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 개최 -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 개최 

-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 2020-09-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를 개최하여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하였다.

또한 이번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부터는 

대폭 확대(10명→30명)·개편된 민간위원들이 

참석함으로써 논의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민·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 -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 2020-09-29 11:00

[참고]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보완대책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10-28-2020-7-10-httpsnacodeone.html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보완대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html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주택시장 보완대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10.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49차(2020년 9월 29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제49차(2020년 9월 29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록일    2020-09-29

공고일 : 2020년 09월 29일(화)

[참고]

제48차(2020년 8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482020-9.html 

동탄2신도시 C9BL 주상복합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28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동남아 화상상담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모집

화성시, 동남아 화상상담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모집

○ 10월 6일까지 15개사 모집...

    자부담 없이 화상상담 필요사항 전액 지원

○ 베트남(하노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바이어와의 1:1 상담

       화성시         등록일 2020-09-28

화성시가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사활을 걸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판로를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화상상담 등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지난 5월 진행한 북미지역 화상상담은

상담 43건, 6백 3십만 불,

약 한화 74억 원 규모의 성과를 거뒀으며,

지난달에는 동남아, 중동, 러시아 등

총 7개 지역 13개국 240여 개사의

바이어가 참여하는 화상상담

시장개척단을 모집해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특히 동남아 지역 개척단은 4.5: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임에 따라,

해당 지역 개척단을 추가로 모집해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시장개척단은

오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베트남(하노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의 바이어와

1:1 온라인 화상상담으로 진행되며,

상담 종료 후에도 추가 상담과 계약 등에 

필요한 사후관리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전년도 수출액이 2천만 불 이하인

중소기업 15개사 내외이다.

선정된 기업체는 자부담 없이

바이어 발굴부터 현지 시장조사, 

통역, 화상장비 등 화상상담에 필요한 

100%를 제공받게 되며,

온라인 특성상 사무실 등 자유롭게 장소를

선택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우정숙 기업지원과장은

“참여 기업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와 지원폭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화상상담 외에도

수출 기업의 통상 지원을 위한

KOTRA 해외지사화 사업을 비롯해

해외수출보험료와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 중이다.

화상상담 지원사업 접수 및 문의는

기업지원과 통상지원팀(031-5189-2102, 2872)

또는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031-8059-0054)로

하면 된다.

경기도건설본부, 지방도 325호선(안성~광주) 도로환경 정비 완료

경기도건설본부, 지방도 325호선

(안성~광주) 도로환경 정비 완료

○ 정비 대상 : 지방도 325호선

   (안성~광주, L=29㎞)

○ 정비 기간 : 8.25 ~ 9.25 (1개월)

○ 정비 사항 : 길어깨 퇴적물 제거,

   배수로 정비, 수풀 등 잡초 제거 등

문의(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연락처 : 031-8008-5886    2020.09.28  05:40:00

경기도 건설본부가 

지난 8월 25일~9월 25일까지 한 달 간 

지방도325호선 안성~광주 구간에 대한 

도로환경 정비를 완료했다고 

9월 28일 밝혔다. 

지방도 325호선은 총 길이 63.3km로 

광주, 이천, 용인, 안성 등을 연결해 

도내 남북축 주요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로다.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도로침수 3건 이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어 

환경 정비가 필요했다고 건설본부 측은 

설명했다. 

주요 정비 사항은 

▲길어깨 퇴적물 제거 

▲배수로 정비 

▲수풀 등 잡초제거 등으로 공무원, 

환경보수업체 등 2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도로 침수와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길어깨부 총 33곳(L=16.77㎞)과 

배수로 입구의 퇴적물과 잡초를 제거했다. 

물골이 생긴 노면 2곳(L=30m)은 

고르기 작업을 완료해 안전한 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도 건설본부는 

화성, 안성, 평택, 여주, 이천, 광주, 

김포, 양평, 용인 등 

경기 남부 9개 시․군 지방도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2~3개 노선을 정해 

지속적으로 환경정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류재환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안중출장소, 추석맞이 도로.하천 환경 일제 정비 추진

안중출장소, 추석맞이 

도로· 하천 환경 일제 정비 추진

보도일시-2020. 09.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담 당 자-이희범 (031-8024-8412)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유인록)는 

추석을 맞아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 및 하천에 환경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안중출장소는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안중출장소 관할 도로개설현장 7개소에 

