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관련 당정협의 개최 논의 내용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관련 
  당정협의 개최 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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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6-13 13:00

새누리당과 정부는 6.13일 10시부터

국회에서「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금일 회의에는 새누리당측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 부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측에서는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하였음

※ [당정협의 개요]
ㅇ 일시·장소 : 2014. 6. 13.(금) 10:00～11:00,

    국회 정책위의장실
ㅇ 참석자 : 총 9명
· (당 측)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이현재·강석훈 정책위부의장
· (정부 측)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2차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금일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및

3.5일 발표한「보완조치」중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에 대한 보완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음

(분리과세 적용 대상 완화)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로 정하였으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주택수 관계없이

2천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논의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입만 기준으로 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 1주택자(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보유)는

    현재와 같이 임대소득을 계속 비과세

(비과세기간 연장) 분리과세 이전에

소규모 임대소득자(2천만원)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기간을 2년(‘14년,’15년)에서

3년(‘14년~’16년)으로 연장

(전세 과세) 전세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함

한편,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음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연간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

*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2백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 변동 없음

세부 사항은 ‘14년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하고,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임

이번 대책은 6월 11일 새누리당이 주최한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당 정책위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정부측에 제시하여 이날 당정간에

합의된 것으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임

140613(즉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관련 당정협의 개최(기재부,국토부).hwp

 140613(즉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관련 당정협의 개최(기재부,국토부).pdf

경기도 고시 제2014-159호 평택포승2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평택포승2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기도      등록일     2014-06-13

이하생략~~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 본격 가동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 본격 가동
​

- 11일부터 주민 보상계약 개시

                 경기도시공사       등록일     2014-06-13

​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이하 포승지구)

개발이 본격 재가동 된다.

경기도시공사는 11일부터 보상계약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승지구는 지난 2008년 5월 초

2014만8000㎡(약 640만평) 규모로

최초 지구지정이 이뤄졌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2011년 4월에

LH 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어 왔다.

특히 사업 규모가 207만4000㎡(약 63만평)로

축소되고 포승지구 공사채 발행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의 제약은 물론

사업진행 여부에 대한 불안감으로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온 상태다.

이에 경기도시공사는 2012년 8월

평택도시공사와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후

어려운 시장여건 개선 및 포승지구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사는 우선 폐수처리장을 지구 내에

설치하지 않고 인접 포승국가산업단지의

기존 시설을 활용토록 연계방안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절감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지구내에 34만㎡(10만 여평) 규모의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여 첨단업종의

외국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여기에 실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자 맞춤형 개발과

투자유치협의회 등 관련기관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포승지구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5일 안전행정부로부터

2000억 규모의 공사채 발생 승인을 받았다.

그 결과, 2008년 지구지정 이후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보상업무가 시행됨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은 보상계약기간인 6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두 달간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관련절차를 이행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사는 보상절차를 거친 후 2015년 7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사업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포승지구는 평택․당진항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배후 물류단지와 포승국가산업단지,

포승2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외국기업 전용단지 조성으로 중국 수출입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

​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신영리 일원

면      적 : 2,074,000㎡(627,000평)

사업기간 :​ 2011년 12월 ~ 2018년 12월

사업시행자 : 경기도시공사(80%),

                 평택도시공사(20%)

​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조감도

수서발 고속철도 출발역, 수서역사 본격 건설 추진! - 수도권 동남부 거점역으로서의 기능 수행

수서발 고속철도 출발역,
수서역사 본격 건설 추진!

- 수도권 동남부 거점역으로서의
   기능 수행


                한국철도시설공단    등록일  2014-06-11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행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행

​

- 대전시 시범지역 선정!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서비스 제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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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통개발과 등록일: 2014-06-13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택시업체의 투명성 강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서비스 제공에 기반이 되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시범사업지역으로 대전시를 선정* 했다고

밝혔다.

