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로 "과천.안산 등 경기도 신규택지 8곳 물색중" 보도 관련

[참고] “과천·안산 등
경기도 신규 택지 8곳 물색중” 보도 관련

부서:감사담당관      등록일:2018-09-06 14:13

현재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를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정부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초기 검토 자료가

사전에 외부에 유출된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즉시 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

​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9.5) >

과천·안산 등 경기도 신규 택지 8곳 물색 중 …

3만 9천호 추가
- 정부가 8곳의 신규택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LH가 지구지정을 위한 작업 중
- 안산2곳,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등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토론회 개최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토론회

담당부서 : 건설하천과
담당자 :임상순 (☎031-8024-4731)
보도일시 : 2018.9.6

​
​
평택시가 동부지역의 도로정체 해소를 위한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9월 5일 저녁7시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

3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비상대책위원회 및 해당지역주민,
지역구 정치인(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우선협상대상자, LH공사,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
토론회는 사업추진배경, 주요민원검토 결과 및
우선협상대상자의 민원해소방안, 자유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중화 불가를 비롯해
민원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미세먼지 축소나
방음시설 설치 등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이에 따른 대안으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
주요내용으로
최초 LH공사에서 계획했던 광역노선 사업시행,
분당~수서간 도로와 같이 지하화,
지상화 구간의 연속화 조성,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하는 신규대체노선 검토,
도일교차로~오산시계 구간의
대체노선 선정(지방도317호 확장) 등
제시된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추가 검토가 완료되면
토론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며,
정장선 시장은 참석자 모두가 늦은 시간까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폐지신고 철회 - 정상화 운영 기대 -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폐지신고 철회
- 정상화 운영 기대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조선영 (☎031-8024-3131)
보도일시 : 2018.9.6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7월 9일자로 접수된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폐지신고가
2개월만인 9월 6일자로 에바다복지회의
폐지신고 철회로 다시 정상운영 된다고
밝혔다.
​
시는 시설폐지 신고가 접수된 후
지역사회 대표로 구성된 여론수렴 위원과 함께
법인과 노조 그리고 장애인부모회를
순차적으로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정 연석간담회 및 법인과 노조를
계속 설득하면서 적극적인 중재의 노력을
계속해왔다.
​
쟁점사항인 단체협약(안) 중 노조에서는
재정에 부담을 주는 수당을 포함한
모든 단협안을 포기하고,
법인에서도 시설운영과 관련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시설폐지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시에서는 폐지신고 철회가
이번 사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이 시민과 함께하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다.
​
시관계자는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폐지 신고 이후
오랜 기간 많은 관심을 갖고
시설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갖고 애써주신
시민, 시의원, 지역사회 단체, 언론사 등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평택!! 소통하는 안중출장소

새로운 평택!! 소통하는 안중출장소

담당부서 :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담당자 :정선아 (☎031-8024-8213)
보도일시 : 2018.9.6


​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백운기)는
6일 서부지역 5개 읍·면 경로당 협의회 임원진들과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홍보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

이날 간담회에서 어르신들이 궁금해 하시는
경로정책과 평택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정,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당부와
건의사항을 설명하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환경조성을 위해 고충과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개선점에 대하여 논의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경로당 협의회 임원진들은
“이러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신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백운기 안중출장소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중출장소 이런 소통과 경청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산업과 연계 미약" 보도 관련

[참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산업과 연계 미약" 보도 관련

부서:혁신도시산업과     등록일:2018-09-05 15:07

정부는 혁신도시 내 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

(`18.8.27, 경제관계장관회의)을 마련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2년까지 혁신도시 기업입주 1천개,

  고용인원 2만명 달성 목표
이를 통해,

규제 개선 등 기업입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와 이전공공기관 중심으로 기업활동을

종합 지원하며, 이전기관·기업·대학·연구소 간

지속가능한 산학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노컷뉴스, 9.5)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산업과 연계 미약
- 공공기관 이전에도 기업 오지 않아,

  혁신도시 기업 입주 용지 입주율 20%
- 국토교통부는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실적 의도적 확대 꼼수」보도 관련

[참고]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실적
의도적 확대 꼼수」보도 관련

부서:혁신도시정책총괄과      등록일:2018-09-05 21:01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8%에서, 매년 3% 포인트씩 증가하여

2022년에는 30% 채용 목표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의 채용직렬 및 지역인재 여건,

공공기관별 채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목표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이 기준으로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지역본부별 인력 채용, 분야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 등을 제외하고

채용실적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

< 관련 보도내용(세계일보 9.5) >
국토부 발표 ‘23.3%’통계산출 방식 변경 탓...