위험 적치물 제거·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며, 

시도4호선 외 12개소 56km와 

양교천 1.8km에 수목 및 제초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긴 장마로 

잡초가 예년에 비해 많이 웃자란 상태로 

제초작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지역이 있어 시민들의 불편과 

미관상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유인록 소장은 

“긴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해 도로변에 

잡초가 많이 자라 교통사고 위험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번 추석을 맞아 도로 및 하천변 

제초작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평택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관내 9개 도시재생사업 활발히 추진 중 

보도일시-2020. 09.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도시재생과

담 당 자-한지연 (031-8024-411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9월 25일 

시장, 부시장 및 관련부서(기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2018년 안정리, 

2019년 신평·신장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서정지역 새뜰마을사업, 

2020년 국토부 소규모도시재생사업 등 

매년 중앙 및 광역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진행 중이며, 

도시재생활성화 연계사업인 

미군철도변 환경개선사업 등을 포함해 

총 9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보고회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 및 참여유도, 

주민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방안,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방향 등을 보고했고, 

관련부서 및 기관과는 사업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조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도시재생사업추진으로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역량강화, 

SNS홍보 등을 통해 주민스스로 참여하여 

이끌어 가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 지정(안) 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지정·공고 내용에 의견에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9. 28.

평   택   시   장

화성시, 2020년 성실납세자 선정

화성시, 2020년 성실납세자 선정

○ 9월 25일, 성실납세자 개인 21명, 법인 7개 선정

○ 화성시 공영주차장과 문화시설 감면,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진료비 할인 등

            화성시         등록일 2020-09-25

화성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고

2020년 9월 25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19세 이상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읍면동 추천과 무작위 추첨으로

후보자를 정해 화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법인은 ㈜관악, 유림특수화학㈜,

유성분체기계㈜ 등 총 7개사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으로는 김진찬, 박정규, 유기선 등

21명이 영예를 안았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별도의 시상식을 개최하지 않고

읍면동장을 통해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시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자문 서비스, 수수료 감면 등이 제공되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또한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에 홍보 및 행사 참여,

동탄복합문화센터 이용료 50% 할인,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종합검진비 할인과

2년간 유엔아이센터 및

모두누림센터 사용료 30% 할인,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 우대 정책을 통해

선진납세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 평생학습에서 찾아야...”

서철모 화성시장,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

평생학습에서 찾아야...”

○ 9월 24일 ‘화성시 민주시민교육’ 패널로 참석

                화성시         등록일 2020-09-25

서철모 화성시장이 24일 온라인으로 열린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패널로 참석해

함께 시민 교육의 중요성과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알렸다.

‘핀란드의 민주주의와 학교 시민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서 시장을 비롯해

송주명 화성시민주시민교육 센터장,

서현수 교원대 교수와

시민 패널로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화성대표,

윤미 화성시민 신문기자가 참석했으며,

화성시민 등 50여 명이 접속해

쌍방향 강의로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강의를 맡은 서현수 교수는

청소년 시기부터 정규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접할 수 있는

핀란드의 사례를 소개하고,

정부와 지자체, 대학, 교육기관들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도 알렸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 시장은

교육경쟁과 직업차별 등이 없는 핀란드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1등만 기억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짚으며,

행복의 기준에 대해 부모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또한 서 시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자존감”라며,

“높은 자존감은 정체성을 찾는 과정과

밀접하다.

즉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평생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100세 시대 시민학교의 화두는

행복한 어른을 만드는 것”이라며,

“시민학교를 활성화해서 나와 이웃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시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관한 이번 교육은

‘세계 민주주의학교 시민 키우기’를 주제로

지난 17일 시작해 오는 10월 2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 공공배달앱 공식 명칭 ‘배달특급’으로 확정

배달 플랫폼 공정 질서 확립할 

경기도 공공배달앱 공식명칭

‘배달특급’ 확정

○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 공공배달앱 

   공식 명칭 ‘배달특급’으로 확정

- 총 5,837개 공모작 중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0명 선정

- 공모 결과 토대로 전문가 등

  의견 수렴해 최종 선정‥

  적합성, 참신성, 활용성, 대중성 고려

○ ‘누구보다 빠르고 급이 다른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라는 의미 담아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연락처 : 031-5171-5136    2020.09.28  05:30:00

[참고]

경기도주식회사, 

파주 지역사회와 손잡고 

‘공공배달앱’ 성공적 안착 도모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47.html

이재명, 민관TF 구성해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tf.html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공식 명칭을 ‘배달특급’으로 확정했다고 

9월 28일 밝혔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배달특급’은 “보다 빠르고 

급이 다른 서비스 선보이겠다!”라는 의미로, 

배달의 편익과 공공성을 명칭에 담았다.

