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5일 수요일

2023년 3월 15일(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 300조원 규모, 수도권에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2023년 3월 15일(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 300조원 규모, 수도권에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 위해
  14개 지방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 기업은 6대 첨단산업에 550조원 투자, 
  정부는 6대 과제 총력 지원 

담당부서 :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 2023-03-15 12:10

[참고]
정부, 용인에 710만㎡,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는

평택시, 삼성전자와 KAIST 평택캠퍼스 및 
브레인시티를 묶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은

평택산업진흥원, 용인시산업진흥원, 
안성상공회의소, 반도체 소부장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평택시 주관 
민.관.산.학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 더 안전하고 더 안심되는 반도체 방류수 
  모범모델 구축은

(설명자료)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여주시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는

세계적 반도체장비 제조기업 
램리서치(Lam Research) 연구개발센터, 
용인 지곡 일반산업단지에서 
연구개발(R&D)센터 개소식 개최는

이한규 행정2부지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행보‥주요 현안 점검은

서철모 화성시장, “미래형스마트벨트처럼 
공동지방정부 거버넌스 구축해야”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23년 3월 15일(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금번 회의는
  지난 2월 1일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를 찾아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한
  대통령 지시의 일환으로, 

ㅇ 첨단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두 가지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➊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안건을 통해 
산업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을 발표하였고, 

➋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안건에서 
국토부는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는 
전략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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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인에 710만㎡,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김동연,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전담기구 즉시 구성
○ 정부, 용인에 710만㎡,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 경기도, 경제부지사 단장으로 한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 즉시 구성해 
   전폭적 지원
○ 김동연 지사 “이미 조성 중인 
   SK하이닉스에 더해 경기도를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

문의(담당부서) : 반도체산업과  
연락처 : 031-8008-6072    
2023.03.15  13:49:20


[참고]
경기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7개시(고양, 남양주, 화성, 
용인, 이천, 평택, 안성) 지정 신청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완료…2023년 착공 목표는

경기남부 7개시 상생발전 방안을 위한 
미래형스마트벨트 1차 전략 발표는

용인~이천~여주 잇는 ‘동남축 
광역 자전거도로망’ 2022년 준공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경부고속도로와 
GTX 환승체계를 구축한다.는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부발선 
철도건설사업 조기 추진 협약 체결은

삼성.SK하이닉스 연이은 투자결정에...
경기도, 경기반도체클러스터 지원안 마련은

2019년 5월 7일, 경기도-용인시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업무협약 체결은

정부, 2019년 2월 22일 용인시 
원삼면 일원 450만㎡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키로는

평택호 갈등 해결 시동! … 
평택.용인.안성시 상생협력추진단 구성 운영은

독일 MAN Truck ＆ Bus(만트럭버스), 
경기 용인에 본사·직영 서비스센터 준공은

경기도, 2016년 3월 28일 
‘용인 바이오메디컬 BIX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은


정부가 용인시에 710만㎡(215만 평),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월 15일 
“경기도는 그동안 삼성과 
반도체 산업 투자에 대해 협의해 왔다. 
오늘 그 결실을 맺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와 
해당 시군, 유관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을 견인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겠다. 
경기도를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 및 국가첨단산업벨트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팹리스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용인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화성·평택·이천 등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의 
소부장기업, 팹리스 밸리인 판교 등을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된다. 
이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
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기흥에 7팹(fabrication. 반도체 제조라인), 
화성에 반도체연구소와 6팹을 운영중이며 
평택에 6팹을 조성 중이다. 
현재 기흥에 연구팹도 조성 중이어서 
경기도에 수백조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하는 등 
동반자적 관계를 맺고 있다. 

경기도에는 
이미 SK하이닉스가 415만㎡(126만 평), 
12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의 집적지인 
경기도를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경기도는 원활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발족할 계획이다. 
반도체 지원 전담 기구에는 
경제투자실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등 
관련 실국장, 용인시 부시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반도체 지원 전담 기구는 
도와 시군 관계부서 협의, 
주민 의견 청취와 지역사회 상생, 
기업애로 해소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신설된 반도체산업과에도 
(가칭)‘반도체 지원 전담팀’을 만들어 
1:1 기업 전담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정부 발표로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경기도가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물론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을 
적극 육성해온 도의 투자전략도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선8기 들어 
세계적 반도체 관련 기업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 연구소 
유치에 성공하면서 에이에스엠엘(ASML),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TEL) 등 
세계 4대 반도체 장비회사를 
모두 품는 성과를 올리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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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역과 정당을 뛰어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충남 도민을 위한 기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역과 정당을 뛰어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충남 도민을 위한 기회”
○ 3월 13일 충남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세미나’
- 100년 미래 베이벨리 건설 결의 퍼포먼스, 
   공동 연구협약
○ 지난해 9월 경기-충남 상생협약 구체화 첫걸음…
    김 지사, 지역·여야 뛰어넘는 광폭 협치
○ 김동연 지사 “연구협약을 계기로 
    9개 항에 대해서 작은 성과부터 내도록 노력”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5272    
2023.03.13  16:00:00


