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31일 일요일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것" ...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 위원장에 제해성 아주대 교수 위촉

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16-01-31 11:00



박근혜 정부의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제4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2016년 2월 1일 출범한다.

※ 1기('08.12～'10.11) 
    2기('11.04～'13.04) / 3기('13.12～'15.12)
​
위원장으로는
아주대학교 제해성 교수가 지명되었으며,
위원은 관계 전문분야의 위촉직 민간위원
20명(위원장 포함)과 기재부장관 등 10개 부처의
당연직위원* 등 총 30명으로서
임기는 2년이다.(‘16.2.1.~’18.1.31.)

* 당연직위원 :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
국건위 민간위원은 건축·도시·조경·디자인 등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업계 인사들로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제4기에서는 특히 언론·법조계,
경제·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위촉함으로써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제해성 위원장은 “국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건축과
공간 환경 정책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아울러, 국민행복·경제
활성화·통일한국을 위하여 건축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고 이를 실천하여
나가도록 국건위가 창구 역할을 맡아 학계와
업계, 정부,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 모두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2008년 12월 설립되어, 여러 부처별로 분산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며,
컨퍼런스·포럼·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업계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특히 ‘16.2월부터는 국건위가 건축물과 관련한
모든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의 개선·보완을
위한 심의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국민 행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건위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건축기본법 ‘16.2.12. 개정 시행)

< 붙임> 제4기 국건위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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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편안" 2016년 설 연휴 철도안전대책 추진

"안전·편안" 설 연휴 철도안전대책 추진
- 철도 시설·차량 정비 등 특별안전점검,
  암표단속 강화 등 범죄예방 활동

부서:철도운행안전과   등록일:2016-01-3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설 연휴 기간
대수송을 대비하여 지난 1월 26일부터
철도차량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도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 대책은 2월 10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철도운행횟수 증가에 따른
철도 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감독관과
철도경찰 등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 강화,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정비실태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열차고장 등에 대비한
복구 인력·자재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여
예상치 못한 운행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복구해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암표단속과 역사·열차 내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방범활동을 강화하여
승객 안전과 운송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사고·장애와 함께 철도범죄를 예방하여
철도이용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휴기간 동안 철도를 이용하면서
성범죄·절도 등 범죄를 목격한 경우
전화·앱(APP)을 통해 철도경찰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철도경찰 범죄신고 전화 : ☎ 1588-7722
철도경찰 범죄신고 앱 : “철도범죄신고”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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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도로예산 8조 4천억원, 상반기 60% 투자로 경제활성화 촉진

도로예산 8조 4천억원,
상반기 60% 투자로 경제활성화 촉진

- 상주-영덕 등 6개 고속도로 개통,
  미래 도로산업도 육성

부서:첨단도로안전과,도로운영과,도로정책과,도로투자지원과,간선도로과
등록일:2016-01-3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에 도로분야에서는 간선도로망 적기 확충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과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경제활성화 지원) 전체 도로예산(8조 3,752억 원)의
60%인 5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고속도로·국도
적기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① (고속도로) 총 21개소에 1조 3,927억 원을
투자하여 상주-영덕 등 6개 노선(241km)을
개통하고, 광주-완도(강진) 등 7개 노선(164km)을
신규 착공한다.

상주-영덕, 주문진-속초,
동해-삼척 고속도로 개통(12월)으로
경북내륙과 강원도 낙후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며,
작년말 부분 개통한 울산-포항 고속도로도
전 구간을 개통(6월)한다.

광주-원주 고속도로를 개통(11월)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고 영동고속도로
정체를 완화하는 한편, 수원-광명 고속도로를
개통(4월)하여 수도권 서남부 지역 혼잡도
개선한다.

아울러, 광주-완도(강진), 창녕-현풍(중부내륙선),
동이-옥천(경부선) 확장 등 지역 숙원사업을 착공하고,
봉담-송산, 이천-오산, 파주-양주·포천 구간
착공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이
가속화된다.

