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5일 일요일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 안심할 수 있는 시세와 집주인 정보 제공, 주택 위험성 조회 가능 -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 안심할 수 있는 시세와 집주인 정보 제공,
   주택 위험성 조회 가능 - 
 - 국토부, HUG, 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 등 긴밀 협력 

담당부서주 : 택임차인보호과,
부동산개발산업과,부동산평가과,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3-02-02 10:30

2022년 2월 2일(목),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 마련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이하 “HUG”),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

ㅇ 국토부는 2022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한 결과, 
2023년 2월 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이다.

◈ 「안심전세 Ap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
2.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3.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










2023년 1월 31일(화),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 열린다.
- 적용대상·색상 등 도입방안 논의,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3-01-31 14:0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1월 31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023.1.31.(화) 14:00∼16:00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ㅇ 이번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하여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 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 현장 참석 : 장소협소 관계로
   패널토의 담당자,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제한 
  온라인 영상중계 : 유튜브를 활용, 
  실시간 생중계 및 댓글을 활용한 의견 개진

※ 온라인 참여방법 : 유튜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TV)”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댓글을 활용하여
  의견 개진 가능)

□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ㅇ 최근 5년(2018~2022)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하여 
2023년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서울시-경기도-한국도로공사,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추진을 위해 손 잡는다.

국토부-서울시-경기도-한국도로공사,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추진을 위해 
손 잡는다.
-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연계교통망 
  구축 협약 체결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3-01-31 14:00

[참고]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 삼성~동탄 하나의 터널로 연결… 
2024년 상반기 개통 목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민자절차 본격 착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구간 위치와 
사업 전.후 모습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한국도로공사(사장 대행 김일환)와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3년 1월 31일(화) 오후2시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위치) 기흥IC ∼ 양재IC, 
  (규모) 26.1km, 지하 4∼6차로 
  (추정사업비) 3.8조원, 
  (사업추진 단계) 예비타당성조사 중2023.1∼)

ㅇ 업무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경부 지하고속도로의 차질 없는 추진, 
연계 교통망 구축 방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지하도로 등과 
양재IC 인근의 효율적 연계방안, 
상부공간 활용방안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더불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협약 체결 기관과 주요 지차체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서울특별시(안전총괄관), 경기도(건설국), 
  성남시(교통도로국), 용인시(교통건설국), 
  한국도로공사(기획조정실)