* 6개 광역시 대상 공모(4.22～4.30)결과

  대전과 광주 신청, 교통안전공단(위탁)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5.30)결과 대전 선정
** 시범사업(대전시)계획 : 법인택시 3,300대

    (전체 10.4억원, 국비 5.2억원, 지방비 5.2억원)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은

택시 미터기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택시

운행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운행정보 : 수입금, 위치, 주행거리, 연료사용량 등

이 시스템 구축사업은 우선 대전시를

대상으로 시범구축·운영(‘14년)하여

실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시스템이 구축·운영되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기반이

마련되고 택시범죄 및 사고예방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140613(석간)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행(신교통개발과).hwp

 140613(석간)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행(신교통개발과).pdf

[해명] ‘저비용항공사 지원 지역항공사는 홀대’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해명] ‘저비용항공사 지원
지역항공사는 홀대’ 보도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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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과 등록일: 2014-06-12 17:00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저비용항공사 안전 확보 및 경쟁력

강화대책’은 국적 저비용항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역항공사를

홀대하는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보도내용 (부산일보, 6.12)>

‘저비용항공사 지원 지역항공사는 홀대’ ​ ㅇ 정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수도권 공항간 빈비행기를 운항할 때만 사용료를 면제할 방침 ​ ㅇ 체크인 카운터 재배치 등 각종 공항시설 지원도 인천과 김포 등 수도권 공항에만 한정 ​ ㅇ 항공유를 공동구매하는 회사에 한해 기름값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인천, 김포공항에 기반을 둔 항공사만 혜택

140612(해명) 저비용항공사 지원 지역항공사 홀대는 사실과 다름(항공정책과).hwp 

 140612(해명) 저비용항공사 지원 지역항공사 홀대는 사실과 다름(항공정책과).pdf

 

[참고] ‘美 8군 용산기지, 美 센트럴파크처럼 단일 생태숲 공원으로 바뀐다’ 보도 관련

美8군 용산기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美8군이 평택 팽성으로 이전하기
때문이지요.



[참고] ‘美 8군 용산기지,
美 센트럴파크처럼 단일 생태숲 공원으로
바뀐다’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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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정책과 등록일: 2014-06-13 10:10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1.10월에 확정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그 간 변화된 주변여건을 반영하여

점검·보완을 추진 중

’14.6월 현재 종합기본계획 변경(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임
*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보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4.4월～, 300일간)

변경(안)에는 당초 6개 단위공원으로

나뉘었던 조성계획을 단일 생태중심으로

조정하는 것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백지화에 따라

미확정된 신분당선 노선·역사위치를

공원계획에서 제외하고 향후 노선 확정시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구체적인 변경(안)이 마련되면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임

< 보도내용, 한국경제 6. 13(금) >

ㅇ ‘美 8군 용산기지,     美 센트럴파크처럼 단일    생태숲 공원으로 바뀐다’ 관련 ​ - 용산공원조성 종합기본계획    수정안에 따르면 - 6개 테마공원을 단일 공원으로,   한미연합사 등 근대 건축물 보존 - 신분당선 驛舍는 건설 않기로

140613(참고) ‘美 8군 용산기지, 美 센트럴파크처럼 단일 생태숲 공원으로 바뀐다’ 보도 관련(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hwp 

 140613(참고) ‘美 8군 용산기지, 美 센트럴파크처럼 단일 생태숲 공원으로 바뀐다’ 보도 관련(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pdf 

[해명] ‘국토부, 폭스바겐 리콜...미국보다 3개월 늦게 실시’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해명] ‘국토부, 폭스바겐 리콜...
미국보다 3개월 늦게 실시’ 보도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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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06-12 17:44

폭스바겐 파사트 리콜이 미국보다

3개월 늦게 실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폭스바겐 파사트(2.0 TDI, 2.5 MPI)의

전조등 결함 리콜은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로

미국은 5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부품수급기간 등으로 인해

6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임

기아자동차 쏘렌토R의 열선 작동 시

전면유리 깨질 가능성에 대하여 무상수리를

결정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금년 5월 28일에 쏘렌토R의 열선 작동시

유리가 깨질 가능성에 대하여 제작결함

조사를 하도록 교통안전공단에 지시하였음

< 보도내용 (조선비즈, 6.12) >

ㅇ 국토부, 폴크스바겐 파사트 전조등 결함 리콜... 미국보다 3개월 늦게 실시 ​ ㅇ 국토부 지난 5월 기아자동차 쏘렌토R 앞유리 파손 무상수리 결정

140612(해명) 국토부, 폭스바겐 리콜_미국보다 3개월 늦게 실시 보도는 사실과 다름(자동차운영과).hwp

 140612(해명) 국토부, 폭스바겐 리콜_미국보다 3개월 늦게 실시 보도는 사실과 다름(자동차운영과).pdf

평택시 어인남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국제보트쇼, 국내 보트제조업체 해외진출 발판 마련

