 10% 이상의 장기공공임대확보
-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고품질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 공급
- 공공분양 24만호 공급을 통해
내집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 지원
- 내년(2027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공적주택 15만 호…
전월세 물량 공급에도 기여
- 노후 공공임대 개선·주거급여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은 더 두텁게
- 청년·신혼·고령자 맞춤 지원하고,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현
담당부서 : 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 : 2026-09-21 16:00
[참고]
국토교통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추진 등이 포함된
"주거안정플랜"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 주거지원 프로그램 및 주요 과제 추진계획은
비아파트 공급 위축, 공공이 길을 엽니다.
2년간 수도권 규제지역 매입임대 6.6만호 공급은
6년 동안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2025년 6월 19일(목)부터 모집은
2024년 8월 29일(목),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발표
- 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2022년 2월 2일(목),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 마련은
2023년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주거불안에 대응하여,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추진 등이
포함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
ㅇ 향후 5년간 공적 주택을
연평균 약 24만호를 공급하여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30년까지
전체 주택 수의 10% 수준인 250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 이와 함께 다양한 계층이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롭게 도입한다.
ㅇ 공공임대 혁신과 주거급여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은 더욱 강화하고,
청년·신혼·양육가구·고령자에게는 생애주기에 맞는
주택과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 공공임대 신청과 각종 주거복지서비스도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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