[참고]
김동연 “수도권과 충청도, 여야를 뛰어넘는 
지역균형발전의 큰 계기 될 것”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 
경기도 승소로 마무리는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각하결정…
사실상 승소는

경기·충남,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건설 
공동 대응은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평택호·아산호 일대를 아우르는 
4차산업 글로벌 거점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을 함께하기로 결의하고 
그 첫 단계로 공동연구 진행에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월 13일 
충남 아산 모나무르에서 열린 
경기도·충청남도 공동 주최 
‘베이밸리 메가시티 세미나’에 참석해 
“양 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과 정당의 이념을 뛰어넘는 기회”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남부와 충남북부를 연결하는 철도부터 
경기남부의 산업벨트를 충남북부의
혁신벨트와 연결하는 등 9개 항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 그
중 하나가 공동연구였는데 
오늘 경기연구원과 충남연구원의 협약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고 행사의 의미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최근 경기국제보트쇼 
전시회장을 방문한 소회를 밝히며 
“낚시 인구가 1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마리나 관광 개발,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등 
지역과 정당의 이념을 뛰어넘는 사업이
많다”며 “충남도민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연구협약을 계기로
 차근차근 작은 성과부터 냈으면 한다”며
“서류상으로 사인한 것이 아니라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설명]
2023년 3월 13일 오후 
충남 아산 모나무르에서 열린 
베이밸리 메가시티 세미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유동훈 충남연구원장 등이 
화분 물주기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 남부권 평택·안성·화성·오산과 
충남 북부 천안·아산·당진·서산을 아우르는
평택호·아산호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앞서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지난해 9월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위한 
평택-아산-천안 순환 철도 건설 상호협력, 
경기․충남 연접지역에 최첨단 산업벨트 
조성 협력 등 9개 항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상생 협약의 후속 조치로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기본 설계도를 그리는 
공동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라고 
도는 설명했다. 

세미나에 앞서 양 기관은 
‘100년 미래, 베이밸리 건설 결의’라는 제목의 
기념 행사를 갖고 양 도와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상호 연대·협력을 바탕으로 
아산만권을 글로벌 첨단산업 메가시티로 
건설하고 동반 성장하자고 다짐했다. 

기념행사에 이어 
경기연구원과 충남연구원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 상호공유와 
  연구자 간 교류·토론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추진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 세미나, 
워크숍, 간담회 등 공동교류 행사 개최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연구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양도의 현안 분석, 도민 설문조사, 
다양한 국내외 사례 검토 등을 통해 
현황 과제를 도출하고, 
교통-산업-물류-관광-도시 등 
분야별 핵심 전략과 사업 수립, 
차별화된 도시전략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의 
‘초광역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위한 상생 전략’과 
충남연구원 홍원표 책임연구원의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발제 뒤 토론과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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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4일 화요일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2023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
회의｣(2023.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등록일 : 2023-02-28 11:00

[참고]
2023년 1월 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공간혁신 3종 구역 도입은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개최는

경기도 건의 GB제도개선안 국무회의 통과 … 
3조원 규모 재정절감 기대는

GB내 기존 공장 증축 절차  
3년에서 2개월로 단축은

경기도, 2014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10대 과제 발표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
회의｣(2023.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ㅇ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23.2.28∼4.9) 및 
행정예고(2023.28∼3.20)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ㅇ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 지자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2022.8월∼), 
도시계획·환경·교통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5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국민 여론조사(2023.1월)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수도권 지자체 해제권한 확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2] 국가전략사업 해제가능총량 제외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 해제기준 합리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등)

[4] 공익성‧환경성 강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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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2022년 9월 대비 2.05% 상승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23년 3월 정기고시....
- 2022년 9월 대비 2.05% 상승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3-02-28 11:00

[참고]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22년 9월 정기고시
- 2022년 7월 대비 2.52% 상승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22년 7월 비정기 조정 고시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3월 정기 고시는
- 2018년 9월 대비 2.25% 인상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8년 3월 정기 고시
- 2017년 9월 대비 2.65% 상승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7년 3월 정기 고시
- 2016년 9월 대비 2.39% 상승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6년 3월 정기 고시
- 2015년 9월 대비 2.14% 상승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5년 3월 정기 고시 
- 2014년 9월 대비 0.84% 상승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2014년 3월 정기 고시
- 2013년 9월 대비 0.46% 상승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2023년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m2당 190만 4천원에서 
194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서,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하기로 하였다.