이와 함께,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연내 서울-성남 구간을 우선 착공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착수하여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② (국도) 총 217개소에 3조 4,925억 원을
투자하여 고군산군도 등 58개소 497km를 개통하고,
충청내륙 등 23개소 246km를 신규 착공할
계획이다.

올해 개통되는 오수-갈마 등 10개소는
굴곡이 심한 도로 선형이 반듯하게 펴져
사고위험이 줄고, 단양-가곡 등 4
8개소는 4~8차로로 확장되어 지역간 소
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규 착공하는 23개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1조 7,861억 원에 달해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지원도로) 대도시 혼잡도로 11개소에 950억 원,
지자체간 광역도로 17개소에 663억 원을
지원하여 도심부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지원지방도 61개소에도 4,795억 원을
지원한다.

금년 하남산단 외곽도로(혼잡도로)와
인천서구-김포 등 광역도로 5개소가 완공되면
이 지역 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고,
국가지원지방도 3개소도 개통되어 지역 내
이동이 원활해진다.

(서비스 개선) 도로망 확충과 더불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사업과
미래산업 지원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① (교통정보 서비스) 연휴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혼잡구간, 예상 이동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교통예보 서비스를 제공(6월) 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이용자 편의 증대를
도모한다.

또한, 사고정보를 후속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해 2차사고를 예방하는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사고정보 알림: 아이나비,
티펙(TPEG)→ 티맵(T-map),
올레내비 등으로 확대

고속도로 정체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영동선 등에 갓길차로를 추가 설치하고,
나들목 접속도로 확장, 휴게소 혼잡안내 등도
병행하여 ‘17년까지 정체구간을
30% 줄일(251→176km) 계획이다.

* 갓길차로 : 영동선 여주분기점,
경부선 기흥-수원신갈, 서울외곽선 하남-상일
​
②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고속도로-대중교통
연계 환승센터를 개설하고(1월),
IC 간격이 먼 구간에 진출입이 쉽도록
하이패스 나들목(IC) 5개소를 추가
개통(12월)하여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한다.

* 환승센터 : 경부선-동천역(신분당선 개통),
서울외곽선-가천대역(분당선) 연계
** 하이패스 나들목: 양평, 옥산, 음성,
현풍, 통도사(진출) 나들목(IC) 등 5개소
​
또한, 경부-용인서울,
서울외곽-인천공항 고속도로간
미연결된 분기점 연결을 추진하여
고속도로 이용 중간에 다른 고속도로로
갈아타기 어려웠던 불편함도 해소할 계획이다.

* 경부-용인서울 양방향 연결 착수(상반기),
서울외곽-인천공항 연결 추진(상반기)
​
③ (통행료 일괄납부) 재정-민자 고속도로를
연속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간에 여러 번
요금을 내는 불편이 사라진다.

오는 11월부터 중간에 정차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에서 한 번에 요금을 내는
원톨링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 요금소 없이 자동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스마트톨링도 ‘20년까지 도입
​
④ (신규서비스 도입) 주차장, 주유소에서도
하이패스로 결재할 수 있는 하이패스 Pay,
도심지 주차정보 안내서비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다.

인천공항 주차장(6월), 고속도로 주유소(12월)에서
하이패스 결재가 가능해지고,
향후 코엑스 등 도심주차장까지 확대한다.

또한, 백화점, 쇼핑몰 주차장이 가득 찰 경우,
여유 있는 주변 주차장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12월)

⑤ (미래산업 육성) 전기차, 자율주행차,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반마련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 30개소를 설치하고
‘1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한다.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위해 차선·표지판·포장 등
인프라를 정비하고, 차량-도로 통신으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C-ITS 시범서비스를
세종-대전간 도로(87.8km)에서 선보일
계획이다.(7월)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막대한 도로예산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더불어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올해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밝히며,
“국민여러분의 좋은 생각을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등 소통창구를 통해 제안하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http://www.roadid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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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도로 분야

2016년 도로관련 분야


           국토부    등록일   201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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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도로예산 현황 등등

2016년 도로예산 현황 등등

           국토부   등록일   201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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