실제론 12%남짓
- 문재인 정부가 지역인재 채용을 비율을 올리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

서철모 화성시장, “동탄트램, 동시착공 해야”

서철모 화성시장, “동탄트램, 동시착공 해야”
○ 4일 모두누림센터에서 동탄트램추진사업단 회의 개최
○ 동탄트램 전노선 구분 없이 동시착공 필요성 밝혀

             화성시           등록일   2018-09-05



서철모 화성시장이 4일 모두누림센터에서 열린
‘동탄트램추진사업단’ 회의에서
민선7기 공약사항인 동탄 트램을 노선 구분 없는
동시착공으로 추진하겠다 밝혔다.

동탄트램은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반월동~동탄역~오산역을 잇는 14.82㎞와
병점역~동탄역~남동탄(공영차고지) 17.53㎞ 구간에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인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서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선별 단계착공이 될 경우 병점으로 이어지는
후순위 노선 구축이 불가능할 수 있어
부족한 광역교통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동시착공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탄트램이 포함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이 이뤄지면
행정기관에서는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최대한 빨리 동탄트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 시장은 “동탄트램추진사업단을 비롯해
 시민들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동탄트램의 동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도시공사 분양 일반아파트 건설원가도 7일부터 공개

이재명, 도시공사 분양
일반아파트 건설원가도 7일부터 공개 
○ 이재명 지사, 7일부터 경기도시공사
    일반 분양아파트 공사원가도 전격 공개키로
- 1일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이어
   두 번째 조치
○ 법률자문결과, 법률적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
○ 공개자료 이용자 편의제공위해
    불편사항 해결책도 마련
- 3일부터 원가공개 파일 엑셀파일 추가 게재,
   다운로드 기능 추가

문의(담당부서) : 회계과
연락처 : 031-8008-4183  |  2018.09.05 오전 5:40:00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경기도시공사 분양 일반아파트의
공사원가도 공개한다.
​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이른바 아파트 분양원가를
7일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건설공사 원가정보공개방에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
민간참여 분양주택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사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로
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설계와 건설, 분양을 한 후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
경기도는 지난 달 27일 이재명 지사 주재로
시민단체와 건설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원가공개 심층토론회를 열고
경기도시공사의 민간참여
분양주택 원가 공개문제를 논의했으나
법률적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바 있다. ​
​
자문결과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도시공사의 원가공개가 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을
법으로 정해놓은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

해당 법은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법인 등)이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 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경기도는 법률자문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이
▲도시공사의 민간참여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공익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점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원가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7일 공개 예정인 내용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민간참여 분양아파트
5건의 건설 원가다.
다산신도시 3개 블럭, 고덕신도시 1개 블럭,
동탄2신도시 1개 블럭으로 총 7,704억 원 규모다.
​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경기도시공사 건설원가공개를 비롯해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진행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도는 원가공개 파일이 읽기 기능만 있는 PDF로 돼있고,
내려받기가 안돼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
3일부터 엑셀 형식의 원가 공개파일을
추가로 게재하고 다운로드 기능도 추가했다.
​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14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을
‘향후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10억 이상 공사’에서
‘과거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아파트 관련 건설원가 공개를
약속한 바 있다.
​

500세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을 제한적으로 완화

평택시,
안중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인가
- 평택 서부지역 생활권 한 축 담당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담당자 :채광석 (☎031-8024-4040)
보도일시 : 2018.8.23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그 동안 남부 및 북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인
현덕면 화양리·운정리·도대리,
안중읍 현화리 일원 279만여㎡(84만평),
20,782세대 54,048명 규모의
민간제안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에 대하여
지난 21일 인가 승인했다.
​
지난 2008년 구역지정 이후 11년 만에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개발사업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