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6일 목요일

평택시, 관학협력 교육사업 ‘2022 평택항 아카데미’ 개최

평택시, 관학협력 교육사업 
‘2022 평택항 아카데미’ 개최
- 시민과 함께, 글로벌 시대 
  평택항의 역할과 과제를 되새기다.

보도일시-2022. 06.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항만수산과
담당과장-김상철 (031-8024-8950)
담당팀장-최남일 (031-8024-8955)
담 당 자-장미옥 (031-8024-895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항만 발전방안에 대한 강연을 통해 
평택항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6월 15일(수) 안성팜랜드에서 
‘평택항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평택항 관련 업‧단체와 
시민단체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시대에 있어 평택항의 역할과 
수행 과제’를 주제로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진행됐다.



평택항 아카데미는 
평택항의 발전방향과 현안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 수립을 위해 
평택대학교와 함께 추진하는 
관학협력 교육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3년 만에 재개됐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평택항 현안사업인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현황 설명
(평택시 이진행 항만단지개발팀장) 
▲글로벌시대의 평택당진항 역할과
  미래 발전과제(청운대학교 정현재 교수) 
▲평택의 문화적 가치 재조명과 
자연친화적 동행((사)한국숲해설가협회 
신철호 이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택항 아카데미를 계기로 
시민분들이 평택항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평택항 발전을 위해 더욱 애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하반기에 
평택항의 현안사항에 대해 시민 및 
평택항 업‧단체를 대상으로 
평택항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평택시, 민선8기 중점 추진방향 보고회 추진 100만 특례도시 기틀마련 보고회가 될 것

평택시, 민선8기 중점 추진방향 보고회 추진 
100만 특례도시 기틀마련 보고회가 될 것

보도일시-2022. 06.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당과장-이정열 (031-8024-2210)
담당팀장-양혜욱 (031-8024-2220)
담 당 자-조정년 (031-8024-2226)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2년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중점 추진방향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8기 시정업무 
준비를 시작한다.

이번 보고회는 
심도 있는 시정 방향설정을 위해 
실‧국‧소 및 산하 공공기관을 
4개의 그룹으로 묶어 
4일간 시행될 예정이며,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과 연계하여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민선7기의 완성도 높은 마무리와 
민선8기 시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첫째 날인 6월 16일에는 
기획항만경제실, 행정자치국, 
국제문화국과 평택도시공사 등 
5개 평택시 소속 공공기관이 
보고 대상이었으며 
△100만특례시, 
  변화하는 인구 구조 대응과 적응 
△반도체 특례도시 조성 
△청년 스타트업 지원 방안 
△권역별 교육 인프라 구축 
△평택형 청소년 정책 강화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국비 확보 및 
신속 추진 등 56개의 중점 사업과 
42개의 공약사업이 중점 논의되었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6~7월간 추가 보고회 등 논의과정을 
충분히 거쳐 내실화를 기해
2022년 8월부터는 본격적인 실행에 
옮긴다는 전략이다. 
또한 7월 22~23일 이틀간 간부 공무원 
워크샵을 열고 추진방향을 최종 보고한다.

이를 통해 민선8기 시정방향을 정립하고 
100만 특례도시로 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
행정의 신뢰성과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도민카드’ 활용 공공시설 8곳→52곳으로 확대 추진

경기도, ‘도민카드’ 활용 공공시설 
8곳→52곳으로 확대 추진
○ 20여 개 기관의 의견 수렴해
   도민카드 서비스 개선 및 활용처 확대
- 현재 도민카드 활용 8개 공공시설에서
  2022년 7월 중 52개 공공시설로 확대 예정
- 신분증이나 증빙서류 지참하지 않아도
  입장할인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 ‘경기똑D’ 설치하고 ‘도민카드’
   발급받으면 현장에서 바로 사용 가능
- 도민카드만으로 거주지, 나이,
  자녀수 및 장애인, 유공자 증명

문의(담당부서) : 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031-8008-3958    
2022.06.16  10:38:25


[참고]
경기도 통합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D’ 2022년 4월 27일 정식 출시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경기똑D’ 다운로드 후 이용은


경기지역 공공시설 입장 할인 자격을 
간편하게 확인해주는 ‘도민카드’ 적용 
시설이 다음 달 중 기존 8곳에서 
52곳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도민카드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경기똑D’ 앱에서 
사용가능하다. 

경기도는 도민카드 이용 확대를 위한 
운영기관 간담회를 2022년 6월 17일 
경기R&DB센터에서 개최한다고 
6월 1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경기평택항만공사, 
광명도시공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도민카드는 ‘경기똑D’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카드 발급 동의 
절차만 거치면 되며, 발급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적용되는 공공시설 현장에서 
도민카드를 제시하면 거주지, 나이, 
자녀수, 장애인이나 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할인을 제공한다. 

5분이면 ‘경기똑D’를 설치하고 
‘도민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할인 대상인데도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와 
증빙서류 등을 소지해야 하는 
이용자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민카드 서비스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공공시설 운영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카드 이용 확대를 위해 
현재 활용이 가능한 8개 시설
(경기도어린이박물관․경기도자박물관․
수원화성행궁․광교호수공원가족캠핑장․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용인농촌테마파크․용인자연휴양림․
경기도잣향기푸른숲)을 포함해 
광명동굴, 남한산성 행궁, 
한국만화박물관 등 
도내 52개 공공시설에서 
다음 달 중으로 도민카드를 이용해 
도민들이 별도의 신분증이나 
증빙서류 없이 편리하게 
입장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경기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D’는 
시군과 공공기관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한 만큼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 52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시설에서도 빠르고 
편리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도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0일 도, 시군, 
공공기관의 복지사업 운영부서와 
영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맞춤 복지정보’, 
‘맞춤 알림 서비스’와 관련한 
기관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6월 24일에는 
시군 정보화 부서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수렴해 8월까지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정특사경, 동탄2·광교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자 72명 적발. 총 627억 원 부당이득