지난 8월 18일부터 10일간 진행된 

경기도 공공배달앱 명칭 공모전에는 

총 5,837개의 공모작이 몰리면서 

최종 선정 일정이 미뤄질 정도로 

뜨거운 경쟁률을 자랑했다.

접수된 공모작들은 

내부 심사와 대학생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심사까지 총 3단계를 거쳤다. 

많은 참여작을 대상으로 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이소정 씨의 

‘경기특급’이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당선작을 토대로 

홍보자문위원, 디자인 전문가,

컨소시엄 사업 담당자와 

경기도 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해 

‘배달특급’을 최종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적합성, 참신성, 활용성은 물론, 

향후 서비스 확대를 고려한 대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향후에는 최종 명칭 ‘배탈특급’과 

어울리는 공공배달앱 공식 로고를 개발해 

오는 10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이재덕 심사위원은 

“재미있는 네이밍이 많이 있었지만,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겠다는 

사업 취지를 담은 네이밍을 선정하고자 

했다”며 “도민을 위한 급이 다른 

‘특급’이라는 키워드에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았다”고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공식 명칭을 확정한 만큼, 

이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해 

공공배달앱이 경기도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으로 불리게 될 

공공배달앱은 경기도가 계획한 

‘공공 디지털SOC 사업’의 일환으로, 

식음료업 등 소상공인의 판로지원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개발·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 유통망과 데이터, 기술 등 

공적 디지털 인프라 조성에 

경기도가 투자하고, 

앱 개발과 운영은 민간에게 맡겨 

민간-공공 협력의 장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화성, 오산, 파주 3개 지역을 

공공배달앱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가맹점을 모집 중으로, 

본격적인 시범 서비스는 

2020년 10월 말 시작될 예정이다.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평택복지재단, 2020년 우리동네복지학교 8회기 비대면 온라인교육 진행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평택복지재단, 

2020년 우리동네복지학교 8회기 

비대면 온라인교육 진행

보도일시-2020. 09. 25. 배포 즉시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 당 자-이윤화 (031-8024-3023)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평택복지재단이 공동주관하는 

‘2020년 우리동네 복지학교 8회기’ 교육이 

지난 23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시민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네이버밴드 실시간 방송을 통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중인 관계로 

처음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실시됐으며, 

사전에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평택복지재단 밴드 가입을 통해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8회기 교육은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가 강의했으며, 

세계 행복1위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 

자유, 안정, 평등, 신뢰, 이웃, 환경이라는 

6개의 행복사회를 지탱하는 키워드를 발견하고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9회기 교육은 

‘장애인 복지, 아는 만큼 보인다’ 

(김경미, 숭실대학교 교수)라는 주제로 

10월 21일 진행 될 예정이다.

2020년 제3회 평택시 협치회의 정기회의 개최

2020년 제3회 

평택시 협치회의 정기회의 개최

보도일시-2020. 09. 25. 배포 즉시

담당부서-미래전략관

담 당 자-윤석용 (031-8024-223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9월 24일 시민과 소통하는 

협치시정을 위한 협치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평택시 협치회의를 구성, 

협치추진단과 4개의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협치회의 위원, 

관련 부서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에서 그 동안 시민 협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 설명과 2020년 협치회의 안건 

11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와 

신규 안건 논의로 진행됐다.

시는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평택 시민의 공간 1호’를 

서부 지역에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며,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정책 공론장 ‘협치누리’를 

시범운영 중이다. 

특히 ‘협치누리’는 내년 초부터 

정식 운영될 계획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시민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협치회의 안건으로 의결된

11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친 뒤에는 협치위원과 회의에 참석한 

사업별 부서장들 간 사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 시행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시는 하나하나 중요한 사업들인 만큼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참여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11개 사업은 

▲협치조직 개편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지원체계 구축 

▲주민참여예산 지원체계 구축 

▲공익활동 활성화 체계 구축 

▲커뮤니티 공간 구성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체계 구축 

▲푸드플랜 민간네트워크 구축 

▲시민참여형 도시숲 체계 구축 

▲공공시설 건축 시민 참여 시스템 구축 

▲신중년층 정책수립 및 지원체계 조성 

▲협치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추진 등이다.

한편, 새로운 안건인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무위원회에서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진행된 현황 보고와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향후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치회의 공동의장인 

정장선 시장과 이상훈 의장은 

“코로나19로 협치 관련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좋은 의견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