□ 주요 요인별로 보면, 2.05% 조정분 중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자재가격 변동률 : 레미콘 15.2%, 
  고강도 철근 △9.9%, 합판거푸집 7.3% 등
  노임단가 변동률 :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콘크리트공 3.91% 등

ㅇ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에는 
최근 레미콘값 급등(15.2%)에 따라지난 
2월에 비정기 고시를 추진하여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을 
이미 반영해 두었다.

□ 개정된 고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적용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ㅇ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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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B/C) 0.84의 평택 안중~오송 등등의 노선이 “수도권 역차별 예타 제도가 경기도 도로 건설 막고 있어”

“수도권 역차별 예타 제도가 
경기도 도로 건설 막고 있어”
○ 경기도, 기존 국도, 국지도 계획 
   GRI 공공투자관리센터 분석 통해 
   현재 예타 종합평가 제도가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 사업이
   불리한 구조 재확인
- 수도권은 B/C 0.7, 0.8,0.9 사업들의 경우에도
   AHP0.5이상 예타 통과 가능성 희박
○ 제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2026-2030) 
   수요조사 시군 전달회의 개최 실시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53    
2023.03.13  13:00:00


[참고]
경기도건설본부, 2023년도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사업 시행계획 수립과 
2023년 지방도 확충계획은

제2서해대교’ 최적 노선.건설 방식 찾았다. 
-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마무리…
  아산만 해상·해저 4개 노선 분석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수립과 
제2차도로관리계획(2021~2025) 확정은

경기도, ‘밤에도 잘 보이는 차선’ 위한 
최적의 방안 찾는다.는

국토부, 제4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경기도 16개 구간 반영은

경기도 국지도 사업, 전면 중단 위기는


경기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 평가하는 현행 예비타당성제도가 
수도권 지역 도로 건설사업에 
불리하게 구성돼 있다며 
서울시·인천시와 함께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수립을 앞두고 
서울시·인천시에 공동 대응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며, 
경기연구원에서는 
서울연구원·인천연구원과 공동으로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상 국도와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우선 통과해야 국토부의 5년 단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문제는 2019년 4월 예타 제도가 
개편되면서 평가항목 비중이 
▲(수도권) 경제성(B/C) 60~70%, 
정책성 30~40% 
▲(비수도권)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 균형발전 30~40% 등으로 이원화돼 
보상비가 높은 수도권 사업의 
경제성 부담이 커졌다는 데 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안으로 
건의한 24개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 
그나마 수도권 중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 
사업 4개만 지역낙후도 및 
위험도 지수 가점을 받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B/C) 0.16이던 사업이 
종합평가(AHP)를 0.527 받으며 
예타를 통과했지만, 도내에서는 
경제성(B/C) 0.84의 평택 안중~오송, 
0.80의 화성 우정~남양, 
0.77의 용인 처인~광주 오포의 노선들이 
모두 종합평가(AHP)에서 
0.5 미달이라는 이유로 통과하지 못해 
현 제도가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같은 수도권인 
서울시·인천시와 공동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이 
오는 4월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 5월 예타 결과 발표, 
2025년 12월 최종 고시 등으로 임박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제도 개선 건의뿐만 아니라 
현 제도에서 종합평가(AHP)의 각 지표 
이슈를 분석해 경제성 평가항목과 
중복되거나 개념이 모호한 사항을 
분석하고 정책성 평가항목에서 
최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4일 도와 
시․군 도로 관계자가 모여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사전 대응 회의를 
열기도 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수도권 사업에 불리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예타 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 인천시와 
관련 내용을 공유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도내 시․군과 정책성 평가항목별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해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는 
보다 많은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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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3일 월요일

평택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교육도시’ 발돋움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

평택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교육도시’ 발돋움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보도일시 2023. 3.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 평생학습센터
담당과장 이광재 (031-8024-7410)
담당팀장 최성혁 (031-8024-7420)
담 당 자 김진원 (031-8024-742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은 
교육부가 지역 기반 장애인의 역량개발 
지원 및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31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으며, 
2억원(국비1억원, 시비1억원) 규모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대학 기반의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평생교육 질 향상을 위한 유지 관리,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라는 목표로 
27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고등교육 거점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구, 한국복지대) 
인프라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지원 
‘드론날다’ 사업 운영 등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가족 단위 창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정장선 시장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선정을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고, 
모두가 함께 차별과 경계 없는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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