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6개 시장.군수 비상대책위원회-LH 간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현안 간담회 개최

경기도 16개 시장.군수 비상대책위원회

LH대표 간담회 개최

- LH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개선요청 위해

  LH서울지역본부 방문 

보도일시-2021. 08. 02. 배포 즉시

담당부서-도시개발과

담 당 자-이시은 (031-8024-405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7월 29일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경기도 16개 시장･군수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에 참석해 지자체장과 

LH대표 간 간담회를 가졌다.

비대위는 공동위원장인 정장선 평택시장, 

곽상욱 오산시장을 필두로 

LH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설립됐으며, 

지난 7월 13일(화) 개선요청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열린 간담회는 평택, 오산,

하남, 화성, 과천의 지자체장과 

LH 사장, 스마트도시본부장, 

스마트도시계획처장, 

신도시사업처장 등이 참여했고, 

기존 발표된 공동성명서 내용을 기반으로 

지역개발사업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여건 특성을 반영토록 

지자체와 LH 간 협의채널 구축.

공공 시설물의 지역환원 범위 확대,

시설물에 대한 조치이행 .원가공개 요청 등"이 

논의됐으며,

김현준 LH사장은 

“지자체와 LH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법령 내 지역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장선 평택시장(비대위 공동위원장)은

 LH지역본부의 역할강화 요청과 더불어 

“지자체와 함께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과 함께하는 LH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 비대위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해 

지자체와 LH 간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2021년 7월말 화성시 인구

2021년 7월말 화성시 인구는

872,537명이며,

봉담읍 인구는 84,079명

향남읍 인구는 87,562명

동탄7동 인구는 85,366명으로

8만명이 넘네요.

화성시 인구(2021년 7월말)

화성시, 도시기획자 꿈꾸는 청년 모집

화성시, 도시기획자 꿈꾸는 청년 모집 

○ 2021년 8월 11일까지 

   만 19세~만34세 이하 청년 20명 모집 

○ 전문가 매칭 통한 참여형 워크숍, 

   분야별 인문학, 학습투어 등 

        화성시       등록일   2021-07-30

화성시청년지원센터 H.E.Y가 

도시기획자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2021 화성시 청년도시학교’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뉴키즈온더화성’이라는 주제로 

화성의 안팎을 여행하고 

전문가와의 멘토링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를 디자인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우선 박도빈 공동대표

(문화예술 커뮤니티 동네형들)와 

우영 작가(문화기획자)가 담임멘토를 맡아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일, 주거, 공간, 문화 등 지속가능한 

청년의 삶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하는 도시인문학 강의도 준비됐다. 

또한 지역 재생 혁신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학습투어와 

현장조사, 인터뷰 등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디자인하는 

그룹별 도시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8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총 12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학교, 직장 등 활동 근거지가 화성시인 

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 20명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8월 11일까지 

화성시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hey.hscity.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heyyouth@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이윤신 화성시청년지원센터장은 

“청년들이 지역의 주체로 성장,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희회는 2021년 7월 28일, 2021년 제1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이재명, “기본소득은 기술혁명시대 필수정책.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집행되길”

○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년 제1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본격적인 출발 축하

- 이 지사 “기본소득은 기술혁명시대에

  최소한의 생계 보장과 

  시장경제를 존속하기 위한 유일한 정책”강조

문의(담당부서) : 비전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646    2021.07.28  13:06:45

[참고]

(대변인 논평)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를 환영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blog-post_4.html

이재명, “기본소득 제도화, 

지방정부가 함께 공동대응하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blog-post_11.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첫 번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기본소득은 기술혁명 시대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장경제를 존속하기 위한 유일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7월 28일 80개 회원 지방정부 중 

59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2021년 제1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회장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 

부회장 곽상욱 오산시장, 

감사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대변인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등 임원진은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서울사무소에서, 

그 외 회원 지방정부는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환영사에서 

“노동 없는 경제,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소위 기술혁명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며 “결국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장경제를 

존속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일정한 소비 수요를 지속시키는 

기본소득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저는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지방정부 단위 기본소득 유형을 경기도가 

제일 먼저 지급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울주군수(협의회장)께서 

정책 결단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았다”며 

“기본소득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집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회원 여러분의 결단과 용기에 진심으로 

큰 기대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협의회장인 이선호 울주군수는 

“기술발전에 따라 소득 양극화와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 제도는 미래사회 경제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전국의 지방정부와 함께 

기본소득 정책 공론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입법화를 바라는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담아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직제 규정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직인 규정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규정안 등 

협의회 업무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로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모집해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36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출범 공동선언을 했다. 

올해 4월 28일 개최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는 

75개 회원 지방정부 중 53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5월 12일 행정안전부에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를 완료했다. 

지난 16일 구미시가 

대구·경북 지방정부 최초로 참여해 

현재 80개의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 연간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7천명 모집

경기도, 연간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7천명 모집

○ 모집 기간 : 2021년 8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8월 17일(화) 오후 6시까지

- 12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 노동자

문의(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38    2021.08.01  05:40:00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7,000명을 2021년 8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이번 2차 모집 기간은 

2021년 8월 2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8월 31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3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준비했으며, 

이번 정책사업이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 

총 2만명을 모집한다. 

지난 6월 1차 때는 7,000명 모집에 

1만6,699명이 신청해 

약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차 모집은 2021년 11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연락하면 된다.

코로나 등으로 공사중단 시, 일일 건설노동자에 경기 재난수당 지급

코로나 등으로 공사중단 시, 

일일 건설노동자에 경기 재난수당 지급

○ 경기도, 전국 최초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 수립

- 코로나19 및 폭염･호우 등 재난발생 시 

  공사감독관의 공사 중지에 대한 

  일일 잔여임금 보전

- 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 발주 공사 대상,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

○ 일일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생계유지 방안 마련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

문의(담당부서) : 공정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630    2021.08.02  05:30:00

 

현재 폭염·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권장사항에 불과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는 적은 실정이다. 

이에 하루 노동이 곧 생계와 직결된 

일일 건설노동자들이 재난상황에 의한 

공사 중단 시에도 어느 정도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과 ‘생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복안이다. 

이번 재난수당 지급 계획의 대상은 

경기도 및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다. 

해당 공사의 당일 출근 일일 건설노동자가 

작업 도중 코로나19 확산·폭염·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 돼 

당초 약속한 시간만큼 근무를 못할 시, 

해당 일의 잔여시간(1일 최대 8시간 이내)만큼의 

임금을 경기도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급 조건은 

①코로나19 확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으로 현장을 폐쇄 할 경우), 

➁폭염경보(일 최고기온 35℃ 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 예상), 

➂호우경보(강우량 3시간에 90㎜ 

  또는 12시간에 180㎜ 예상) 상황으로 

  공사감독관(감리자)이 공사를 중지할 경우다. 

예를 들어 8월 10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한 

일일 건설노동자를 가정, 

당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사감독관 판단 하에 오후 4시경 

현장이 폐쇄돼 공사가 중단될 경우 

남은 2시간 분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3만5,00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7억 원으로 

추산된다. 

소요비용은 낙찰차액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도는 구체적인 방침 수립 및 시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재난수당 지급 추진을 통해 

도내 일일 건설노동자의 생계유지와 

안전보장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정 건설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온 

민선7기 경기도가 코로나19, 폭염이나 

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 

일일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의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 

올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월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난발생 시 일일 건설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입이 중단돼 

생계유지에 곤란함을 겪고, 

결국 생계문제로 작업을 지속함에 따라 

현장 안전사고 위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뒀다.

평택 안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평택 안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30일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