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8일 목요일

평택 미래발전전략 대토론회 참가자 모집

평택 미래발전전략 대토론회 참가자 모집
- 인구 50만 도시 평택, 시민에게 듣다.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 오희석 (☎031-8024-2231)
보도일시 : 2019.3.2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인구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평택의 미래와 주요 정책 방향 수립에 대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동비전을 수립하고자
내달 22일까지 원탁토론회에 참가 할
평택시민 200명을 공개 모집한다.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거나
관내 직장 및 학교에 소속된 사람 중,
평택시정 전반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내달 22일까지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토론회 참가자로 신청하게 되면
사전 인터뷰 후 행사 당일 입론, 상호토론,
전체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약 3시간 동안 진행이 되며.
퍼실리테이터가 함께 참여해 토론하고
기록하며 투표기를 통해 토론결과 및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 정책 또는
사업을 발굴 할 계획이며
관련부서 검토 후 내년 예산에
우선 반영 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평택 미래발전전략 대토론회는
평택시가 4월 중 인구 50만 대도시로
진입함에 따라 시민과 소통하고
상생 협치 체계를 구축 하고자
2019년 5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 할 예정이다. 

평택시장, 공직기강 확립위해 긴급 간부회의 소집

평택시장, 공직기강 확립위해 긴급 간부회의 소집​
- 비위행위자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 페널티 징계기준 엄격 적용,
  관리자 연대책임 묻는다 
- 간부 공무원 솔선수범 당부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이재완 (☎031-8024-2182)
보도일시 : 2019.3.28.


평택시는 28일 정장선 평택시장 주재로
실과소장과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층 종합상황실에서 공직기강 확립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공금횡령, 음주운전, 절도 등
공직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해
긴급히 소집하게 됐다.

회의석상에서 정 시장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비위행위 발생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리더들이
솔선수범하고 공직자 모두가 환골탈태의
각오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시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지난 번 강화된 페널티와
징계기준도 엄격히 적용하며,
관리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2월 1일 부터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5대 비위 행위자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성범죄(성폭력․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법적 징계 효력 이외에,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 포인트 전액 감액과
사회봉사 명령(96시간),
청렴교육 이수 명령(20시간) 등의
각종 페널티를 강화하여 시행중이다.

한편, 평택시 감사관은
“4개반 15명의 감찰반과,
1개반 4명의 특별감찰반을 운용하여
연중 공직기강 점검, 암행 감찰,
기획감찰 등을 실시하여
평택시 공직기강 재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27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3월 27일(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
②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
③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④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등이
논의되었음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

에스케이(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
○ 27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용인 에스케이(SK)하이닉스 산업단지 공급물량 의결
○ 도, 반도체 조성 지원단 구성.

   에스케이(SK)하이닉스 반도체단지 조성 등 지원
- 차세대 반도체 연구․생산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대
○ 이재명 지사 “그동안 준비를 바탕으로

   세계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겠다” 밝혀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연락처 : 031-8008-2776  |  2019.03.27 오전 10:10:00


[참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sk_14.html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서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blog-post_84.html

정부, 2019년 2월 22일
용인시 원삼면 일원 450만㎡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키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2019-2-22-450.html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에 30만평 규모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7/30.html



120조원이 투입되는
‘에스케이(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용인시 원삼면 일원이 확정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청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공급계획(추가공급) 요청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약 448만㎡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을 요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총 4개 이상의 반도체 팹(Fab.생산시설)을 조성하고
D램과 낸드플레시의 장점을 조합한
초고속‧비휘발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를
연구.생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단을 구성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원스톱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목표는 2021년 초 부지조성 착공,
2025년부터 초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이다.



경기도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중소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산업은 기술개발과 생산 등
모든 과정에서 제조사와 장비·소재·부품 업체 간의
공동 연구개발(R&D), 성능분석, 장비 설치 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국내‧외 50개 이상 장비·소재·부품 협력업체가
입주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주민 고용 및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시설 확충, 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돌봄서비스 등도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에스케이(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했다.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이천공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과
생산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업무계획을 통해 민간투자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달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곳, 제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곳,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
경기도가 바로 그 곳”이라며 강한 유치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어 유치가 확정된
지난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후에는
“정부가 정치논리나 지역 간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차원의 합리적이고 대승적인 판단을 했다”면서
“그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에스케이(SK)그룹, 용인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서울대 경제연구소(2018. 9)연구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시설 1개(FAB)건설시
약 128조 원의 생산유발, 47조 원의 부가가치유발,
37만 명의 취업유발효과, 2조5천억원 규모의
조세 기여 등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이번 에스케이(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이 완료되는
2025년이 되면 기존 삼성전자 기흥·화성캠퍼스와
평택캠퍼스, 에스케이(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내년 3월 가동할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2기라인,
에스케이(SK)하이닉스 이천 M16까지 합쳐
최대 19개 라인에 8만9천명의 인력이 일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2019년 4월부터 본격 시행 - 만24세이면서 경기도에 3년 인상 거주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이재명 표, ‘청년기본소득’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
○ 26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신설 협의완료 …
   작년 10월 신청이후 5개월 만에 성사
-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최종 절차’ 마쳐 …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
- 만 24세이면서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총 예산 1,753억 원 (도비 70%/시비 30%) …

