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7일 수요일

2023년 9월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추경호 부총리 모두발언 -

2023년 9월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추경호 부총리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9-26

[참고]
2023년 9월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2023년 3월 22일(수),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은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9월 26일(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ㅇ 다만, 작년(2022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2023년)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호+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2023년 9월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2023년 9월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3-09-26 15:00

[참고]
2023년 3월 22일(수),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은

Ⅰ. 최근 주택공급 동향
Ⅱ. 주택공급 여건 및 평가 
Ⅲ. 대응방향
Ⅳ. 세부 대응방안 
Ⅴ. 기대효과




















평택시 ‘제3회 평택 아시안 컵’ 개최

평택시 ‘제3회 평택 아시안 컵’ 개최

보도일시 : 2023. 9. 25.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담당과장 : 김현순 (031-8024-2900)
담당팀장 : 최경선 (031-8024-3055)
담 당 자 : 백미현 (031-8024-3056)


‘제3회 평택 아시안 컵’이 
지난 9월 24일(일)에 
평택 소사벌 레포츠타운에서 
9개국 16개팀 선수, 나라별 응원, 
일반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축구, 농구 등 5개 종목 운동경기와 
기름나무 오르기, 100m 달리기, 
팔씨름 등 8개 종목 참여게임,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등 
8개국의 문화홍보 및 음식 부스도 운영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축구경기에 한국팀(세공축구회)도 참가하여, 
미얀마·베트남·태국 등 8개국의 선수들과 
함께 열띤 경기를 펼치며, 
스포츠로 하나 되는 평택 아시안 컵 행사가 
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게임의 승패를 떠나 
사고와 부상이 없는 페어플레이를 당부하며, 
“스포츠 경기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평택시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5개 종목 운동경기 우승은 
축구 베트남, 농구 필리핀, 
세팍타크로 태국, 배드민턴 중국, 
배구 네팔이 각각 차지했다.

평택시의 외국인 인구는 4만 1240명으로 
평택시 총인구 대비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여섯 번째로 많다.

평택시, 시정 현안 논의 정책고문 회의 가져 - 대한민국 일류도시를 위한 정책 컨설팅 -

평택시, 시정 현안 논의 정책고문 회의 가져 
- 대한민국 일류도시를 위한 정책 컨설팅 

보도일시 : 2023. 9. 25.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과장 : 김신회 (031-8024-2210)
담당팀장 : 윤석용 (031-8024-2220)
담 당 자 : 강형완 (031-8024-222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9월 2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정책고문 회의를 열고 
평택시 시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평택시 정책고문과 정장선 시장,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 현안사항 등이 공유됐으며, 
평택시 발전을 위한 집중 논의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평택시 정책고문은 
환경·경제·외교·안보 등 12개 분야의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됐으며 
△주요 현안 사업 방향성 제시 
△정책 컨설팅 및 홍보 
△국책사업 유치 
△중앙부처와 원활한 협력 체계 강화 등 
평택시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각 분야 전문가이신 
정책고문 여러분의 고견을 
평택시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제시하신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자리를 함께한 정책고문들도 
평택시만의 강점과 기회를 잘 살려 
대한민국 일류도시를 만들어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생활숙박시설 관련 질의.응답과 전국 생활숙박시설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오는 2023년 10월 14일 
  기존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
- 숙박업 신고가 어려운 소유자를 고려해 
  충분한 신고기간 부여 및 제도개선(2024년 말)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3-09-25 11:00

[참고]
‘원룸주택 or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과 
주거면적을 60㎡(24평형)이하로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는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고,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대책 
"본격 시행"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ㅇ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되었다.

□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ㆍ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ㆍ분양ㆍ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ㆍ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①분양광고문 상 주거불가 명시, 
     분양계약 시 주거불가 안내
     (2021.11월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②사용승인시 숙박업신고동의서 제출 
     의무화(’21.12월 건축법령 개정)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 개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한 
김동연 지사 “묶여있던 경기북부 
성장잠재력 깨워 대한민국의 신성장 이끌겠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 개최
- 2040년까지 17년간 213.5조 원
  (인프라 43.5, 기업투자유치 170) 투입 목표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추진시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p 증가
- 연간 평균 98.16조원(대한민국 평균 
  GDP의 4.16%)의 추가 생산 의미
- 경기북부 일자리 연간 6만명, 
  대한민국은 연간 36만명 증가 예상
- 경기북부가 발전하면 연관 사업도 
  파급효과가 있어 비수도권도 동반성장
○ 9월 26일에는 행안부 찾아
    ‘주민투표 실시’ 공식 요청 예정

문의(담당부서)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연락처 : 031-8030-6112    
2023.09.25  13:12:49

[참고]
2023년 9월 14일(목),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김동연 지사 민주당에 8,800억 원 규모 
국비 지원 요청은

