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6일 월요일

자율주행 실증도시 우선협상… “화성시” 선정 - 레벨4(Lv.4) 이상 자율주행 기술?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공공서비스 시범 적용 -

자율주행 실증도시 우선협상… 
“화성시” 선정
- 레벨4(Lv.4) 이상 
  자율주행 기술‧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공공서비스 시범 적용

담당부서 : 자율주행정책과
등록일 : 2023-10-31 16:00

[참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 
일반국도까지 지원은

6개(울산광역시, 고양시, 평택시, 
목포시, 태안군, 아산시) 
도시, 자율주행.신재생 에너지 등 
스마트 서비스를 위한 혁신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국토부 규제샌드박스 공모 
‘드론실증도시’에 화성시 향남읍 선정은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7대 혁신기술’ 삶 속으로, 
  수소버스 도심 달리고 드론 일상화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자율주행 실증도시(리빙랩, 
이하 ‘자율주행 리빙랩’) 공모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 
지자체 단독으로 응모한 
화성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신청 지자체: 경기도+용인시, 화성시
     
□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범부처 R&D(2021~2027년, 
총 1.1조원)를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도시 공간에서 통합 실증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상용화의 기반을 
다진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화성시는 
대형화물 운송차량이 빈번한 산업단지와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자율주행 공공서비스를 통한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ㅇ 앞으로 총 740억원의 예산 투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응답 미니셔틀, 도로유지 관리, 
   긴급출동 및 도로통제 등
   레벨4(Lv.4) 이상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의
   통합적 실증과 공공, 민간, 이용자 간 
   파트너십을 통한 자율주행 공공서비스의 
   시범적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안으로 화성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024년 6월 기반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 2025년 완공 목표, 
  2027년까지 실증 추진

□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이번 리빙랩 조성사업이 
2027년 Lv.4 자율주행 상용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견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성공적인 
실증 모델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 속도감 있게 진행 중 … PF대출 등 자금지원에 높은 관심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 
속도감 있게 진행 중 …
 PF대출 등 자금지원에 높은 관심
- PF대출 개선과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등으로 
  PF대출 상담 5배 증가
-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융자도
  10일 만에 511개 업체 상담
- 제도개선 사항은 단축 입법예고 완료, 
  2023년 11월 중 모두 시행 추진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3-10-31 06:00

[참고]
2023년 10월 24일(화), 관계기관 합동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023.9.26) 
후속조치 점검은

2023년 9월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추경호 부총리 모두발언은

2020년 9월 23일,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023.9.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고양.안산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고양.안산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1월 2일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용역 추진 상황점검 및
  핵심전략산업 육성 방안 공유 등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625    
2023.11.02  14:21:15

[참고]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고양JDS지구.안산 사이언스밸리)지정 
연구용역 착수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코트라(KOTRA) ‘IK 마켓플레이스 
투자유치 지원사업’ 대상 지역 선정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1월 2일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내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회의실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변경)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경제청은 
지난해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0월 추가지정 대상지로 
고양 JDS, 안산 사이언스밸리 등 
2개 지구를 선정했다. 
지난 5월부터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 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 김태희 의원, 
고양시 이정형 제2부시장, 
안산시 김대순 부시장, 
경제자유구역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9일 착수한 용역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핵심전략산업 육성 방안과 
추진전략 방안 등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역을 맡은 산업연구원은 
▲경제자유구역 현황 
▲추가지정의 필요성 
▲해외 사례 분석 
▲추가지정 개발구상 
▲추진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고양 JDS지구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바이오·정밀의료, K-컬쳐, 
스마트모빌리티, 마이스(MICE) 등 
4대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김포, 파주 등과 연계한 
경기북부 신성장 혁신벨트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안산 사이언스밸리는 
반월시화산단과 연계해 
글로벌 연구개발(R&D) 기반의 
첨단로봇·제조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 제조업 경쟁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경기도의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물적·인적 기반을 활용한 
  첨단 특화전략산업 육성 
▲우수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제도 개선 추진 
▲외국인 투자 유입 촉진을 위한 
   차별화된 기업지원제도 및 인센티브 강화 
▲글로벌 첨단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입지지원 확대 등이 제시됐다. 

중간보고회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이상훈 위원은 “탈중국화 상황에서 
블록경제화에 대응하고 미래 및 
그린필드분야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경기도에 
추가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경제청은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서에 반영해 
고양시와 안산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본 개발 구상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음달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전자문을 의뢰하고 
내년 2월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기도 위상에 걸맞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규제로 입지가 어려운 
미래산업․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추가 지정이 필수”라며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과 
고양시, 안산시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을 적극 반영해 
고양 JDS지구와 
안산 사이언스밸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