   연간 17만5천명 혜택

문의(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47  |  2019.03.27 오후 1:00:00


[참고]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지원 자문기구
‘기본소득위원회’ 출범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70.html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등 관련 조례안,
2018년 10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10-23.html

(인수위보도자료) 이재명 인수위,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7/blog-post_42.html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와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12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고 5
개월 만에 협의가 성사됐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최종 절차’로,
이번 협의 성사는 청년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해 11월 13일 청년기본소득 시행의
제도적 기반인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다음 달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총 예산은 1,753억 원으로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추진된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모든 도내 청년들이
자신의 기본소득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 지급계획을
31개 시군에 전달하는 한편, 이달 중으로
‘청년기본소득 운영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우리 사회의 신호”라며 “또 청년들은
자신이 받은 기본소득을 대형유통점이나
유흥업소가 아닌 골목상권에 쓰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당신들도
함께 가자’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이 이 시대의 작은
‘희망 바이러스’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2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지급 방법 및 절차
‘청년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는
1994년 1월2일~1995년 1월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도내 청년이다.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이어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자격 조건은 없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30일까지로,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되며,
이달 말 개설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발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평택 지역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점검결과, 위반사항 19건 적발

평택 지역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점검결과,
위반사항 19건 적발 
○ 광역환경관리사업소,
   11일~19일 평택세교공업지역 등
   61개 사업장 특별점검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등

   총 19건의 위반사항 적발 (위반률 31%)
- 중대한 위반 3건 사용중지 및 형사고발,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악취 정도 및 원인 규명 위한 ‘악취포집’ 및

  자발적 개선 위한 환경컨설팅 진행

문의(담당부서) :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연락처 : 031-8008-8208  |  2019.03.28 오전 5:40:00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세교공업지역 및 고덕‧지제 택지개발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1개를 대상으로
‘민관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평택시청과 지역주민 32명이 합동으로
세교공업지역 내 전체 사업장 48개소와
고덕‧지제 택지개발지구 내 비산먼지
다량발생사업장 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3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2건
▲운영일지 미 작성 2건
▲기타 5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수질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세교공업지역 내 A금속제품 제조업체와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B‧C업체 등 3곳에 대해 사용중지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13건),
개선명령 (3건)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단속에서 ‘민관 합동 점검반’은
사업장의 원료 투입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악취 다량발생 사업장의 악취를 포집,
악취 정도 및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평택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 개선의지와
지역주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민관 합동특별점검과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교 공업지역은
지난해 2월부터 인근에 2,807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현재 2,265세대 입주)되면서
공업지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심각한 지역이다.

이에 도가 지난해 2월 세교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악취 포집 등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항 인접 사업장에 대한 분기별 특별점검
▲노후차량 배출가스 측정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평택항 입항 대형선박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정책건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기질 개선은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광역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도는 대기질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평택항 불법수출폐기물로 인한 도민 피해 방지 나서 … 다음 달 행정대집행

경기도, 평택항 불법수출폐기물로 인한
도민 피해 방지 나서 …
다음 달(2019년 4월) 행정대집행

○ 도, 19일 환경부와 논의 끝에
   제주도에 생활폐기물 부 적정 처리 책임 확인 요청
- 도민피해 방지위해 다음 달 중

  ‘행정대집행’ 추진한 뒤 비용 구상권 청구 예정
- A방송 ‘필리핀 반송처리 폐기물에

  제주도산 쓰레기포함’ 보도

문의(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연락처 : 031-8008-4268  |  2019.03.28 오전 5:40:00



경기도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송된 수출폐기물 처리를 두고
제주도에 폐기물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계획을 공식 요청했다.

도는 28일 폐기물이 장기 보관되면서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달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제주도에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상파 A방송은
지난 12일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평택항에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반송처리 된 폐기물과 수출대기 폐기물 4,666톤 중
제주산 압축 폐기물이 상당부분 포함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태의 발단은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가
B운영업체를 통해 제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로 만든 압축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평택시 C업체에 위탁하고,
C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와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은 압축 폐기물을
필리핀에 불법 수출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필리핀 정부가
해당 폐기물을 반송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주도산 압축 폐기물 등이 포함된
쓰레기 3,394톤이 평택항으로 반입됐다.

이에 도는 지난 19일 환경부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정확한 제주도산 폐기물 양을 파악한 뒤
해당부분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도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쓰레기를 우선 처리한 뒤 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제주도에 청구하기로 하고,
지난 26일 제주도에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 계획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평택항 내 폐기물 처리를 조속히
진할 수 있도록 평택시를 지원하고
제주도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은
제주도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도내 다양한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법 개정건의, 제도 보완 등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수립하고
행정대집행, 처리책무자 처리 독려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2차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치폐기물 수사 전담 T/F’를 신설,
폐기물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