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4일 수요일

봉담 동화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고시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8-31번지 일원
동화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4일
화 성 시 장













화성봉담2공공주택지구 B-1블록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24일
화 성 시 장


평택시 생생문화재 사업 5년 연속 추진

평택시 생생문화재 사업 5년 연속 추진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담당자 : 김보경 (031-8024-3210)
보도일시 : 2019.4.2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공모 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되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의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활용하는 사업으로 대표프로그램인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과 이어서 진행하는
망궐례 재현 체험 행사는
9월 28일에 진행되고,
청소년과 일반시민 대상으로
망궐례 재현 체험행사를
4차례(5월 24일, 6월 21일, 10월 25일,
11월 22일) 진행한다.

팽성읍 객사를 활용한 망궐례 행사는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하여
한미문화교류와 주민 간 화합과
문화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시민 주도적
참여 형으로 진행해 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하는 자발적인 문화재 지킴이가 결성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재의 소중함과 주민의 자부심이
충만해졌으며, 미군가족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함께하여
활발한 문화교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망궐례는
선시대 한양에 계신 임금을 알현하는 행사로,
설날, 보름날, 단오 한식, 추석 등
외직으로 근무하는 관찰사 등이
객사에서 궁궐을 향하여 예를 올리는 의식으로서
중단된 지 100년 만에 시민의 참여로 재현됐다.


평택시, 수소충전소 설치부지 2개소 선정

평택시, 수소충전소 설치부지 2개소 선정
- 수소충전소 부지 및 운영사업자 선정위원회’열려


담당부서 : 성장전략과
담당자 : 유채화 (031-8024-2092)
보도일시 : 2019.4.2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3일 ‘평택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평택시 칠괴동에 위치한 동아에너지와
오성면에 위치한 태양주유소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LPG충전소, CNG충전소,
일반주유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5일까지 공모한 결과
11개소가 신청해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7개소를 대상으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현장실사 및 사업계획평가를 통해
최종 2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2개소는 수소충전소 건축,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수소충전소 2개소를 시작으로
평택시에 권역별로 수소차 충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향후 2022년까지
총 6개소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 쌍용자동차(주) 상생협력 협약식 체결 - 평택시 공용차량 쌍용차 우선 구매 -

‘평택시 공용차량 쌍용차 우선 구매’
정장선 평택시장

쌍용자동차(주) 상생협력 협약식 체결

담당부서 : 회계과
담당자 : 이광재 (031-8024-2780)
보도일시 : 2019.4.24.


정장선 평택시장은
4월 24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예병태 쌍용자동차(주) 대표이사,
정일권 노조위원장과 쌍용차 정상화 일환으로
공용차량 쌍용차 우선 구매 확대를 위한
평택시와 쌍용차 노사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상호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상생발전을 함께 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평택시가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해
금년에 구매하는 공용차량 28대 가운데
10대(36%)를 쌍용차로 우선 구매 할 계획이며,
차종은 소형 화물인 렉스턴 스포츠로
구매액수는 3억4천만원이다.

현재 평택시 공용차량은 모두 365대이며
이 가운데 쌍용자동차 56대(15%)로
금년 구매까지 포함하면
총 66대(18%)를 보유하게 된다.

또한 올해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
공용차량 구매 시 쌍용자동차를
우선 구매해 줄 것을 협조하여
경기도에서 27대, 화성시 등
14개 시군에서 48대 총 75대를
우선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구매 액수는 33억2천5백만원이다.

예병태 쌍용자동차(주) 대표이사와
정일권 쌍용차 노조위원장은
“쌍용자동차(주) 정상화를 위해 관심과
협조에 정장선 평택시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티볼리와
렉스턴 브랜드의 선전으로
내수 판매 9년 연속 성장세와
15년만에 최대 매출 실적
(3조 7,048억원 / 143,309대)으로
자동차 업계 3위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역시 렉스턴 스포츠 칸 및
코란도 출시로 SUV 명가(名家)라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작지만 강한 회사로
변화 시키고 창사 이래 최대 판매 실적을 통해
흑자 전환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쌍용자동차가
10여 년간의 고생 끝에 경영 정상화에
많은 분들이 크나큰 희생이 있었으며,
특히 노사상생 협력, 지역과 정부가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성과이자
희생하신 분들이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다”며, “앞으로도 쌍용차가 노사상생
협력을 통하여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차를
많이 만들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동차 회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와 쌍용차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친환경 차량 보급,
평택시민 일자리 창출, 근로자 식당에서
평택시 로컬푸드 이용, 나눔·봉사·문화확산
동참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2019년 5월~7월 전국 아파트 104,998세대 입주 예정