경기도 공정특사경, 
동탄2·광교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자 72명 적발. 
총 627억 원 부당이득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022년 6월 15일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 결과 발표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악용한 부정청약자 6명 적발, 
  부당이익 62억 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한 부정청약자 22명 적발,
  부당이익 182억 원
- 일반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한
  부정청약자 44명 적발, 
  부당이익 383억 원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부정 취득 등
   주택법 위반 투기행위 수사 확대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121    
2022.06.15  10:30:00

[참고]
경기도 특사경(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수사 확대는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020년 12월 22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는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웃돈(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총 627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2년 6월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에 대해 
올해 3월부터 수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공급 등 청약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등 기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한 부정청약 당첨자 6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거짓 취득한 부정청약 당첨자 22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한 부정청약 당첨자 44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청약경쟁률이 809대 1로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높았던 
화성시 소재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62:1)에 청약해 
당첨됐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남편, 자녀와 살고 있던 A씨는 
‘수도권 거주’라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2020년 10월 서울시 소재 고시원에 
거짓으로 주민등록한 
후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A씨의 부당이익은 12억 원에 달한다. 




도 특사경은 A씨와 같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충족해 
당첨된 6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부당이익은 총 62억 원에 이른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B씨는 
시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는 것처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가점 5점을 더 받아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에 
당첨됐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치매와 노환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양평군 서종면 소재 
요양원에 입소 중이며, 
B씨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어머니를 
요양원 주소로 전입신고해야 함에도 
성남시 주택에서 부양하는 것처럼 위장해 
아파트를 공급받은 뒤 12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또한 화성시에 거주하는 C씨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 
‘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분양받기 위해 
용인시 처인구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인 아버지를
2018년 5월 화성시에 거짓 전입신고하고 
아파트를 공급받아 5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처럼 3년 이상 부양 조건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부정하게 당첨된 사람은 
22명으로 이들의 부당이익은 
총 182억 원이다.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사택에서 
16년간 거주하고 있는 D씨는 
수원시 소재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첫째 딸이 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빌라에 2020년 4월 위장전입했다. 

D씨는 이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둘째 딸과 수원시에 거주하는 아들까지 
이 빌라에 위장 전입시켰다. 
이는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청약가점을 더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D씨는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가점 15점을 더 받아 청약에 당첨돼 
7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이같이 일반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44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부당이익은 총 3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4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를 
총 7회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자 1,510명을 적발했다”며 
“범죄행위가 다양하게 지능화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정청약 등 불법 투기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현재 도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지위를 부정하게 취득한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 보도자료) “김동연 당선인에게 바라는 정책을 보내주세요!” … 민선 8기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 개설

(인수위 보도자료) 
“김동연 당선인에게 바라는 정책을 보내주세요!” … 
민선 8기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 개설
○ 2022년 6월 15일 오후 5시 
   공식 홈페이지 운영 착수 … 
   주요 활동 홍보 및 도민 소통 창구 기능
○ 따뜻한 혁신, 공감의 소통, 
   진정한 협치 등 
   김 당선인 도정 철학 반영해 제작
○ ‘똑톡! 경기제안’ 통해 
   자유롭게 정책 제안 가능 … 
   도민 의견 도정 적극 반영 예정

문의(담당부서) : 인수위 대변인실  
연락처 : 010-6394-4963    
2022.06.15  16:17:03

[참고]
(인수위 보도자료) 김동연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첫 회동 
“수도권 시민 삶의 질 높이는 데 
여야·진영 의미 없어”…적극 협력 제의는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가 
본격 운영된다. 

공식 홈페이지는 
민선 8기 인수위의 주요 활동을 
홍보하는 기능 이외에도 
김 당선인과 민선 8기에게 바라는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도민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인수위 해단 시점까지 모은 
도민 의견은 인수위원회 검토를 거쳐 
도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식 취임을 앞두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2022년 6월 15일 공식 홈페이지
(www.gg.go.kr/8th-gginsu)를 개설하고, 
오후 5시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인수위 슬로건과 함께 
▲따뜻한 혁신 
▲공감의 소통 
▲진정한 협치 등 
김 당선인의 도정 철학을 반영해 
홈페이지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는 도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똑톡! 경기제안’을 비롯, 
▲활동 (인수위 일정, 공지사항 등) 
▲소식(사진) ▲소개 등 
크게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먼저, ‘똑톡! 경기제안’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별명인 
‘똑부’와 ‘대화(talk)’의 합성어이자 
‘똑똑한 도민들이 직접 문을 두드려 
정책을 제안한다’는 2가지 의미를 
담은 ‘열린정책 제안 게시판’이다. 

‘똑톡! 경기제안’을 누른 뒤 
시군, 분야, 제목, 내용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민선 8기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인수위는 ‘똑톡! 경기제안’을 통해 
▲가족․보건․복지 ▲문화․관광․체육 
▲교육․취업 ▲교통․건설․환경 
▲농림․축산․해양 ▲도시․주택 
▲산업․경제 ▲소방․재난․안전 
▲조세․법무․행정 ▲기타 등 
도내 31개 시·군의 10대 분야 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을 폭넓게 접수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도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활동, 소식, 소개 등 3개 항목에서는 
위원회 일정과 공지사항, 사진 등 
인수위의 주요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관계자는 
“최우선 과제인 민생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는 도민들과 폭넓게 소통해야 한다는
김동연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정책 제안 기능을 담은 공식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됐다”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도민들의 의견을 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