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4일 토요일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가뭄 극복에 총력, 피해 최소화 당부"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가뭄 극복에 총력, 피해 최소화 당부"

- 취임 후 충남 가뭄지역 방문…
  대청댐 광역상수도 조속 추진 강조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11-14 10:30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11.14(토)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보령댐 현장과 도수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충남서부지역의 용수공급 긴축 운영현황 등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방문은 국토교통부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갖는 현장 방문 일정으로
가뭄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강호인 장관은 먼저 현재 저수율이
예년의 33.4%에 이를 정도로 가뭄이 극심한
보령댐 현장을 방문하여, 향후 충남서부지역의
용수공급 전망, 급수조정 및 절수지원 등
가뭄극복 대책을 점검하고, 추진 중인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은 물론 대청댐 광역상수도
조기개통*과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조
속히 추진하는 등 가뭄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 대청댐(Ⅲ) 광역상수도(’11~) 사업 중
보령댐 급수지역에 해당하는 우선구간(36㎞)을
조기완료하여 당진 석문산단(’16.1) 및
아산 D/C산단(’16. 9)에 용수공급
** 충남서부지역(서산, 당진, 예산, 홍성, 태안)의
용수 공급(일 10만톤)을 위한 광역상수도(수원 : 대청댐)
시설 확충

이어 강호인 장관은 보령댐의 가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보령댐 도수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준공기한(‘16.2월)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국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도수로 인근농지에 도수로 용수를
공급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번 공사가
동절기에 시행되는 만큼 동절기 도로굴착 공사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강호인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당장 내년 봄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물부족에 대비한 범정부적인 가뭄대책에 더하여 국
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가뭄상황에
관심을 갖고 물절약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국민들께도 호소하였다.
 
2015. 11. 14.

국토교통부 대변인


[참고] “정부 품삯 기준, LH공사장서도 휴지조각” 보도 관련

[참고] “정부 품삯 기준,
LH공사장서도 휴지조각” 보도 관련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5-11-13 12:19



표준품셈은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로,
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중
대표적이며 일반화된 공사 및 공법을 기준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사량을 산출하게
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거래실례가격, 원가 계산에 의한 방법(품셈),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견적가격 등
** 건설공사비는 표준품셈(약 35%)으로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약 20%),
견적 등(약 45%) 방식으로 산출하여 구성됨

따라서 일부 공사비를 표준품셈으로
산출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직접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은 건설사와
건설근로자가 계약관계에서 시중노임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보도내용 (한국일보, 11.13자) >​

정부 품삯 기준, LH공사장서도 휴지조각
 
-관급공사 임금산정기준 ‘표준품셈’
현장에선 두배 넘게 일해도 무시
-공기 맞추기 급급 초과노동 일상적
“국토부 규제용 제도 아냐” 방관



[참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리가 뭐길래?” 보도 관련

[참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리가
뭐길래?”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1-13 10:46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비리의 근절 및
공동체 활성화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정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

뒷돈거래·횡령 등 고질적인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를 차단하고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외부회계감사, 전자입찰제 의무화,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 등 많은
제도개선을 하여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에 있어 동 제도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

또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을 제고하여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확산하고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으로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입주민 참여 표준
프로그램’을 11월말까지 지자체 및 아파트
단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음
<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사항 >
◈ 주민감시역량 강화 대책
 
- 지자체 감사근거 마련(‘14.6~):
입주민 3/10 이상 동의 시 지자체에
감사청구
 
- 관리비 등 공개대상 확대(‘14.6~):
주택단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등의
공개항목 확대(27→47개)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14.9~):
단일 창구로 국토부에 설치하여
신고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관리비리 척결에 기여
 
※ ‘15.10월말 현재 452건의 비리접수,
331건 처리(73.2%)
 
◈ 그 밖의 관리비리 방지 대책
 
- 외부회계감사(‘15.1~): 300세대 이상 단지,
매년 의무실시, 불이행시 7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전자입찰제 의무화(‘15.1~): 200만원
초과 건에 대해 전자입찰 의무
 
- 그 외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의무화,
비리자 처벌강화(2배 상향) 등 조치(‘14.6~)
※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붙임 참조

국토부에서는 많은 국민들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관리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갈 계획

< 보도내용 (KBS 6시뉴스, 11.13(금) >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리가 뭐길래?’
 