2019년 5월~7월
전국 아파트 104,998세대 입주 예정 

부서:주택정책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2019-04-24 06:00


[참고]
2019년 4월~6월
전국 아파트 95,155세대 입주 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2019-4-6-95155.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19년 5월~7월(3개월간) 전
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9.0만세대) 대비 16.9% 증가,
전년동기(11.3만세대) 대비 6.9% 감소한
104,998세대(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5,526세대(5년평균 대비 32.0% 증가,
전년동기 대비 2.9% 감소),
지방 49,472세대(5년평균 대비 3.6% 증가,
전년동기 대비 11.0%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 분양가 거품 논란 ‘북위례 검증 착수..등등 언론보도 관련

[참고] 분양가 심사 및 적정성 검증은
지자체의 업무이며,
국토부는 제도 운영과정상 규정 준수여부 및
절차적 위법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4-23 09:09


​[참고]
“삽도 못 뜬 2기 신도시 교통망”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2_7.html


위례신도시 개요와 토지이용계획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2/blog-post_68.html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12→62개로
확대하였습니다.

동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개정내용의 첫 적용대상인
‘북위례 힐스테이트’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항목의 확대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분양가 심사 및
항목별 비용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이며,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법령과 규정 준수여부를 살피고,
절차적 위법 등은 없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동 제도 시행으로 주택 소비자의
알 권리가 더욱 확대되고
시장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MBC, SBS 등 4.22(월).) ]
커지는 공공택지 분양가 논란..
정부, 북위례 적정성 검증착수(연합뉴스)
- 품목별, 항목별로 공사비를 어떻게 인정했는지,

  중복해서 인정한 것은 없는지,
  분양가 산정과정과 심의절차상
  위법사항은 없는지 중점적으로 보는 중
 국토교통부, 분양가 거품 논란

‘북위례 검증 착수(MBC)
정부, 커지는 공공택지 분양가 논란...

북위례 가격검증 착수(SBS)​


경기도, 전국 최초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신설, 떴다방 등 차단

도, 전국 최초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신설, 떴다방 등 차단 
○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부동산수사팀 신설 조직개편 단행
- 공정한 경기 실현 위해 기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팀 공식조직으로 전환
○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
-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거래 안전 효과 기대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122  |  2019.04.24 오전 5:40:00


경기도가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부동산 전담 수사팀 신설은
경기도가 국내 처음이다.

24일 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내에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했다. 부
동산수사팀은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총 20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했다.
도는 민선7기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태스크포스(T/F)팀을 공식 조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부동산 수사팀의 주요 역할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이다.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부동산수사팀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수사에도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신저 내용 복원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담팀 신설로 상
시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경기도에서는 불법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소하동 일원 77만6천㎡부지에 5,096세대 주거단지 조성

광명시 소하동 일원 77만6천㎡부지에
5,096세대 주거단지 조성 
○ 도, 24일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5년까지 광명시 소하동 일원에

    사업비 3,525억원 투자
-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조성 예정
○ 광명시 가리대, 설월리 일대 노후주택 개발.

    시 균형발전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89  |  2019.04.24 오전 7:00:00



경기도는 광명시가 제출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24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가 2025년까지 사업비 3,525억원을 들여
소하동 일원 77만6천여㎡ 부지에
5,096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환지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주로부터
제공받은 땅을 먼저 개발 부지로 조성하고,
부지 조성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개발 방식이다.

광명시는 77만 6천여㎡ 가운데
32만2천㎡를 주거용지, 5만㎡는 근린생활용지,
40만4천㎡는 공원,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용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구름산 지구는
2001년과 2007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곳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다.
2015년 개발제한구역이 215천㎡가 추가 해제되면서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이번 실시계획 인가 승인으로
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는 이번 도시개발사업이
노후 주택이 많은 광명시 가리대, 설월리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시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