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8일 일요일

지방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밀착형 사업 추진


지방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밀착형 사업 추진
​
- 2015년 2월 9일부터 공모신청 접수

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15-02-0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15년 2월 9일부터
지방의 공공 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지역 전문가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소규모 창조융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가 낮은 70개 시·군(’14.9월 재지정)
** 사업 예시 : 생활인프라(공원 등) 조성과
함께 프로그램 사업(숲속도서관 등)을
통합 지원하거나, 기반시설(교량 등)에
문화컨텐츠(테마)를 융합하여 기반시설자체를
관광브랜드화 하는 등 기반시설(H/W)과
콘텐츠(S/W)를 융·복합한 사업

과거에는 주로 도로 등 SOC 위주의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면,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주민 삶의 질 제고와
관련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병행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교통복지 향상이 시급한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 중 낙후도가 심한
   상위 30% 시·군(7개도 22개)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낙후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
지역수요 맞춤지원 지원예산은 연간
약 300억 원 규모이며,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가능한 사업유형을
세분화*하되, 사업 당 최대 지원액은 30억 원
내외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 (3억원 미만) 지역역량사업, 교통 등 생활복지 사업,
   (3∼10억원) 소규모 융합사업 정비,
   (10∼30억원) 소규모 융합사업 신설
또한, 올해 15∼35개 신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계속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신규 사업 물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접수는
2월 9일부터 시작하여,
3월 13일에 마감할 예정이며,
접수된 사업에 대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사업공모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5월)

국토부는 원활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간담회(4회), 설명회(2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 방법·시기 등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수요 맞춤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창의적 사업이 발굴되어
추진될 경우,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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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IC)’ 전국 확대 설치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IC)’
 전국 확대 설치
​
- 지자체 부담 줄여
  ‘17년까지 20여 곳에 설치

부서: 도로정책과 등록일: 2015-02-08 11:00



현재 양촌, 통도사 등 2곳에서만 설치·운영되고
있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IC)이
전국적으로 20여 곳에 확대 설치될 전망이다.

지자체가 상당부분 부담하던 사업비가 크게 줄고,
설치할 수 있는 지역도 휴게소·버스 정류장뿐
아니라 고속도로 본선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구조가 단순한 하이패스 나들목(IC)은
설치 비용이 적고 우회거리를 단축시켜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사업비 부담 등으로
지자체에서 설치를 꺼려해 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IC)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① (지자체 부담 완화) 지자체 부담비율을
총사업비의 50%로 완화한다.

그간 영업시설 설치비는 도로공사가,
연결도로 사업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여
지자체 부담(총사업비의 80%)이 컸는데,
이를 대폭 줄인다.

② (설치지역 확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물론이고, 본선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소요사업비가 적고 지역접근이 쉬운
휴게소, 버스정류장에만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속도로 본선까지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은 물론 교통 혼잡도
줄인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지자체,
도로공사 등에 통보하여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4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하반기부터는 설계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양평·망향·천안·옥산 휴게소에
이미 설치하고 있는 하이패스 나들목 이외에도
울산고속도로 범서 나들목(울산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유천 나들목(대구시) 등
약 20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설치가 적합한 곳에 가능한 많이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이용 편의성과 운송물류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관광단지로의
접근성을 높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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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9명 적발

'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9명 적발

- 허위신고 등 453건, 증여 혐의 54건,
   과태료 총 63억원 부과

부서: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5-02-05 11:00
 
◈ 주요 적발사례
① (거짓신고 요구 등) 서울 구로구
숙박시설을 33.5억원에 거래하고,
28.5억원으로 신고하도록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요구하고 거짓신고 →
거짓신고 요구자 각 400만원,
공인중개사에게 취득세(4%)에
해당하는 1.34억원 과태료 부과
 
② (다운계약) 전북 전주 덕진구
토지를 9.1억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7.1억원으로 낮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5,4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③ (업계약) 경남 진주시
주택을 2.7억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3.5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620만원을
거래당사자에 각각 부과
 
④ (계약일 허위신고) 대전 유성구
토지를 1.75억원에 신고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 신고 →
토지 취득세(4%)의 0.5배인
과태료 35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417건(747명,
과태료 60.5억원)을 적발하였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6건(82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9건(52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5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4건도 적발하였다.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에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10년(‘06～)을 맞아 투명한 부동산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상시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정밀조사 대상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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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화물유치 유공기업 인센티브 시상

평택항 화물유치 유공기업 인센티브 시상

○ “3년 연속 총 물동량 1억톤 달성…
    고객사 덕분”
○ 道·市·항만공사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 다짐


