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2일 금요일

동탄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 공고


화성시 공고 제2014 - 2045호
 
공 고
화성 동탄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8. 22.
 
                 화 성 시 장
 

1. 위 치 : 화성시 반송동 210번지 일원
2. 관련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동탄2동사무소
5. 의견제출 :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서면으로
    작성하시어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사항은 도시정책과
    지구단위팀(031-369-37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탄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적극 지원 할 것”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적극 지원 할 것”

- 21, 국회의원회관에서
    10개시 국회의원단체장,
    중앙정부경기도 관계자 참석
    정책토론회
 

                화성시     등록일    2014-08-22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채인석 화성시장과 이원욱 국회의원
주재로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
시설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화성시가 경기도 인근 9개 지자체
(부천, 안산, 안양, 평택, 시흥,
의왕, 광명, 군포, 과천)와 함께
매송면 숙곡리에 추진 중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10개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체장, 중앙부처
경기도 관계자, 민간전문가
그리고 건립지 시민대표들이
참석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주민반대로 화장시설 건립이 실패한
사례가 많지만 화성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갈등을 최소하고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앞으로 장사시설은 복지시설과
문화시설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므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장례문화 변천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추진경과 및 문제점’,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법적제도적 지원방안등의 주제로
진행됐으며, 분야별 법 개정이나 규제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주민갈등을 초래하던
장사시설이 화성시를 중심으로 10개시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지자체간의 협렵사업의 좋은
선례를 남기길 기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시민대표로 참석한 조규완 매송면
이장단협의회장은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화성시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화성시 노영래 교육문화국장은
장사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1,449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며, 진출입로 등
일부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고
공동건립에 따른 주민인센티브도
부족하다,건축비 기준이 아닌
총사업비 기준으로 70%까지
국비지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화성시 지영민 도시주택국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필수적임으로
법 개정 등 법률적 제도 정비와 행정적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말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장사시설
건립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건립지가 확정된 것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심의하고, 가능한
보존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 하겠다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국가적인 지원이 커야
지자체가 함께 상생을 위한 협력하는
좋은 롤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이라며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농식품부 관계자는반려동물 화장장
건립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감한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46만여규모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부대시설 등이
들어서며 장사시설이 완공되면
화장시설이 없는 경기 서·남부권
450만 주민들의 사후복지시설로
활용된다.

  

화성시 제작 애니메이션‘꾸러기 케라톱스 코리요’ 세계로 수출된다.


화성시 제작 애니메이션
‘꾸러기 케라톱스 코리요’ 세계로
수출된다.

- 인도네시아, 홍콩, 인도 등과 계약 추진...
화성 대표 캐릭터로 육성

                 화성시     등록일   2014-08-22






화성시가 제작한 TV 애니메이션
꾸러기 케라톱스 코리요
인도네시아, 홍콩, 인도 등 해외로
수출된다.
 
시는 꾸러기 케라톱스 코리요
수출을 위해 인도네시아 PT스텍트럼
필름과 계약 세부내용을 검토 중이며
카툰네트워크 인도 등과도 계약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코리요 화성시 전곡항에서
발견된 한반도 최초의 뿔공룡 화석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모티브로 제작된 공룡 캐릭터다.
 
시는 애니메이션 해외 수출과 함께
코리요를 화성시 대표 캐릭터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화성시에서 만든
코리요애니메이션을 유치원 등에
적극 배포해 로보캅 폴리’, ‘타요버스
 등의 캐릭터가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코리요를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시 대표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미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제작한 코리요’DVD
화성문화재단과 함께 다문화가정에
배포하는 등 코리요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에 DVD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꾸러기 케라톱스 코리요
한국어 학습교재로 개발해 다문화이주
여성들이 한국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 문화관광과는 코리요홍보를 위해
올 연말 국내 최대 패스트푸드체인인
롯데리아와 공동으로 코리요
프로모션을 전개해, 전국 1,213개 점포를
통해 코리요등 주인공들의 피규어
증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교육을 위한
뮤지컬 등 다양한 교육 문화프로그램에
코리요를 적극활용하고 서신면
고정리의 국내 최대 공룡알 화석산지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공룡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그 이외에도 시는 관내 장애인
사업장인 사단법인 참사랑
무상으로 1년간 스케치북과 종합장
등의 캐릭터상품 제작판매를 허가하는 등
향후 관내 제조 및 판매업체들이
코리요상품화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코리요
자랑스럽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애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 코리요
활용한 디자인 개발과 홍보물 제작

설치 등의 검토를 당부했다.

화성시,‘제395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훈련 실시


화성시,
‘제395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훈련 실시

- 향남주공7단지아파트에서
   민···경 합동 주민대피 실
   제훈련 실시해

               화성시     등록일    2014-08-22




화성시는 20395차 민방위
맞아 오후 2시부터 향남주공7단지아파트
(향남읍 행정리)에서 화성소방서,
화성경찰서, 육군 제51사단 등이
참여한 민···경 합동 주민대피
시범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공습상황시 주민보호를
위한 대피훈련으로 적 미사일 피폭상황을
가정해 실제 건물 내 거주민대피,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기 사용법 시연,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법(심폐소생술)
실전과 같이 진행됐다.
 
