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6일 목요일

경기도, “타운하우스 사기 분양 막기 위해 ‘쪼개기 허가’ 막고 주택법으로 관리해야” 국토부 건의

경기도, “타운하우스 사기 분양 막기 위해 
‘쪼개기 허가’ 막고 주택법으로 관리해야” 
국토부 건의
○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대지에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때
- (현행) : 건축법에 따른 개별필지별 건축허가
  (개선) : 인접한 필지 합산 주택법 적용
○ 단독 30세대 미만(단지형 50세대) 
   여러 대지 건축에 따른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수 분양자 보호 기대
○ 건축허가 이후에도 
  시장·군수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선 건의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0    
2023.03.16  07:01:00

[참고]
평택시, 도시미관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 총력 
- 불법행위 강경 대응 및 행정조치 강화는

평택시, 위반건축물 근절! 
행정조치 강화된다.는

2022년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 
- 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기자회견)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부당이익만 26억원. 
특별공급 부정청약자도 무더기 적발은

경기도, ‘회사 쪼개기’ 방식을 취해 
‘벌떼입찰’을 노린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
 영업정지취소소송 승소는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되면 
즉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국 최초로 기획부동산 주의보도 시행은


소규모 주택단지, 이른바 ‘타운하우스’ 일부가 
50세대 미만의 ‘쪼개기 허가’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일한 사업 주체를 묶어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3월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기도 했던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데, 
50세대 미만(단독은 30세대)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일부 타운하우스 분양업자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인접한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쪼개기 허가’를 받았다 보니 
주택법으로 관리되지 않아 
▲커뮤니티 시설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부대·복리시설 미비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 누락 
▲품질 검수나 입주자 사전 예비 점검 등 
  각종 의무점검 미이행 
▲의무점검 미이행으로 
향후 부실시공 집단민원 발생 시 
행정적인 해결방안 한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도는 단지형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문제점 근절을 위해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건설 예정인 대지의 
세대수를 합산한 결과 
일정 규모(단지형 50세대 이상)를 넘으면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포함 등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방안을 건의했다. 

도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을 대비해 
‘인접한’ 여러 개의 대지에서 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해 일정 세대수 이상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 포함해 
입주자 모집 내용 등 서류를 
시장·군수를 통해 검증하는
 (승인)절차 등도 함께 건의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편법 예방 및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수 분양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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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 승용차 구매하면 최대 1천180만 원 지원해 드립니다” - 2023년 전기차.수소차 4만 7,090대 구매보조금으로 총 7,420억 원 지원 -

“전기 승용차 구매하면 
최대 1천180만 원 지원해 드립니다”
○ 전기차·수소차 4만 7,090대 
   구매보조금으로 총 7,420억 원 지원
- (전기차 대당 최대 보조금) 승용 1,180만 원,
  버스 1억 1,200만 원, 화물 2,000만 원
- (수소차 대당 최대 보조금) 승용 3,500만 원, 
  버스 3억 5,000만 원, 화물 4억 5,000만 원, 
  청소 9억 원
○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폐차한 자 
   또는 도내 산단 입주자(법인·개인)가 
   전기·수소 승용차 구매 시 500대 한정하여 
   대당 200만 원 도비 추가지원

문의(담당부서) :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연락처 : 031-8008-5717    
2023.03.14  07:01:00

[참고]
2023년 평택시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공고는

화성시, “달라진 전기차 보조금 확인하세요” 
- 전기차 승용 최대 1,050만 원, 
  화물차 최대 2,674만 원까지 지원은

캐나다 네오배터리머티리얼즈, 
평택 오성에 전기차 배터리 신소재 
제조공장 설립은


경기도가 올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7,420억 원을 지원한다고 
2023년 3월 14일 밝혔다. 
지난해 보급 물량 3만 3,046대 대비 
1.5배 가까이 늘어난 4만 7,090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3만 4,525대, 
버스 1,300대, 화물차 7,807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1천180만 원, 1억 1,200만 원,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2만 2,485대, 버스 878대, 
화물차 7,051대에 지원했다. 

수소차는 승용차 3,400대, 버스 36대, 
화물차 5대, 청소차 17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3,500만 원, 3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9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2,622대, 
버스 1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선착순 500대에 한해 대당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친환경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는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수소 등 미래산업을 견인할 
신수요 창출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환경보전과 
미래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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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5일 수요일

2023년 3월 15일(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 300조원 규모, 수도권에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2023년 3월 15일(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 300조원 규모, 수도권에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 위해
  14개 지방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 기업은 6대 첨단산업에 550조원 투자, 
  정부는 6대 과제 총력 지원 

담당부서 :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 2023-03-15 12:10

[참고]
정부, 용인에 710만㎡,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는

평택시, 삼성전자와 KAIST 평택캠퍼스 및 
브레인시티를 묶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은

