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2일 목요일

화성시 보건소, ‘치매어르신 쉼터’ 문 열어

화성시 보건소, ‘치매어르신 쉼터’ 문 열어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기자 20명 대상
    전문 인지프로그램 및 돌봄기능 제공
○ 회기별 3개월 씩 연간 2회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18-07-10


화성시보건소가 치매어르신 가족의
부양부담은 덜어주고 치매 악화는 막아주는
‘치매어르신 쉼터’를 9일 개소했다.


보건소는 위탁 운영 중인 노인보건센터 6개소가
치매어르신 중 약 18%만을 수용하고 있으며,
재활 치료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돌봄 기능이
부족한 점을 들어 쉼터 조성을 추진했다.

이에 향남읍 상신초교길 52 일원에 설치된
치매어르신 쉼터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22명으로 구성돼
회기별 3개월씩 주말을 제외한
주 5일제로 연 2회 운영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작업·원예·음악 치료 등
경기도 광역치매센터가 개발한 ‘이음 프로그램’과
한방진료, 안전·습관 형성,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이용 대상자는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지원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아직 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대기자와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받았으나
이용 대기 중인 치매 어르신 총 20명이다.

김장수 보건소장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기자들이
쉼터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치매안심센터 1기는 9일부터 9월 28일까지,
2기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이용 문의는 치매안심센터(031-369-6641, 6642)로
하면 된다. 

화성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 3만㎡ 규모 국립종합병원 1차 후보지에 선정

전국 소방공무원 건강복지 책임질
‘소방복합치유센터’, 교통인프라 완벽한
화성이 최적지
○ 화성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 3만㎡ 규모
    국립종합병원 1차 후보지에 선정
○ SRT, 경부·용서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교통망 갖춰 전국 접근성 최고
○ 전국 소방공무원 4만7천명 중

    38%가 수도권에 집중돼 활용성 높아
○ 예정부지 동탄2 의료복지시설용지,

    인허가 완료 상태로 빠른 건립 가능

                  화성시             등록일    2018-07-12



소방청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소방복합치유센터’건립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한 가운데,
지난 6월 발표된 14개 1차 후보지에
화성시가 포함됐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오는 2022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비 약 1천200억원 전액 국비로 조성되는
연면적 3만㎡, 300병상급 국립 종합병원이다.

치유센터는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에 따른
PTSD, 화상,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해 내과,
외과, 치과, 이비인후과 등 일반 진료과목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진과 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시민도 이용이 가능하다.

화성시가 후보지로 제시한
동탄2 의료복지시설용지는 인허가 완료 상태로
빠른 건립이 가능하고,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2022년 준공될
제2외곽순환도로와 최근 개통한 SRT,
지하철 등을 갖춘 광역교통의 허브로,
전국 어디서나 단시간에 접근이 용이한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또한 전국 소방공무원 4만7천여명 중
38%인 1만7천여명이 수도권에 집중돼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 권역에
치유센터가 유치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화성시는 전국에서 화재 발생수가 많은 곳에 속해
소방관 처우개선이라는 사업취지에도 부합하다.
특히,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한
화성시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20km 이내
직접 이용이 가능한 인구가 약 5백만명으로 집계돼
배후인구가 풍족하고 의료진 수급에도 유리해
국립시설 활용도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발전성에 걸맞은
국립의료시설이 들어서면 화성시 뿐만 아니라
도내 의료복지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소방복합치유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7월중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시공권 박탈되거나 공사비 20% 과징금 부과

금품 제공 건설사
재건축 시공권 박탈·공사비 20% 과징금 부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입찰 참가 제한도 강화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8-07-11 06:00

올해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5천만 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7월 12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국토부 혁신위 “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가 90% 수준으로”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혁신위 “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가 90% 수준으로”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8-07-11 11:06

7월 10 관행혁신위원회 권고안 발표 시
김남근 위원장이 언급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 90%는
위원장도 사견임을 전제로 제시한 것이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목표치나
로드맵 등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외 다수, 7.11.) >
(중앙) 부동산 공시가 대수술,
세금·건보료 다 오른다
- 국토부 혁신위 “공시가 현실화” 권고
- 정부, 연내에 개선 방안 마련키로
(세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시세 90% 이상으로 높여야
- 너무 낮게 출발...실거래가반영률 부정확
- 현실화율 강북 70%, 강남 60%로 들쭉날쭉
(한경) 국토부 혁신위
“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가 90% 수준으로”
- 연말까지 현실화 로드맵 마련
- 강남 아파트·단독 보유세 늘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 명찰 패용 관련 개선안 마련 - “민원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릴 방법을 논의하고 토론해서 개선책 마련해 달라” 주문 -

이재명 “주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 
○ 이재명 지사, 11일 “민원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릴 방법을 논의하고 토론해서
   개선책 마련해 달라” 주문
○ 도, 인사과 중심으로 개선안 마련해

    직원 의견 수렴키로

문의(담당부서) : 인사과
연락처 : 031-8008-4030  |  2018.07.11 오후 2:57:0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된
직원 명찰 패용과 관련해 도민을 최우선에 두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1일 “주권자인 국민에게
친절하고 책임 있게 자신을 알리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라며 “민원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릴 방법을 논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말
했다.

김남준 경기도 언론비서관은 이에 대해
“이 지사가 밝힌 핵심은 두 가지”라며
“도민의 관점에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토론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관부서인 인사과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직원 토론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명과 이름이 적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존 공무원증과 중복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이를 보류한 바 있다.


(인수위보도자료) 새로운경기위원회,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경기도` 위한 청년정책 시리즈 발표

(인수위보도자료) 새로운경기위원회,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경기도` 위한
청년정책 시리즈 발표
○ 국내 최초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통해 청년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기반
   마련할 것
○ 청년배당 및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성남시 청년복지정책
   경기도에서 이어갈 방침

문의(담당부서) : 인수위 대변인실
연락처 : 010-5441-8727  |  2018.07.11 오후 2:36:07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문화복지분과(위원장 문진영)는
11일 '청년정책 시리즈'를 발표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분과에 따르면, 기존 성남시에서 진행하던
청년 배당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을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 분('18년 기준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1인당 9만원)을 지원하여
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으로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유도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데
의미를 둔 정책이다.

이 지사는 선거 기간 중
"전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은 열패감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써 당당해질 수 있게 된다"며
"복지정책이 보편적 방식으로 시행되면
선별비용을 줄이고 낙인효과도 피할 수 있으며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 노동을 회피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에서 실시될 청년정책 시리즈는
이 지사의 이러한 정치철학과 가치를 투영하여
일부에게 시혜를 주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진영 문화복지분과위원장은
"청년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히며 "학업과 생활안정을
보장하여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시리즈로
청년배당과 청년국민연금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포함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청년 공공주택보급 및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경기청년공간 지원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프로젝트'
△청년면접수당 지원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