- 입주자 대표 자리를 둘러싼 다툼으로
전직 입주자 대표의 남편이 현직 대표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 발생
-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입주자대표에게
각종 업체(경비, 청소, 위탁관리) 선정 권한 등
적지않은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
 
- 입주자들이 각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감시를 강화해, 입주자대표 권한을 악화시켜야
각종 비리 및 대표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음
 


화성발안(향남제약공단 옆)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016학년도 평택시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안내

1. 2016학년도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안내입니다.
 -설립구분, 유치원명, 연락처, 원아모집 기간,
   추첨일시, 홈페이지

2. 2016학년도 사립유치원 원아모집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유치원별 연락처를 참고하시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5조(입학,수료 및 졸업) 1항에
의거  "원장은 유아를 선발할 때에는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여햐 한다"














2016학년도 평택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추가조정(안) 행정예고 실시

201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추가조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 201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추가조정(안)
나. 예고기한 : 2015.10.27.(화) ~ 2015.11.16.(월)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라. 기       타 :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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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평택시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안내





2016학년도 평택시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안내

1. 2016학년도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안내입니다.
 -설립구분, 유치원명, 연락처, 원아모집 기간,
  추첨일시, 홈페이지

2. 2016학년도 사립유치원 원아모집은 취합하고
   있습니다.
    취합 즉시 안내하겠습니다.

3. 2016학년도 원아모집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유치원별 연락처를 참고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중에는 교사가 수업 중일 수도 있습니다.
  오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2015년 10월 전월세 거래량은 12.3만 건으로 전월 대비 16.7% 증가

2015년 10월 전월세 거래량은 12.3만 건으로
전월 대비 16.7% 증가
- 월세비중은 43.9%로 전년동월 대비 5.9%p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1-1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10월 전월세 거래량은 122,617건으로,
전월 대비 16.7% 증가,
전년동월(131,595건) 대비 6.8% 감소하였으며,
10월 누적 거래량은 123.9만건으로
전년동기(123.6만건) 대비 0.3%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0월 한달 거래량(만건): ('11)11.3→('12)11.9→
  ('13)11.9→('14)13.2→('15)12.3
** 10월 누적 거래량(만건): ('11)111.3→('12)110.3→
  ('13)115.6→('14)123.6→('15)123.9

10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9%로서,
10월 들어 비중이 소폭 줄어들었다.

(지역별) 수도권은 81,842건이 거래되어
전월 대비 16.5% 증가(전년동월 대비 8.2%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40,775건으로 전월 대비 17.1% 증가
(전년동월 대비 3.9% 감소)

(유형별) 아파트는 전월 대비 21.2% 증가
(전년동월 대비 12.2%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13.3% 증가
(전년동월 대비 1.9% 감소)

(임차유형별) 전세는 전월 대비 20.8% 증가
(전년동월 대비 15.7% 감소)하였으며,
월세는 전월 대비 11.9% 증가(전년동월 대비 7.8% 증가)

(월세비중) 10월 누계기준,
아파트의 월세비중은 38.2%로
전년동기 대비 4.4%p 증가,
아파트 외는 48.8%로
전년동기 대비 1.4%p 증가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아래와 같다.
·강남 대치 은마(84.43, 1):
('15.9) 46,000만원
('15.10) 47,000만원
 
·강남 개포 주공1(50.64, 2):
('15.9) 14,000만원
('15.10) 17,000만원
 
·성북 하월곡 월곡 두산위브(59.86):
('15.9, 11) 32,800만원
('15.10, 16) 33,000만원
 
·노원 중계 주공5(58.46):
('15.8, 4) 22,000만원
('15.10, 5) 23,000만원
 
·고양 일산동 마두
강촌마을(라이프)(84.93, 14):
('15.9) 30,000만원
('15.10) 30,500만원
 
·경기 수원 영통 황골마을주공1(59.99, 6):
('15.9) 20,000만원
('15.10) 20,500만원
 
·세종 조치원죽림자이(84.66, 9):
('15.9) 12,000만원
('15.10) 12,000만원

☞ ‘<참고2> 주요 단지별 전월세 거래금액 자료’ 참조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http://rt.molit.g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정보 앱(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10월 전월세거래량 현황

2015년 10월 전월세거래량 현황

                     국토부          등록일    2015-11-13






상록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첨부파일





팽성읍 남산리 323-1일원 연립주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첨부파일(남산리파인힐)1_감리자모집공고(건축).hwp
(남산리파인힐)2_감리비산정내역.xls
(남산리파인힐)3_예정 공정표(감리).hwp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