평화경제특구법 2006년 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김동연 “경기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 최적지. 
유치에 최선 다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발전 원동력. 
2024년 총선 전 특별법 꼭 통과시켜달라”는

(기자회견) 경기도,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목표”. 
청사진 밝혔다. 
- 2023년 비전 수립과 공론화, 
  2025년까지 특별법 제정과 보완, 
  2026년 7월 출범은

(인수위 보도자료) 경기도인수위, 
6월 30일 ‘인수위 종합보고회’ 개최 … 
3개 비전.406개 공약 등 경기도정 비전 제시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 5천억 원의 투자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도는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절차로 
9월 26일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묶여있던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신(新)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행정적으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고 
경제적으로는 북부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설치와 
대개발(大開發)의 방향은 같다”며 
“오랫동안 경기북부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투자를 유도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갖춘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한 쌍두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 침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단순히 경기남부와 북부를 나누는 
분도를 훨씬 뛰어넘는다. 
대한민국 경제에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p 증가’ 목표 달성을 위해 
▲3-Zone(콘텐츠미디어존(CMZ), 
  평화경제존(DMZ), 
  에코메디컬존(EMZ) 클러스터 조성 
▲9대 벨트(디스플레이 모빌리티, 
  IT(정보통신), 국방‧우주 항공, 
  지역특화산업,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미디어 콘텐츠, 관광‧마이스) 조성 
▲경기북부 시군 인프라 확충 등 
3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Zone’은 혁신 촉발을 위한 산업을 
높은 밀도로 고도화하는 
클러스터 조성 전략이다. 
콘텐츠미디어존(CMZ)은 
경기 서북부를 콘텐츠‧방송미디어 산업으로 
특화하면서 전시‧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고양 JDS(장항, 대화, 
송산‧송포동)지구 및 영상문화단지, 
고양테크노밸리, 파주 출판단지와 연계하며, 
킨텍스 제3전시장도 건립을 추진한다. 

평화경제존(DMZ)은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를 
구체화하면서 통일 대비 
평화 거점으로 조성한다. 
군수용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 
DMZ와 주상절리 등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를 
만든다. 

에코메디컬존(EMZ)은 
기후‧환경 보전과 함께 IT‧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연천, 고양, 파주, 남양주, 
의정부로 이어지는 바이오클러스터와 
구리‧가평 푸드테크 집적지가 대표적이다. 

3-Zone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맞도록 9대 전략산업 벨트로 
세분화하는 ‘9대 벨트’는 
파주 디스플레이단지, 
의정부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가평 탄소중립관광 시범지구, 
고양‧김포 가상현실‧증강현실 및 
메타버스 콘텐츠 플랫폼, 
포천 드론특구, 
김포 스마트 친환경도시 등 
주요 사업들이 포함됐다. 

인프라도 대거 확충한다. 
도로 분야에서는 격자형 도로망 구축, 
핵심 도로망 집중 지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준공을 
추진한다. 
서울-연천·동서10축 고속도로와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착공, 
양평-설악 고속도로 반영 등 
국가 고속도로망 구축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5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 광역 고속화도로) 건설과 
광덕터널, 동막~개야 도로 등 
강원권을 연결하는 
교류 협력 도로 건설에 따라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만든다. 

철도 분야에서는 순환철도망 구축 및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을 
계속 추진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KTX, SRT 같은 국가고속철도를 
파주, 연천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40년까지 
17년간 213조 5천억 원(인프라 43조 5천억 원, 
기업투자유치 170조)을 투자한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2040년까지 투자가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연평균 성장률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없을 때보다 
0.31%p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기연구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예측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없이는 
2023년 GDP 1천997조 8천억 원에서 
2040년 2천633조 5천200억 원으로 
연평균 1.64% 성장한다. 
그러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돼 
성장 엔진으로 작동한다면, 
2040년 2천772조 9천400억 원으로 
연평균 1.95% 성장해 성장률은 더 높아진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연평균 98조 1천600억 원(대한민국 
평균 GDP의 4.16%)이 
추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연관 사업 파급효과 등을 통해 
비수도권의 동반 성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 이날 경기북부의 미래변화상을 
4개 부문으로 나눠 제시했는데, 
2040년뿐만 아니라 민선 8기까지도 
함께 명시해 임기 내 구체적인 책임감을 
담았다. 

