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2일 수요일

2021년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 2021년 7월 대비 3.42% 상승 -

2021년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 2021년 7월 대비 3.42% 상승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9-14 11:00



[참고]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21년 3월 정기 고시…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3-2021-3-1.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0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2021년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021년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용인.성남시 ‘고기교 갈등’ 해결 단초 마련. 경기도, 갈등해소협의체 출범

용인.성남시 ‘고기교 갈등’ 해결 단초 마련. 

경기도, 갈등해소협의체 출범

○ 고기교 재가설 및 확장요구에 따른 

   용인시-성남시 지역 갈등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협의체

- 실무회의를 거쳐 고기동 일원 난개발 방지, 

  도로 기반시설 확충 등 협의 의제 선정

- 의제별 실무협의 완료 후

  12월 중 ‘고기교 갈등해소 상생협력 협약’ 

  체결 예정


문의(담당부서) : 민관협치과  

연락처 : 031-8008-5483    2021.09.15  17:00:00



용인시와 성남시 경계 지점에 있는 

고기교의 확장과 재가설을 놓고 

두 시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경기도가 용인·성남시와 

‘고기교 갈등해소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갈등 중재에 나섰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장영근 성남시 부시장, 

정규수 용인시 제2부시장은 

9월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간 

고기교 확장 및 재가설 갈등 해소와 

상호 협력을 위한 ‘고기교 갈등해소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고기교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을 잇는 

길이 25m·폭 8m 다리로 

용인시가 2003년 건설했다. 

교량 북단은 성남시가, 

남단은 용인시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 

문제는 다리가 양 시 경계에 있어 

고기교를 재가설하거나 확장하려면 

양 시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고기교 인근 상습적인 차량 정체, 

하천 범람으로 인한 고충 민원 등으로 

고기교 확장을 추진하는 반면 

성남시는 유입될 교통량 분산 대책을 

요구하는 등 의견 차이를 보이며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갈등해소협의체 

의제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갈등해소협의체 구성과 

협의체 출범을 이끌었다. 


협의체는 앞으로 

▲고기동 일원 난개발 방지, 

  도로 기반시설 확충 

▲민자도로 사업계획 연계를 통한 

고기교 일원 교통난 해소 등을 

논의하게 된다. 


도는 의제별로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12월 중 ‘고기교 갈등해소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해 당사자 간 협력과 

중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고기교 이용객 및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의체가 

용인시, 성남시 주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발한 만큼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로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가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에게 돌려주는 도민 환원제 실현 가능해져. 경기도, 5년간 도민환원기금 1,468억 원 적립 예정

공공개발이익 도민에게 돌려주는 

도민 환원제 실현 가능해져. 

경기도, 5년간 도민환원기금 

1,468억 원 적립 예정

○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월 초 시행 예정

○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재원확보 기반 마련

-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배당받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 금년 350억 원 포함,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8억 원 조성 기대

- 기금은 임대주택 공급사업, 

  낙후지역 개발사업 지원 등 

  도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

○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선순환체계 구축 기대

   (공공개발→이익배당→도민환원)


문의(담당부서) : 택지개발과  

연락처 : 031-8008-3254    2021.09.15  16:00:00


[참고]

(기자회견) 경기도,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 

5년간 1,466억 원 조성 기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5-1466.html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96.html



경기도가 공공개발 사업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재원인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향후 5년간 1,468억 원 규모로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확정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9월 1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로써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받은 

배당 이익분으로 적립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를 

위한 적립’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00% 경기도 출자기관으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올해 배당 이익분인 350억 원을 

연내 받기로 했다. 

지난 3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사회 등 

관련 내부 절차는 모두 마쳤다. 

도는 2025년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배당받을 이익금 총액을 1,468억 원으로 

추산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 배당금 외에도 확보 가능한 

도민환원기금 재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효율적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된다. 

향후 기금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적립될 기금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과 

연계 가능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방정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통해 이뤄지던 공공택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이익 재투자를 법률로 의무화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재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도민환원제 취지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8월 17일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2021년 8월 17일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제한

◯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취득 제한

◯ 농지처분의무 기간없이 

   즉시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상향

◯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부과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39번국도 연결도로 개통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39번국도 연결도로 개통


        화성시     등록일    2021-09-17


[참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다이옥신 측정결과 안전성 합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blog-post_22.html 



화성시가 9월 17일 39번 국도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잇는 

진출입 도로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국도와 직접 연결된 도로가 없어 
6km이상을 돌아 지방도와 

마을안길을 돌아가야 하는 

수고가 없어진 셈이다. 


9월 16일 낮 12시에 개통된 도로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부터 시작해 

39번 국도를 잇는 연장 2km, 

왕복 4차선이다. 


2019년 1월 착공해 32개월간 

함백교 건설비용과 함께 

총 1,71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연결도로 개통으로 

우리 시를 비롯해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광명 383만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6개 시가 뜻을 모아 조성한 장사시설인 만큼 

이용편의를 높이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다이옥신 측정결과 안전성 합격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다이옥신 측정결과 안전성 합격

○ 화장로 13기 중 7개기 미검출, 

   6개기 극소량 검출

○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관리기준

   0.1ng-TEQ/m3,, 

   함백산추모공원은 최고수치

   0.005ng-TEQ/m3


      화성시          등록일    2021-09-17


[참고]

전남 영광군수,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견학 방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blog-post_15.html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대기 배출가스 측정결과 공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blog-post_24.html


화성시는 9월 17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화장로의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공개했다. 


화성시가 이번에 공개한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지난 8월 4일부터 19일까지 

화장로 13개기를 대상으로 

측정을 진행한 것으로 

7개기는 미검출, 

6개기는 극소량만 검출됐다. 


화성시는 함백산추모공원의 

다이옥신 측정결과 

최고수치가 0.005ng-TEQ/m3로 

쓰레기 소각장의 법적 다이옥신 

관리기준인 0.1ng-TEQ/m3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상 담배 1개비를 피웠을 때의 수치인 

0.09ng-TEQ/m3 보다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함백산추모공원 화장장이 

매우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화장로 별 세부측정결과는 

함백산추모공원 홈페이지

(https://hbm.hsuco.or.kr/hambaeksan/main.do)를 

통해 공개되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9월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10월 중 추가 공개 할 예정이다. 


다이옥신류는 

잔류성오염물질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3)에 의해 

화장시설은 해당사항 없으나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시설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반기별로 측정‧관리하고 있다. 


박민철 복지국장은 

“이번 다이옥신 측정 결과는 

화장장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