국제보트쇼,
국내 보트제조업체 해외진출 발판 마련

○ 12일 국제보트쇼 행사장서

    국내 보트제조업체 3개사와

    해외 바이어간 수출계약식 열려
○ 지난해 1,000만불에 이어

    올해도 625만 불 규모의 수출계약 성사

2014 경기국제보트쇼가

국내 보트제조업체의 해외진출

발판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김문수 도지사와

해외 바이어, (주)넥스트,

(주)마스터마린조선, 한남종합마린 등

국내 3개 보트제조사가 참여한 가운데

12일 오후 3시 30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수출계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수출계약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이날 행사에서는

(주)넥스트, (주)마스터마린조선,

한남종합마린 3개 업체와 해외바이건

간의 수출계약이 이뤄졌다.

 

국내 대표적인 보트 제조사인

㈜마스터마린조선은 이날

독일 드렛트만 요트사와 600만 규모의

65ft급 대형보트 2척 수출을 계약했다.

마스터마린 조서는 지난해에도

드렛트만 요트사와 100ft 메가 요트

1척을 계약했었다.

 

14건의 특허출원을 비롯해

친환경 공원화 사업과

마리나 분야 업체인 (주)넥스트는

싱가폴의 MIC GLOBAL(엠아씨

글로벌)사와 10만불 규모의 넥스트플로트

(플라스틱 폰툰, 임시계류시설)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었다.

 

레저보트 전문 제조사

한남종합마린도 필리핀의

브로드워터마린(BROAD WATER

MARINE)사와 15만 불에 해당하는

투명카누 30척, 투명보트 15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국제보트쇼 관계자는

“지난해 1,000만불에 이어

올해도 625만 불 규모의 수출계약 3건이

성사돼 국내 보트 제조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라며 “보트쇼가

국내 요트업체의 우수한 기술력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 해양안전 콘퍼런스 및

경기국제보트쇼는 15일까지 4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보트쇼 홈페이지

(http://www.kibs.com)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전화 1544-2277>

 

담당과장 박승삼 031-8008-2460,

팀장 유연식 4564,

담당자 김성도 8522

​

문의(담당부서) : 서비스산업과
연락처 : 031-8008-8522
입력일 : 2014-06-12 오후 1:47:09

첨부파일

• 국제보트쇼， 국내 보트제조업체 해외진출 발판 마련.hwp

2014 해양안전컨퍼런스 및 경기국제보트쇼, 12일 개막

2014 해양안전컨퍼런스 및

경기국제보트쇼, 12일 개막

○ 오후 2시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 시작.

    해양안전 주제로 개막
○ 참관객 5,321명,

   상담예약 실적 20억불로 순항 중

2014 해양안전컨퍼런스 및

경기국제보트쇼가 12일 개막식을 갖고

나흘간의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8홀에서 진행되는

경기국제보트쇼는 12일 오후 2시

7홀 전시관 입구에서 개막식을 가졌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주한 미국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

국내외 해양레저협회 관계자 등

귀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

개막식은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막사, 테이프 커팅, 전시장 투어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개막식 참가자들은

해양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입고 식을 진행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회사에서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들이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돼 매우 안타깝다.”라며

“이번 보트쇼를 통해 바다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체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보트쇼는 ‘안전한 바다’를 주제로

기업인, 전문가와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안전 관련 전시와 체험행사를

준비했다.

국내외 207개사, 1,036부스,

해외바이어 87개사 99명이 참여하는

2014 경기국제보트쇼는 B2B 산업전시회로

바이어와 참가업체의 비즈니스 미팅을

적극 지원하는 1:1 매칭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한편 개막 1일차인 12일 현재

경기국제보트쇼는 참관객 5,321명이

다녀갔으며, 상담계약실적 약 20억 달러로

순조로운 항해를 시작했다.

​

담당과장 박승삼 031-8008-2460,

팀장 유연식 4564,

담당자 김성도 8522

   

문의(담당부서) : 서비스산업과
연락처 : 031-8008-8522
입력일 : 2014-06-12 오후 8:26:12

첨부파일

• 보도자료 － 보트쇼 개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