우선 ‘1시간 빨리! 길위의 시간은 줄이고 
삶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라며 
고속도로 나들목 접근거리를 
현재 10.8km에서 민선 8기에 10.2km, 
2040년에 8km로 줄이고, 
서울 도심 통행시간도 1시간30분에서 
민선 8기에 1시간 15분, 
2040년에 30분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외 ▲매년 6만 개! 
미래 산업을 이끌 유망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 집, 쉼!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생태관광 자원 개발!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등 
일자리, 교육시설 확충,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등의 
변화 지표도 정리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월 26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법적 선결 요건인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특별법 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2023년 9월 28일(목)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연휴 프로그램 진행 - 추석연휴 세계유산 남한산성에서 행궁야행 등 풍성한 한가위 행사 진행 -

경기도, 추석연휴 세계유산 남한산성에서 
행궁야행 등 풍성한 한가위 행사 진행
○ 경기도, 2023년 9월 28일(목)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연휴 프로그램 진행
- (행궁야행) 숲속 행궁에서 특별한 
  가을밤 나들이
- (문화체험) 복식체험, 조선화 그리기,
   남한산성 별시, 다담, 야행 등
- (숲생태학교) 숲해설가와 함께 하는 꽃과
  새, 나무 알아보기
- (연희한마당) 전통무예 시연, 농악공연, 
  버스킹, 인사와의 만남 등

문의(담당부서)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연락처 : 031-8008-5156    
2023.09.24  07:01:00

[참고]
경기도, ‘도민카드’ 활용 공공시설 
8곳→52곳으로 확대 추진는

남한산성도립공원, 2021년 3월 13일부터 
주말.공휴일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경기도, 2019년 2월 1일부터 
한복 입으면 남한산성 행궁 입장료와 
주차요금 ‘무료’는

남한산성도립공원 교통개선사업 완료 … 
이용객 불편 해소는

남한산성, 조선시대 누가 경영했나는

북한산성 누비며 고고학자 돼볼까는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진면목 
볼 수 있는 특별한 축제 열려는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로 살펴 본 
南漢山城(남한산성)은

100년만에 돌아온 남한산성 장경사 동종, 
문화재로 지정은


경기도가 2023년 9월 28일부터 10월 3일 
추석연휴 기간 세계유산 남한산성에서 
행궁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 9월부터 ‘전통문화체험’, 
‘숲생태학교’, ‘연희한마당’을 주제로 
‘2023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 
명소화’ 프로그램이 11월 5일까지 
매주 토·일 요일과 휴일에 열리는데 
추석연휴기간에는 밤의 산성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행궁야행’을 즐길 수 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행궁에서는
 야간조명을 통해 행궁의 
고풍스런 건물의 아름다운 색채와 
선을 감상할 수 있고 그
림자 포토존에서는 가을밤 남한산성의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전통문화체험은 
▲조선시대 복식을 입고 
  행궁을 거닐어 보는 ‘복식체험’ 
▲풍속화 등 조선시대의 수묵화를 
  그려볼 수 있는 ‘모두의 조선화’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보고 
  장원급제도 해보는 ‘남한산성 별시’ 
▲다도예절을 배우며 차와 
다식을 시식하는 ‘다담’으로 구성된다. 

숲생태학교는 
▲숲해설 전문가와 함께 
 가을 숲속을 산책하며 나무와 꽃들에 대해
 알아보는 체험 
▲산성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컬러링북을 활용해 알아보고 
솔방울 팔찌, 낙엽다발 만들기 체험으로 
이뤄진다. 



연희한마당은 
▲전통의 기운을 담은 무예를 만나보는
  ‘전통무예 시연’ 
▲전통 속에 이어진 신명나는 춤과
  소리의 무형유산 ‘농악단 공연’ 
▲발라드, 퓨전국악, 어쿠스틱 등
  다양한 음악의 선율을 만나는 ‘버스킹 공연’ 
▲명사를 통해 인식과 시야의 폭을 넓히는
‘박금수 박사님과의 만남’으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각각의 프로그램별 정해진 시간에 따라 
진행된다. 
다담의 경우 다식을 만들고 
차와 함께 시식하는 프로그램으로 
행궁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할 때 
참가티켓을 함께 구입하면 된다. 

‘남한산성 별시’와 ‘생태학교’, 
‘인사와의 만남’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관련 문의 및 프로그램 상세 운영은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누리집
통해 알 수 있다. 

김천광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소장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추석연휴에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세계유산 남한산성을 
방문한다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멋진 가을 풍경을 모두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내 가스공급설비 사업시행자 린데코리아(주) 준공인가 신청

경기도, 린데코리아㈜가 신청한 
평택 고덕산단 가스공급설비 준공인가
○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내 가스공급설비 사업시행자
   린데코리아(주) 준공인가 신청
○ 경기도, 평택시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를 통해 준공인가 공고(2023.9.25.)