지난해 평택항은 총 물동량 1억16,971천톤을
처리하며 3년 연속 1억톤을 돌파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6일 평택항 마린센터
그랜드룸에서 ‘2014 평택항 화물유치 유공기업
인센티브 시상식`을 개최하고 평택항 화물 및
여객증대에 기여한 고객사에게 감사패와 상금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경기도가 6억7천여만원, 평택시가 4억원을
각각 지원해 화객증대에 기여한 평택항 이용
선사 및 물류기업,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선사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에 따른 볼륨 인센티브와 수출입
포워더 및 보세창고업체를 대상으로 한
FCL.LCL화물 인센티브, 평택항 이용 여행사를
대상으로 여객유치 인센티브 등으로 구분된다.
​
수상업체는 총 49개사로 장금상선, 범한판토스,
신대동국제물류, 모두해운, 화방관광 등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정훈 홍보마케팅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경기도 이왕수 해양항만정책팀장과
평택시 변백운 항만지원과장의
지난해 지급기준과 올해 인센티브 지급예산,
운영방안 등을 소개하며 지속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
경기도 농정해양국 송유면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택항의 총 화물처리량이 3년 연속
1억톤을 돌파하고 5년 연속 자동차 처리
1위 등 눈부신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고객사 여러분들의 이용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국제유가
하락으로 해운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데
아무쪼록 고객사분들의 기업경영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기원하며 평택항 이용을 통해 ​
수익과 성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고 항만지원 서비스 향상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날 수상한 신대동국제물류 정민채 대표이사는
“지난해 해운경기 불황속에 기업 경영측면에
어려움이 컸다. 어려운 상황에 이번 수상은
또 한 단계 도약을 하는데 있어 큰 원동력이
된다”며 “올해 역시 평택항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
이번 시상식에는 두우해운, 영성대룡해운,
평택교동훼리, 연운항훼리, 일조국제훼리,
에이씨이익스프레스, CJ대한통운, 서해보세물류,
제이비창고물류, 하나투어 등 기업 관계자와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염동식 위원장, 평택시의회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
평택시의회 최중안 의원, 평택시 신성장전략국
심광진 국장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담당자  전재현 031-686-0629 

문의(담당부서) : 경기평택항만공사
연락처 : 031-686-0629
입력일 : 2015-02-06 오후 6: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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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미래지향적 경기도 에너지 정책 마련 할 것”

남 지사,“미래지향적
경기도 에너지 정책 마련 할 것”

○ 도, 6일 북부청에서 경기도
    에너지정책 방향 토론회 개최
○ 남 지사, “경기도 에너지 정책
    새로운 비전과 실천 전략 필요.
    경기도 차원의 에너지정책 마련,
    강력히 추진하겠다.”밝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가진 경기도 차원의 에너지 정책을
마련,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6일 정오 북부청 집무실에서
‘경기도 에너지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고
“경기도의 에너지 정책은 새로운 비전과
실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기도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도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남 지사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미래 지향적 에너지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급하게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계속 토론을 거쳐 경기도만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과장,
서울대학교 유정민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권혁수 박사,
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안명균 위원장,
한국 태양광산업협회 국자중 부회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최중인 센터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경기도의 에너지 현안과
신에너지 정책 발전,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新에너지 정책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2015년을 에너지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그에 맞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실시해야한다.”라고 제안했다.
​
고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발전사업자를 비롯한
민간투자 확대와 정부 유관기관의 적극적
사업 참여 확대, 도민 참여형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스마트 그린 빌딩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LED 보급,
따복공동체와 연계한
에너지전환마을 100개 조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실현,
대기업-중소기업 그린 크레딧 사업 활성화,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등을 경기도의
미래 에너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정책 수립을
위한 조직 개편 및 거버넌스 구축,
중앙정부와의 협력,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등
경기도의 신 에너지 정책 수립과 실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의(담당부서) : 북부청
연락처 : 031-8030-3062
입력일 : 2015-02-06 오후 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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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복하천 상습침수 피해 완전 차단한다.


이천시 복하천 상습침수 피해
완전 차단한다.

○ 재해예방의 첫걸음, 상습침수지역
    개선완료 및 상시 점검․관리
○ 통수단면 확보로 인한 유수의
    원활한 흐름 확보
○ 가동보 설치등 내수배제 사전 조치를
   통한 도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보호


경기도가 상습침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천시 주민들을 위해 나섰다.
​
도는 하천 치수 및 이수환경을 개선을 통해
상습침수되는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복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공사비 88억을 투입해 효율적인
하천환경 개선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지난 2011년 12월 착공 후 37개월 만에
하천연장(L=1.4Km) 모든 공정을 완료 했다.
​
특히, 가동보(1개소)를 개설해
갈수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하천제방을 확장 및 보축하여 지역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전망이다.

이천시 마장면 주민들은 우기철 집중호우시
침수로 피해를 입던 걱정을 덜어내고 좀 더
넓어진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영농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반응이다.
​
도 관계자는 “그동안 복하천은 계획홍수량 및
계획하폭에 비해 치수안정성이 부족하여
홍수 발생시 농경지 침수피해를 겪어왔다”며
​“이번 공사를 비롯해 향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도민의 생명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도는 2015년도에 수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를 위해 약 1,288여 억원의
예산을 집중투입해 지속적으로 하천 개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기철을 대비, 하천 시설물
관리ㆍ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다.

문의(담당부서) : 하천과
연락처 : 031-8030-3685
입력일 : 2015-02-06 오후 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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