평택산업진흥원, 용인시산업진흥원, 
안성상공회의소, 반도체 소부장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평택시 주관 
민.관.산.학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 더 안전하고 더 안심되는 반도체 방류수 
  모범모델 구축은

(설명자료)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여주시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는

세계적 반도체장비 제조기업 
램리서치(Lam Research) 연구개발센터, 
용인 지곡 일반산업단지에서 
연구개발(R&D)센터 개소식 개최는

이한규 행정2부지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행보‥주요 현안 점검은

서철모 화성시장, “미래형스마트벨트처럼 
공동지방정부 거버넌스 구축해야”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23년 3월 15일(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금번 회의는
  지난 2월 1일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를 찾아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한
  대통령 지시의 일환으로, 

ㅇ 첨단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두 가지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➊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안건을 통해 
산업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을 발표하였고, 

➋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안건에서 
국토부는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는 
전략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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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인에 710만㎡,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김동연,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전담기구 즉시 구성
○ 정부, 용인에 710만㎡,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 경기도, 경제부지사 단장으로 한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 즉시 구성해 
   전폭적 지원
○ 김동연 지사 “이미 조성 중인 
   SK하이닉스에 더해 경기도를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

문의(담당부서) : 반도체산업과  
연락처 : 031-8008-6072    
2023.03.15  13:49:20


[참고]
경기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7개시(고양, 남양주, 화성, 
용인, 이천, 평택, 안성) 지정 신청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완료…2023년 착공 목표는

경기남부 7개시 상생발전 방안을 위한 
미래형스마트벨트 1차 전략 발표는

용인~이천~여주 잇는 ‘동남축 
광역 자전거도로망’ 2022년 준공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경부고속도로와 
GTX 환승체계를 구축한다.는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부발선 
철도건설사업 조기 추진 협약 체결은

삼성.SK하이닉스 연이은 투자결정에...
경기도, 경기반도체클러스터 지원안 마련은

2019년 5월 7일, 경기도-용인시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업무협약 체결은

정부, 2019년 2월 22일 용인시 
원삼면 일원 450만㎡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키로는

평택호 갈등 해결 시동! … 
평택.용인.안성시 상생협력추진단 구성 운영은

독일 MAN Truck ＆ Bus(만트럭버스), 
경기 용인에 본사·직영 서비스센터 준공은

경기도, 2016년 3월 28일 
‘용인 바이오메디컬 BIX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은


정부가 용인시에 710만㎡(215만 평),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월 15일 
“경기도는 그동안 삼성과 
반도체 산업 투자에 대해 협의해 왔다. 
오늘 그 결실을 맺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와 
해당 시군, 유관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을 견인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겠다. 
경기도를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 및 국가첨단산업벨트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팹리스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용인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화성·평택·이천 등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의 
소부장기업, 팹리스 밸리인 판교 등을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된다. 
이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
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기흥에 7팹(fabrication. 반도체 제조라인), 
화성에 반도체연구소와 6팹을 운영중이며 
평택에 6팹을 조성 중이다. 
현재 기흥에 연구팹도 조성 중이어서 
경기도에 수백조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하는 등 
동반자적 관계를 맺고 있다. 

경기도에는 
이미 SK하이닉스가 415만㎡(126만 평), 
12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의 집적지인 
경기도를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경기도는 원활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발족할 계획이다. 
반도체 지원 전담 기구에는 
경제투자실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등 
관련 실국장, 용인시 부시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반도체 지원 전담 기구는 
도와 시군 관계부서 협의, 
주민 의견 청취와 지역사회 상생, 
기업애로 해소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신설된 반도체산업과에도 
(가칭)‘반도체 지원 전담팀’을 만들어 
1:1 기업 전담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정부 발표로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경기도가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물론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을 
적극 육성해온 도의 투자전략도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선8기 들어 
세계적 반도체 관련 기업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 연구소 
유치에 성공하면서 에이에스엠엘(ASML),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TEL) 등 
세계 4대 반도체 장비회사를 
모두 품는 성과를 올리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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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역과 정당을 뛰어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충남 도민을 위한 기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역과 정당을 뛰어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충남 도민을 위한 기회”
○ 3월 13일 충남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세미나’
- 100년 미래 베이벨리 건설 결의 퍼포먼스, 
   공동 연구협약
○ 지난해 9월 경기-충남 상생협약 구체화 첫걸음…
    김 지사, 지역·여야 뛰어넘는 광폭 협치
○ 김동연 지사 “연구협약을 계기로 
    9개 항에 대해서 작은 성과부터 내도록 노력”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5272    
2023.03.13  16:00:00


[참고]
김동연 “수도권과 충청도, 여야를 뛰어넘는 
지역균형발전의 큰 계기 될 것”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 
경기도 승소로 마무리는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각하결정…
사실상 승소는