문의(담당부서) : 반도체산업과  
연락처 : 031-8008-6084    
2023.09.25  13:38:03



경기도가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기업인 
린데의 평택 고덕산단 내 
가스공급설비 준공을 인가함에 따라 
산단 내 가스공급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도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내 가스공급설비의 
사업시행자인 린데코리아㈜가 
지난달 신청한 
출입구 가·감속차로 신설 및 
완충녹지 축소와 관련해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9월 25일 경기도보에 공고했다.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는 
평택시 고덕동 일원 390만5,700㎡ 규모로, 
2조 2,762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전자부품·통신장비, 
의료·정밀기기,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유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린데코리아㈜와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행정절차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평택시 등 관련기관과 
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월 20일 
산지브 람바(Sanjiv Lamba) 린데그룹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경기도의 ‘RE100’ 전략과 
린데의 ‘3535 프로젝트’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단지 RE100’ 유치사업은 
경기도가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도 소재 RE100 가입 기업과 
협력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며, 
린데의 ‘3535 프로젝트’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이행을 위한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2035년까지 탄소배출 35%를 
감축하는 프로젝트다. 

1879년 설립된 린데는 
반도체, 석유화학, 식음료,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군에 산업용 가스 및 
관련 설비공급을 통해 
2022년 연매출액 330억 달러를 달성한 
최대의 산업용 가스 및 엔지니어링 
기업이다. 
수소 생산, 프로세싱, 저장 및 유통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세계 최대의 액화수소 
생산 용량 및 운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최근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절차(인허가 등)로 인해 불편이 없도록 
업체간 협력하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평택시, 2023년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 연휴 기간 상황반 및 청소기동처리반 운영, 쓰레기 관련 민원 신속 대응 -

평택시,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 연휴 기간 상황반 및 청소기동처리반 운영, 
  쓰레기 관련 민원 신속 대응 

보도일시 : 2023. 9. 22.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담당과장 : 정영권 (031-8024-3700)
담당팀장 : 유주형 (031-8024-3710)
담 당 자 : 한상완 (031-8024-371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9월 22일 밝혔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쓰레기 관리대책 상황반 및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해 
쓰레기 수거 지연, 
분리배출 방법, 
무단투기 신고 등 생활 쓰레기 관련 
불편 민원에 대해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추석 연휴는 
평년보다 길어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휴 기간 중 권역별 기동처리반을 
3개 반으로 편성한다. 
이를 통해 취약지역 청소상태를 
수시 점검해 생활 불편 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방침이다.

2023년 9월 30일, 10월 2~3일은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를 
평상시와 같이 정상 수거하고, 
2023년 9월 28~29일, 10월 1일에는 
수거를 중단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일부터 
쓰레기 집중 정비기간으로 설정해 
주요 가로변, 마을안길, 공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공무원, 기관, 
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추석맞이 대청소를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 모두가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가급적 연휴 전에 쓰레기를 미리 배출하고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거 일정에 맞춰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 출범... 경기도, 정부와 힘 모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추진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 출범... 
경기도, 정부와 힘 모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추진
○ 첨단전략산업·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 출범
○ 경기도, 중장기적 국비 지원, 
   인프라 적기 공급, 
   KAIST 평택캠퍼스 조기 조성 지원,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 농업진흥구역
   해제 조속 협의 등 건의
○ 용인, 평택, 이천, 화성 등 연계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추진

문의(담당부서) : 반도체산업과  
연락처 : 031-8008-6081    
2023.09.22  14:40:00

[참고]
평택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 2023년 7월 20일 산업통산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지정 의결은

경기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 4개 단지 지정은

김동연 지사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바이오 신규 지정 및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내 특화단지 
지정 노력으로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는


전국의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5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가 
9월 22일 출범한 가운데 
경기도가 정부와 힘을 모아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후속 조치로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을 맡게 된다. 
산업통상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특화단지로 지정된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다. 

도는 이번 범부처 지원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기흥 농서지구,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인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이천, 화성 등을 연계하여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 
“경기도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중추기지이자 기술 허브”라며 
“반도체 협력 생태계 확립과 
완결형 글로벌공급망(GVC) 구축,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범부처 지원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와 건의사항 발표 등이 진행됐다. 




경기도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중장기적 국비 지원 
▲용수, 전력 등 반도체 인프라 적기 공급 
▲KAIST 평택캠퍼스 조기 조성 지원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 농업진흥구역 
해제 조속 협의 등을 건의했다.

경기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추석 연휴 무료통행 결정…155만대 혜택

경기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추석 연휴 무료통행 결정…155만대 혜택
○ 2023년 추석 연휴 나흘간 
   경기도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시행
-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대상
- 2023년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4일간 해당
○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4만 대, 
   일산대교 28만 대 약 155만 대 혜택 전망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3    
2023.09.24  07:00:00

[참고]
2023년 추석 연휴 4일간
(2023년 9월 28일 00시~
10월 1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는


2023년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추석 연휴 나흘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9월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31일 
중앙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천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4만 대, 
일산대교 28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정책을 재시행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추석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