특히, 미사일 피폭상황 하에 건물 붕괴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들의 구호소
이동 훈련, 비상식량 취식체험(전투식량 및
건빵), 군 기본장구류 전시 등도 함께
진행됐다.
 
훈련에 참가한 채인석 화성시장은
소화기 사용법, 응급환자 심폐소생술법 등
유사시 개인이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대처방법들을 배우고 숙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
안전한 도시 화성시,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만들기에 노력하겠다””

말했다

종합병원 부지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설치 허용된다.

종합병원 부지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설치 허용된다.

-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9.1.까지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08-21 11:00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2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규칙 개정안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 및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2.3)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동안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종합병원만 설치 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하여
일정규모(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함으로써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법상 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에
해당하면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입지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종합병원 지정기준 :
①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출 것,
② 중환자실, 물리치료실, 병리 해부실,
   시체실 등을 갖출 것
또한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휴게음식점(커피숍,
제과점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편익시설의 설치로 병원 본래의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① 숙소의 면적을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②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2014년 7월 전월세 거래량은 13만2천건, 전년동월대비 22.5% 증가

7월 전월세 거래량은 13만2천건,
전년동월대비 22.5% 증가

- 금년 7월까지 누계는 88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6% 증가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8-21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월세 거래 동향을 집계한 결과,
7월중 전월세거래량은 전국 132,095건으로
전년동월대비(107,874건) 22.5% 증가하였고,
전월대비(112,205건)로는 17.7%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전월세 거래를 집계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입주물량 증가, 월세소득공제확대에
따른 단독·다가구의 확정일자 신청 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추정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92,515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28.6% 증가하였고,
지방은 39,58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2% 증가하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12.9% 증가(56,518건),
아파트 외 주택은 30.7% 증가(75,577건)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임차 유형별로는 금년 7월중 전세거래는
전년동월 대비 18.5% 증가하였으며,
월세 거래는 28.5% 증가 하였다.

*전세 거래량 증감률(%) : ('14.3)△1.2→
  (4)△4.2→(5)△0.7→(6)△0.6→(7)+18.5
**월세 거래량 증감률(%) : ('14.3)+10.7→
  (4)+7.5→(5)+13.4→(6)+19.2→(7)+28.5

7월중 월세거래비중
(전체주택 기준)은 41.5%로,
전년동월(39.6%) 대비 1.9%p 증가하였다.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아래와 같다.

* 강남 대치 은마(76.79㎡) :
('14.6, 11층) 33,000만원 → ('14.7, 11층) 35,000만원
송파 잠실 리센츠(84.99㎡) :
('14.6, 14층) 65,000만원 → ('14.7, 15층) 65,000만원
성북 정릉 풍림(59.88㎡) :
('14.6, 1층) 17,000만원 → ('14.7, 1층) 17,500만원
강북 미아 에스케이(59.98㎡) :
('14.6, 25층) 21,000만원 → ('14.7, 20층) 21,000만원
군포 산본 세종(58.71㎡) :
('14.6, 18층) 18,000만원 → ('14.7, 18층) 19,500만원
의정부 현대아이파크(84.68㎡) :
('14.6, 11층) 19,000만원 → ('14.7, 17층) 18,000만원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http://rt.molit.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택(안중)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에 따른 공고(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해명]「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거주의무 축소」보도 등 관련


[해명]「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거주의무 축소」보도 등 관련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8-21 10:27

국토부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재정비 규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축소’,
 ‘주택거래 신고제 폐지’ 등은
현재 검토 중에 있지 않음


< 보도내용 (세계일보, 국민일보 등, 8.21자) >
 (세계일보) 그린벨트 해제지구
   공공주택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축소

(국민일보)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소형 의무비율 완화...
연면적 50% 이상 폐지될 듯
(아주경제) 국토부, 공공관리제
주민선택제로 전환...
서울시 사실상 폐지반발
(한국일보) 층간소음 심해도
건축 허용?...강남특혜 논란국토부,
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절반이하로 축소 검토
(파이낸셜) 보금자리 전매제한
5년이하로 축소
(디지털타임스)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축소...
국토부, 재정비 활성화 방안 

[해명] ‘청약예금 주택면적 즉시 변경 가능’ 보도 관련


[해명] ‘청약예금 주택면적
즉시 변경 가능’ 보도 관련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08-21 09:14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은
현재 논의 중이나 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보도내용 (서울경제, 8.20자) >

다음 내용의 청약제도 및
주택공급방식 개편방안
8월말 발표 후 10월께
세부내용 추가 공개 예정
- 청약예금 증액시 즉시
해당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별도 경과기간 폐지,
청약통장 에치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일원화,
가점제 구간 단순화,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조항
폐지 등 추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변경 고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변경 고시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작성자: 송현순 등록일: 2014.08.21

첨부파일: 내포문화권_특정지역_지정_및_개발계획_변경_고시문(제2014-__호).hwp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에
대하여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9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4. 8.
  국 토 교 통 부 장관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