경기·충남,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건설 
공동 대응은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평택호·아산호 일대를 아우르는 
4차산업 글로벌 거점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을 함께하기로 결의하고 
그 첫 단계로 공동연구 진행에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월 13일 
충남 아산 모나무르에서 열린 
경기도·충청남도 공동 주최 
‘베이밸리 메가시티 세미나’에 참석해 
“양 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과 정당의 이념을 뛰어넘는 기회”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남부와 충남북부를 연결하는 철도부터 
경기남부의 산업벨트를 충남북부의
혁신벨트와 연결하는 등 9개 항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 그
중 하나가 공동연구였는데 
오늘 경기연구원과 충남연구원의 협약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고 행사의 의미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최근 경기국제보트쇼 
전시회장을 방문한 소회를 밝히며 
“낚시 인구가 1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마리나 관광 개발,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등 
지역과 정당의 이념을 뛰어넘는 사업이
많다”며 “충남도민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연구협약을 계기로
 차근차근 작은 성과부터 냈으면 한다”며
“서류상으로 사인한 것이 아니라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설명]
2023년 3월 13일 오후 
충남 아산 모나무르에서 열린 
베이밸리 메가시티 세미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유동훈 충남연구원장 등이 
화분 물주기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 남부권 평택·안성·화성·오산과 
충남 북부 천안·아산·당진·서산을 아우르는
평택호·아산호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앞서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지난해 9월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위한 
평택-아산-천안 순환 철도 건설 상호협력, 
경기․충남 연접지역에 최첨단 산업벨트 
조성 협력 등 9개 항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상생 협약의 후속 조치로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기본 설계도를 그리는 
공동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라고 
도는 설명했다. 

세미나에 앞서 양 기관은 
‘100년 미래, 베이밸리 건설 결의’라는 제목의 
기념 행사를 갖고 양 도와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상호 연대·협력을 바탕으로 
아산만권을 글로벌 첨단산업 메가시티로 
건설하고 동반 성장하자고 다짐했다. 

기념행사에 이어 
경기연구원과 충남연구원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 상호공유와 
  연구자 간 교류·토론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추진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 세미나, 
워크숍, 간담회 등 공동교류 행사 개최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연구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양도의 현안 분석, 도민 설문조사, 
다양한 국내외 사례 검토 등을 통해 
현황 과제를 도출하고, 
교통-산업-물류-관광-도시 등 
분야별 핵심 전략과 사업 수립, 
차별화된 도시전략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의 
‘초광역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위한 상생 전략’과 
충남연구원 홍원표 책임연구원의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발제 뒤 토론과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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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4일 화요일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2023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
회의｣(2023.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등록일 : 2023-02-28 11:00

[참고]
2023년 1월 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공간혁신 3종 구역 도입은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개최는

경기도 건의 GB제도개선안 국무회의 통과 … 
3조원 규모 재정절감 기대는

GB내 기존 공장 증축 절차  
3년에서 2개월로 단축은

경기도, 2014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10대 과제 발표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
회의｣(2023.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ㅇ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23.2.28∼4.9) 및 
행정예고(2023.28∼3.20)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ㅇ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 지자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2022.8월∼), 
도시계획·환경·교통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5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국민 여론조사(2023.1월)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수도권 지자체 해제권한 확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2] 국가전략사업 해제가능총량 제외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 해제기준 합리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등)

[4] 공익성‧환경성 강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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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2022년 9월 대비 2.05% 상승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23년 3월 정기고시....
- 2022년 9월 대비 2.05% 상승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3-02-28 11:00

[참고]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22년 9월 정기고시
- 2022년 7월 대비 2.52% 상승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22년 7월 비정기 조정 고시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3월 정기 고시는
- 2018년 9월 대비 2.25% 인상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8년 3월 정기 고시
- 2017년 9월 대비 2.65% 상승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7년 3월 정기 고시
- 2016년 9월 대비 2.39% 상승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6년 3월 정기 고시
- 2015년 9월 대비 2.14% 상승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5년 3월 정기 고시 
- 2014년 9월 대비 0.84% 상승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2014년 3월 정기 고시
- 2013년 9월 대비 0.46% 상승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2023년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m2당 190만 4천원에서 
194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서,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하기로 하였다.

□ 주요 요인별로 보면, 2.05% 조정분 중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자재가격 변동률 : 레미콘 15.2%, 
  고강도 철근 △9.9%, 합판거푸집 7.3% 등
  노임단가 변동률 :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콘크리트공 3.91% 등

ㅇ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에는 
최근 레미콘값 급등(15.2%)에 따라지난 
2월에 비정기 고시를 추진하여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을 
이미 반영해 두었다.

□ 개정된 고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적용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ㅇ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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