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3일 화요일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이하생략~~

화성시 방범CCTV 설치공사 행정예고


















화성시.평택시 인구 비교(2016년 12월말)

2016년 12월말 기준 화성시.평택시 인구 비교


2015년 12월 말에 평택시 인구는
460,532 명이였으며,
2016년 12월 말에 평택시 인구는
470,832 명으로 
2016년 평택시 인구는 10,300 명이 증가했지요.

그러나, 화성시는
2016년에만 44,365명이 증가하면서
640,890 명이 되었지요.


화성시 인구(2016년 12월말)

평택시 인구(2016년 12월말)


2016년 인천공항 물동량 처리 현황

‘16년 인천공항 물동량, 271만톤으로 사상 최대
- 전년대비 4.6% 증가...
  국제화물처리량 순위 세계 2위 재탈환도 기대
- 5년 연속 감소해오던 환적화물 물동량도 성장세로 전환

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17-01-03 11:00







분통터지는 ‘청년전세임대’ 보도 관련

[참고] 청년전세임대·전세임대
보도 관련 (동아일보·머니투데이)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1-03 17:01



국토교통부에서는
’04년 이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해 오고 있으며,
’16년의 경우 공급목표였던 4.1만호를 2천호 초과한
총 4.3만호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6년에,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를 취업준비생까지
입주대상을 확대한 청년전세임대로
새롭게 공급(당초 0.5만호→1만호)하였고,
원활한 물량 확보와 입주자·임대인 불편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16.7월 이후 시행)

※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체계 개선 관련
   보도자료 배포(’16.5.13)

(전문 공인중개사 활용) 입주대상자(청년 등)에게
전세임대 중개물건 실적(20회 이상)이 많은 서울권
110여개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1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임대인 부담완화) 집주인이 소득 노출을 우려하여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제출에 부담을 느꼈던 점을
감안하여,

일반 전세계약과 동일하게 확인서를 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갈음토록
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단축) 입주자가 전세 물권을 물색 후
조속히 계약이 체결되도록, 공인중개사·법무사의
권리분석 기간을 단축하여 계약 기간을 기존 1주일 이상에서
2일 범위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④ 이외, 대학생신분 확인 이외의 서류는 생략하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당첨자 대상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주택물색 절차, 입주 절차, 유의사항 등을
안내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 주택은 85m2 이하의
아파트·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이 입주가능 주택으로,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원룸·주거용오피스텔 등도
입주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대상주택의 확대를 위해
보증부월세 주택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지원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7년도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총 3만호 이상 공급예정이며, 공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내용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
ㅇ 뽑히면 뭐하나 집이 없는데··· 분통터지는 ‘청년전세임대’
ㅇ ‘빚좋은 개살구’ 전세임대 지원··· 새해에도 ‘도돌이표’

‘100만채…일본형 ‘빈집 쇼크 온다’ 보도 관련

[참고] ‘100만채…일본형 ‘빈집 쇼크 온다’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7-01-03 14:46



기사에서 언급한 ‘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빈집(106만호)은 조사 시점의 주민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빈집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이사, 신축 아파트 입주* 등으로
단기간 비어있는 경우나 미분양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어
방치로 인하여 정비 등 관리가 필요한 빈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빈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6.12.29 법사위 계류중)을 제정중에 있으며,
좀 더 체계적인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례법 주요내용) 빈집 실태조사, 빈집 정비계획 수립,
 지자체장 직권철거 및 빈집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빈집 정비사업 근거 마련 등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국토정보공사, ‘16.12월~ )

향후 특례법령 제정, 연구용역 등이 완료되면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도내용(조선일보, 1.3) >
◈ 100만채…일본형 ‘빈집 쇼크’ 온다
-‘15년말 전국 빈집은 106만 가구(인구주택총조사)로,
  ’50년에는 302만 가구로 예측 -저출산 고령화,
  주택 과잉 공급이 겹치면서 일본식 ‘빈집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조기에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


수영4지구 도시계획시설(중로1-3호선외 3개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 정정 고시

수영4지구 도시계획시설(중로1-3호선외 3개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 정정 고시







국도43호선 봉담택지 지하차도 설치 및 도로 확포장공사 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 공고

국도43호선 봉담택지 지하차도 설치 및 도로 확포장공사
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 공고


화성향남2지구 지하차도 개설공사 관리청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공고




2016년 공공임대주택 12만 5천 호 역대 최다(多) 공급

2016년 공공임대주택 12만 5천 호 역대 최다(多) 공급
- 2017년에도 12만호 공급 계획…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

부서:공공주택정책과,공공주택공급과    
등록일:2017-01-03 11:00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민편의 향상 기대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7-01-0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